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용역 노동자 31만 1888명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정규직이 된다. 정부가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무기계약직(21만 1950명)의 경우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등 복리후생 차별을 없애고 처우를 개선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1년 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를 맡고 있고 앞으로 2년 이상 업무가 이어지는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다. 기간제 노동자는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고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는 업체 계약기간 종료에 맞춰 전환을 추진한다. 폭발물·화학물질 관리, 소방업무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화한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가장 시급한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하고 그 이후 처우 개선을 진행하겠다”며 “충분한 노사협의를 거쳐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852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끝내고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임시·간헐적 업무 종사자는 제외 고령자 직종 정년 설정 전환 가능 파견·용역은 노사협의 통해 결정 임금 체계 ‘동일가치노동’ 반영 정부가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1년 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를 맡고 있고, 앞으로 2년 이상 해당 업무가 이어진다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다. 특히 폭발물·화학물질 관리, 소방·구조 업무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화한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박근혜 정부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적용했던 ‘1년 중 10~11개월 이상,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이어지는 업무’에 비해 완화됐다. 또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전환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환 대상 범위도 넓어졌다. 다만 3년 프로젝트 사업,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등 사업이나 기관의 기간이 명확한 경우에는 일시·간헐적인 업무로 보고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간제 가운데 휴직 대체 인력, 고도의 전문직, 기간제 강사·교사 등 다른 법에서 기간을 정하는 직무도 전환 대상이 아니다. 파견·용역은 민간의 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정부 통계상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무기계약직은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184만 8553명)의 11.5%인 21만 1950명이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은 안정됐지만 임금과 교통비, 식비, 명절상여금 등 각종 수당에서는 차별을 받아 왔다. 실제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따르면 정규직은 기본급의 60%(84만~158만원)씩 1년에 두 차례 명절휴가비를 받지만 무기계약직은 50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이런 격차는 정부가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과 함께 무기계약직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기존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 및 일반관리비(용역사업비의 10~15%)가 줄어들면 이를 명절상여금, 출장비, 통근버스 이용 등 처우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명칭도 공무직, 상담직 등 기관별로 업무에 맞게 변경된다. 20년 넘게 일해도 임금에 큰 변화가 없고 승진 기회도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교육훈련, 승급체계 및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한 표준관리 규정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전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고용 안정 후 차별 개선’이라는 단계적 추진 방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이행 시기와

기간제 교사 “공개전형 거쳐 임용…정규직과 같은 일 해” 강력 반발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 가운데 기간제 교사·강사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교육청이 전환 결정을 하도록 단서 조항을 남겨 이를 두고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 여기서 정규직 대상이 된 비정규직 노동자 31만명 중에는 기간제 비정규직이 19만 1000명 포함돼 있지만, 기간제 교사와 스포츠·영어회화 등 강사들은 빠졌다. 기간제 교사는 전국 4만 6000여명, 강사는 5500여명 수준이다. 정부는 이런 결정에 대해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강사가 법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그리고 기존 교사와 비교해 채용 사유와 절차·고용형태·근로조건이 다른 점을 이유로 들었다. 예컨대 정규 교사가 출산 휴가를 비롯한 사정에 따라 빠진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임시로 고용하고, 고용 절차도 정규직 교사와 비교하면 간략한 사례가 많다는 뜻이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기간제 교사들도 공개전형 절차를 거쳐 임용되고

유산해도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 아빠 둘째 육아휴직비 200만원 자영업자 등 개인퇴직연금 가입 희망키움통장 적립금 5만원 가능 생후 59개월까지 국가가 독감 예방주사를 무료로 놔 준다. 지금까지는 생후 12개월 미만에만 해당됐다. 유산했거나 이미 출산한 산모에게도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연예인과 체육선수, 4급 이상 공직자나 고소득자도 병적 관리 특별 대상이 된다. 금연구역에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자료를 20일 내놓았다. 시행 시기는 사안마다 다르다. ●기간제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의무화 9월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가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에서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된다. 이미 출산했거나 유산한 경우에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면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준다. 둘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아빠가 ‘아빠의 달’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 준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뒤 6개월을 근무해야 받는 복귀 인센티브는 6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이

문재인 정부는 각 부처와 시·도별로 ‘일자리 정책 담당관’을 지정해 정부가 직접 일자리 문제를 챙기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공공기관 평가의 주요 요소로 삼아 공공부문에서 먼저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등의 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예산·세제·금융·공공조달 등 정부의 주요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무회의 보고에서 정부 차원의 국정과제로 공식 확정하는 단계를 밟기로 했다. 국정과제별 담당 부처를 지정하고 다음달까지 ‘온라인 실시간 국정과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각 국정과제의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1년에 한 번은 문 대통령이 연간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직접 챙기고 국민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재원 마련 어떻게 하나 ‘국민의 시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복지정책 강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밑그림을 내놓았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178조원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무분별하게 깎아 주던 세금 등을 정비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증세라는 정공법 없이 조달하기에는 필요 재원 규모가 너무 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앞으로 5년간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178조원으로 추산했다. 소득 주도 성장(‘더불어 잘사는 경제’)에 약 42조원, 복지국가 실현(‘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약 77조원, 지역균형발전(‘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 7조원, 남북관계 및 국방(‘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약 8조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나랏돈 들어가는 지출을 줄여 95조 4000억원을 확보하고 세수 등 수입을 늘려 82조 6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수 자연증가분 60조 5000억원 ▲비과세·감면 정비 11조 4000억원 ▲탈루 세금 징수 강화 5조 7000억원 ▲세외수입 확충 5조원 등이다.

대출 최고금리 20% 제한 추진…내년 신혼부부 대출 혜택 확대 수도권 직장인들의 출퇴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도입되는 한편 전국 농어촌 낙후지역에서는 ‘100원 택시’가 운행된다. 가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통신비도 인하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 다수 담겼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일정 시간 동안 이동거리와 상관없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지하철과 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2019년 도입된다.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만들고 광역버스 노선을 확충한다. 전철망에는 단계적으로 급행열차가 도입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한다.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을 주요 거점으로 총연장 211㎞ 3개 노선으로 운영되는 GTX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차례로 개통된다. 100원 택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지사 시절이던 2015년 시행했던 제도다. 대중교통 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호출해서 100원만 내면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이동시켜 주는 것으로, 이를 전국의 농어촌 낙후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부처 이전과 국회분원 설치 등이 정부의 지지를 발판 삼아 추진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육성할 계획이 담겨 있다. 국정위는 100대 과제로 선정한 ▲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 국회 분원 설치 ▲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완공 ▲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 국립 행정대학원 설립 등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대표적인 추진 과제는 중앙행정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이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부임 이후 각종 자리에서 행자부의 세종시 이전을 직접 언급했다. 미래부의 경우 이전 고시만 수립하면 옮길 수 있어 내부적으로 시기 조절만 남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자치분권의 상징으로서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완공도 국정 과제에 반영됐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서울∼안성(71㎞)과 안성∼세종(66㎞) 등 크게 2구간으로 나뉘어 착공된다. 현재 계획으로 1단계는 2022년, 2단계는 2025년에 개통 예정이지만 정부

문재인 정부가 청년을 새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3명 중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이중 한 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 기업이 성장한 후 주식과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도 실시한다. 2022년까지 도입 기업 수를 10만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로써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을 지난해 2.8%(26만명)에서 2022년 2.3%(21만명)로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성장 환경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비(R&D)를 2배 확대하고 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수정한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강소기업과 히든챔피언 1200개를 육성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커 나가는 성장 사다리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이 계획으로

필수품 마진·친인척 업체 공개 앞으로 가맹사업 본사 및 임원의 부도덕 행위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면 본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갑질’ 논란이 많은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공급하는 필수물품의 마진 등을 공개해야 한다. 가맹점주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면 본부 측에 가맹비용을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경제력 격차 때문에 불공정행위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면서 “고질적인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자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연내에 법을 고쳐 ‘오너 리스크’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책임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최근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행,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이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번져 가맹점주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사례가 발생하자 나온 조치다.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의무 구매를 요구하는 필수물품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가맹본부나 오너 친인척

정부가 부가가치가 높은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드론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드론 하이웨이’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2026)을 발표한다. 현재 704억원 규모인 드론 시장을 10년 뒤 60배인 4조 1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산업용 드론 6만대를 상용화시키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약 1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수백만원 수준인 취미용 대신 수억원을 호가하는 산업용 드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국가·공공기관이 나서 5년 동안 공공건설, 하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3000대 규모의 드론 공공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드론이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게 ‘드론 하이웨이’를 ▲운송용 항공기 운항 지역(고도 4.3㎞ 이상) ▲경량 항공기 운항 지역(고도 0.3~4.3㎞) ▲드론 운항 지역(고도 300m 이하) 등으로 조성해 관리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이르면 10월 말부터 부산 등 지방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전매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받았다가 불법으로 양도하는 얌체족은 퇴거 조치되고 4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은 공포 후 3개월 후인 10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조짐이 있는 지역을 주택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청약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종전보다 3~5개월가량 단축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전매 제한 기간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진다. 이에 따라 부산 등 최근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인 지역의 민간택지에 대해 전매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게 됐다. 공공임대 임차권을 불법 양도한 임대인에 대해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불법 양도를 해도 벌금 등 처벌만

#사례 1 프리미엄 김밥 브랜드 A사는 시중에서 3만원이면 살 수 있는 ‘○○씻어나온쌀 20㎏’을 가맹점에 30%가량 비싼 5만원대에 공급해 왔다. 식자재 공급에서 폭리를 취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계약 당시 알리지 않았다. #사례 2 피자 가맹본부 B사는 피자박스를 묶는 포장끈을 m당 68.1원에 공급한다. 시중에서는 6~23원이면 살 수 있는 제품이다. 한 박스를 포장하는 데 1.5m 정도가 사용되므로 102원이 든다. 다른 브랜드나 점주가 직접 구매할 때보다 34~69% 비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가맹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23가지’를 깨알같이 내놓은 것은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가맹사업 구조 때문에 불공정 거래 관행이 곪을 대로 곪았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의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매출 또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브랜드 로열티로 떼어간다. 가맹점이 장사가 잘될수록 가맹본부가 받는 로열티도 많아지는 상생모델이다. 반면 우리나라 가맹본부는 브랜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식자재와 각종 용품을 필수 구매품목으로 지정한다. 여기에 마진을 붙여 가맹점에 팔고 이익을 챙긴다. 심지어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금호타이어가 결국 중국 업체에 넘어가게 됐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18일 이사회를 통해 산업은행이 수정 제안한 12.5년(사용요율 0.5%) 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 금호산업측은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특정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매년 상표 사용료 수취)으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산업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금호타이어는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가 경영하게 된다. 더블스타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금호타이어의 건전하고 빠른 발전을 이루는 것”이라며 “금호타이어를 인수한 뒤에도 독립경영을 유지할 것이며, 임직원의 고용승계를 추진하고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