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경남 김해 등 수도권 및 대도시 외곽의 비도시지역에 소형 개별 공장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비도시지역 개별입지에 공장이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개별입지 공장 허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개별입지는 공단 등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입지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매입해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지역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개별입지의 공장 건축 허가 전 주변 토지이용 실태나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비도시지역의 공장입지 관련 개발행위 지침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공장등록 현황과 개별입지, 계획입지 비율을 파악해 개별 공장이 난립한 지역은 공장 총허용량을 축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3년마다 수도권의 공장 허용 면적을 정하는 공장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 2018~2020년 공장총량을 배정한다. 앞서 2015~2017년 수도권 공장 총허용량 590만 8000㎡ 중 개별입지는 64%, 계획입지는 36%인데, 국토부는 이 비율을 3대7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

투기 수요 차단 위해 3년 만에 개선…과열 심화될 경우 추가 안정화 조치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가점 대상 주택을 확대하는 대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수요자가 집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지냈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대해서는 당첨 기회가 많아지도록 청약가점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가점 자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점제 적용 대상 주택 비율을 높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지구 내 보금자리주택은 100%, 민간분양주택은 40%가 가점제로 당첨이 이뤄진다. 김 장관은 또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목적의 단기 수요가 청약 과열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청약통장의 1순위 자격을 얻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현재 지방은 6개월, 수도권은 1년인 1순위 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4년 9·1 대책을 통해 수도권의 청약 1순위 기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5일 서울대 공대 등 60개 대학 교수 417명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는 집단 성명을 실명으로 내놨다. 그러자 탈원전에 찬성하는 공대 교수들이 반박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 탈원전을 둘러싼 5대 핵심 쟁점을 짚어 봤다. ① 안전성 논란 원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경주 지진 등 안전 문제에서 비롯됐다.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은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 지진을 근거로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다. 1950년대부터 세계가 원전을 가동하면서 누적 가동연수 1만 7100년 동안 지진에 따른 원전 정지나 냉각 문제는 없었고 후쿠시마 사고 역시 지진이 아닌 쓰나미에 따라 비상발전기가 침수되면서 냉각에 문제가 생긴 게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탈원전 찬성 진영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는 언제든 생길 수 있고 원전 사고는 한번 터지면 회복 불가능한 사고로 반경 30㎞가 ‘죽음의 땅’으로 변한다고 맞선다. 200조원을 넘어선 후쿠시마 사고 처리 비용에서 보듯 경제적 피해도 막대하다는

정부가 임대료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부영주택이 임대주택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등을 의식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바꾸기로 하고 올해 안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연 5%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나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부영은 최근 광주와 전북 전주 등 전국 곳곳의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법정 최고상한선인 5%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식 인상’이라는 비난이 제기됐고, 급기야 최근에는 전주시가 “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부영을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변경 후 3개월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신고제여서 임대료를 너무 올려도 지자체가 되돌리기 쉽지 않다. 국토부는 이런 사후신고제를 임대료 인상 결정 1개월 전에 신고하는 사전신고제로 바꿀

시중에 유통되는 냉난방기의 절반에 가까운 제품에 붙어 있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표시를 내년부터는 찾아보기 힘들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어컨 등 냉난방기 4개 품목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을 강화해 내년 4월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전자제품이나 기자재를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1992년 처음 도입돼 현재 27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등급 기준을 강화하는 품목은 1등급 비중이 높아 등급 간 변별력이 낮아진 냉방기, 냉난방기, 멀티히트펌프시스템(하나의 실외기에 다수 실내기가 연결된 사무용 냉난방 겸용 에어컨), 상업용 냉장고 등이다. 이들 4개 품목의 1등급 비중은 6월 현재 냉방기 28%, 냉난방기 45%, 멀티히트펌프 37%, 상업용 냉장고 34%에 이른다. 실제 일반적인 아파트 거실용 에어컨(6.5㎾)의 경우 같은 1등급이라도 한 달 전기료는 최소 2만 1000원에서 최대 2만 8000원으로 7000원 차이가 난다. 동일 용량의 5등급 제품의 전기료는 6만 6000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많이 먹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공정거래위원회 신뢰 제고 추진 방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잘못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억울함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거 시민단체 활동할 때 금융위와 공정위 관련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때 사실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많이 하는데 공정위가 욕을 더 많이 먹는다는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고 위원장 취임 이후 그런 생각이 더 굳어졌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이른바 ‘모피아’에 대한 해묵은 불신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피아는 금융경제부(MOFE·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로 과거 재경부 출신 공무원들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김 위원장은 저서 ‘종횡무진 한국경제’에서 “통제받지 않는 모피아는 개혁의 최대 장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공정위 문제를 국민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사과를 드리는 자리를

군대 시절 운전병으로 복무한 A씨는 1년 6개월간 운전 경력이 있고 유학 시절 해외에서도 8개월간 차를 몰았다. 국내에서 차를 산 A씨는 경력이 길지 않아 자동차 보험료 절약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2가지 이상의 운전 경력을 합산해 2년 이상일 경우 보험료를 최대 3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통해 ‘자동차 보험료 아끼는 운전경력 활용법’을 소개했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경력이 적으면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할증을 적용한다. 이후 매년 요율을 낮춰 3년 뒤에는 할증을 없앤다. 과거 운전 경력이 인정되면 그 기간만큼 할증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운전경력인정제도라고 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보험사가 운전경력으로 쳐 주는 이력은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등 5가지다. 2가지 이상 경력이 있을 땐 이를 합산해 인정받는다. 특히 경력 2년을 인정받는 경우

입사 지원자의 출신지, 학력 등을 보지 않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 일반 기업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인사담당자 4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48%가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이 57.1%로 상대적으로 높은 의향을 보였고, 중소기업(48.4%)과 중견기업(41.5%)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재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는 기업은 6.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하는 방식은 ‘실무진 면접’에 적용하는 경우가 38.5%로 가장 많았다. 서류전형(34.6%), 임원 면접(19.2%), 별도 블라인드 테스트(3.8%) 등이 뒤를 이었다. 모든 채용 과정에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하는 비율은 15.4%에 그쳤다. 인사 담당자가 블라인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항목은 ‘직무 적합성’(38.5%)으로 꼽혔다. 이 외에 ‘긍정적인 마인드’(19.2%), ‘업무해결 능력’(19.2%), ‘조직융합성’(11.5%), ‘창의적인 사고’(7.7%), ‘끈기와 열정’(3.8%)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4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등과 관련해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지만 서민의 금융 부담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정책 수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한 뒤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전반적인 부분을 다 보겠다. 규모가 크고 (부채의) 구성도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이 하반기에 점포를 약 80% 줄이는 대규모 통·폐합을 하는 것에 대해 “금융기관의 효율적 경영과 일자리 창출이 상치되는데, 어떻게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풀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금융정책국 등 금융위 각 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금융정책국은 가계부채 대책과 기업구조조정 펀드 등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 등을, 금융서비스국과 자본시장국 등은 인터넷 전문은행,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와 가맹본부의 갑질 여부에 대해 일제조사에 나선다. 가맹희망계약 등 가맹본부의 편법 계약 행태에 대해서는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4일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 안에 서울, 경기 등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도권 가맹점에 대한 전면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평균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축소하는 등 거짓 정보를 기재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브랜드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하반기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병원, 대형마트 등에 입점권을 따내고 가맹 희망자와 위탁관리계약을 맺으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추가경정예산)은 타이밍”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빠른 시간 내에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가) 심의를 시작하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통과되면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빨리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내각 구성이 마무리된 뒤 처음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거시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이달부터 차례로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우선 이달 중순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를 연다. 이달 말에는 하반기 및 향후 5년간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내놓는다. 세제개편안은 늦어도 8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세제 개편을 포함한 모든 정책의 포인트는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 뒤 올해 성장률 상향 조정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일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키로 했다.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구직청년에게 3개월간 30만원씩 지원금을 주는 청년구직촉진 수당도 내년부터 정규 예산에 편성키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를 확대하고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인적사항 요구를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이행 방안은 5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방안’을 발표했다.국정기획위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현재 3%에서 5%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추가 채용 권고 및 추가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년이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구직청년에게 3개월간 3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값 회복을 임기 중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와 농협이 햅쌀을 사들이는 시점을 10월 말보다 앞당기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당면 현안 중에서 무엇보다 쌀값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쌀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이 애초부터 시장에 풀리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매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장에서 팔리지 않고 남아도는 쌀을 가격 폭락의 주원인으로 보고 시장 격리 조치를 한다. 지난해에는 초과 생산량 25만t을 10월 말부터 사들였다. 전년(11월 12일)보다 보름가량 빠른 조치였다. 올해는 시장 격리 시기가 10월 초중순으로 더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가축 질병과 관련해서는 365일 사전적이고 상시적인 긴급 방역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면서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한선을 높이는 등 올 추석 전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유통 단계별로 닭고기 가격 공시제를 도입해 축산계열화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

48%가 제조업 연소로 배출 도로 오염원은 15% 못 미쳐 경유차가 초미세 먼지 배출 주범으로 의심받아 경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제조업 때문에 발생하는 초미세 먼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등 도로이동 오염원은 전체의 15%도 되지 않았다.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에서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에 에너지 세제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미세 먼지는 제조업 연소 때문에 절반에 가까운 47.91%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등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은 자동차 등 도로 이동 오염원은 전체 초미세 먼지의 14.57%를 배출해 제조업 연소, 항공기나 선박 등 비도로 이동 오염원(21.60%)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다만 도로 이동 오염원만 놓고 보면 경유가 초미세 먼지의 대부분을 배출했다. 초미세 먼지 외에도 질소산화물, 온실가스 배출 등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자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산업부는 30일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당당하게 나설 것이고 세부 내용은 양국 통상장관들이 만나 결정할 것”이라며 “미국 측이 구체적인 협상 품목을 언급하지 않았고 실제 미국 제품 수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나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당초 양국 정상의 첫 만남인 만큼 FTA 재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을 것으로 기대했던 산업부는 우려가 현실이 된 만큼 대응책 마련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이 우선 검토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오는 10월 무역적자 보고서에 대한 조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협상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대미 수출의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최근 대미 수출이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FTA 재협상의 타격이 한층 더 클 수 있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