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한승희 “세무 조사 작년보다 다소 줄일 것”

    한승희 “세무 조사 작년보다 다소 줄일 것”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다소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국세청장이 바뀐다고 세무조사 운영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처럼 말했다. 본청 조사기획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등 ‘조사통’으로 통하는 그가 국세청장이 되면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연간 세무조사를 지난해보다 소폭 줄인 1만 7000건 미만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국민의 공평 세정 기대에 부응하고 성실 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현 정부의 비과세·감면 기조에 발 맞춰 탈루 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또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 확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활용도 제고, 포상금제 확대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납세자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성실 신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역외 탈세, 기업자금 유출, 편법 상속·증
  • ‘요금인하’에만 맞춘 정부 칼날… 시장질서 침해냐 바로잡기냐

    ‘요금인하’에만 맞춘 정부 칼날… 시장질서 침해냐 바로잡기냐

    서비스 질 떨어지면 결국 소비자만 피해 “공약 맞춘 단기 성과보다 근본 대책을” 시장 경제를 침해한 것일까. 시장 실패를 바로잡은 것일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와 실손보험료,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잇달아 단행하자 자본주의 속 정부의 역할론이 충돌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준비하거나 나머지 고객 혜택을 줄이겠다고 맞서고 있다. 통신과 금융시장은 독과점 구조와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 가격이 왜곡된 만큼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노대래 성균관대 석좌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원칙이지만 기업이 독과점적 이익을 취하는 등 왜곡이 있다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다만 원가와 부당 이득 규모 등 정확한 분석 없이 무작정 개입하는 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법적 공방에서도 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도 “통신비와 보험료, 카드수수료 등은 가격을 얼마나 내릴지 결정하는 것보다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한 작업”이라며 “국정기획위가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탓인지 충분한 분석 없이 무리하게
  • [서울포토] 김상조 공정위위원장, 4대 그룹과 간담회

    [서울포토] 김상조 공정위위원장, 4대 그룹과 간담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4대 그룹간 정책간담회’ 에서 4대 그룹 경영진들과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 [서울포토] 일자리 위해 머리 맞댄 ‘일자리위원회-민주노총’

    [서울포토] 일자리 위해 머리 맞댄 ‘일자리위원회-민주노총’

    23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민주노총 정책간담회에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악수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seaworld@seoul.co.kr
  • 통신비 할인율 25%로… 신규 月 1만원·기존 2000원 싸져

    통신비 할인율 25%로… 신규 月 1만원·기존 2000원 싸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번 ‘통신비 절감대책’으로 연간 4조 6273억원 규모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상향(20%→25%)은 이르면 오는 8월 도입된다. 법 개정이나 예산 투입 등의 조치가 필요 없어 시행까지 2개월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신규 가입자가 4만원짜리 요금제를 선택하면 월 1만원을 할인받는 셈이다. 기존에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던 사람은 매월 2000원의 추가 할인이 가능해진다. ‘보편요금제’는 하반기에 도입된다. 보편요금제란 국민이 사용하는 음성·데이터 평균값의 50~70% 수준을 기존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요금제를 뜻한다. 현재 음성 통화량의 평균은 월 280분, 데이터양의 평균은 1.8기가바이트(GB)다. 국정기획위는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보편요금제의 기준으로 잡았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보편요금제와 비슷한 요금제에 대해 평균 3만 223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따라서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이용자는 월 1만 1000원 이상의 감액 효과를 누릴 수 있다. 3만원대 이상의 요금제 이용자 역시 통신사의 연쇄적인 제공량 확대로 월 1만 1000원 이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
  • 부실기업 구조조정안 9월에 나온다

    한계기업을 정리하기 위한 구체안이 오는 9월 중에 나온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2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 기구로, 대통령에게 주요 경제정책을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김광두 부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TF 구성원인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담당 국장들과 한국개발연구원장·산업연구원장·한국노동연구원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한국금융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자문회의는 “TF가 제시할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올해 9월 중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회의에서는 조선·해운 분야 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한계기업들의 회생 및 정리 방안과 각각의 영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주요 대상 분야는 조선·해운 쪽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킥오프 회의여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주로 논의했으며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하는 자리는
  • ‘블라인드 채용’ 공정사회로 간다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도 적용 법 개정 추진해 민간 확대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올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5년부터 학력·나이·시험성적 등의 정보를 일절 면접관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을 공무원 채용에 이미 도입했다. 응시원서에 신상정보는 기재하지 않고, 학력란도 사라졌다. 서류전형에는 필요한 자격증 등만 기재한다. 하지만 공무원도 경력직 채용 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이 들쑥날쑥이라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했다. 문 대통령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전면 시행 발언은 실력과 인성만으로 평가하는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차별 없이, 실력을 겨룰 기회를 보장받고,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결정만으로 가능한 공공부문에서 시작하되, 궁극적으로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만들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채용하는 분야가 일정 이상 학력이나 스펙,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 취약계층 통신비용 月 1만1000원 감면…기본료 폐지는 빠져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생계·의료 급여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매월 1만 1000원의 통신요금 할인을 받는다. 이르면 8월부터 휴대전화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된다.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초·중·고교, 공공기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무료로 개방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 혜택은 총 584만명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처음으로 받는다. 현행법에 관련 근거가 없지만 정부는 65세 이상도 통신 취약계층으로 판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달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대다수 가구에서 가계 통신비가 점점 줄고 있지만, 소득 하위 1분위 가구에서는 지출액 규모가 늘어나고 통신비 비중도 높아졌다”며 “이제 통신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인 만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정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25% 상향 조정 ▲공
  • 학력·출신·스펙 ‘3無 이력서’…흙수저 불이익 줄인다

    학력·출신·스펙 ‘3無 이력서’…흙수저 불이익 줄인다

    2년 전 직무능력 중심 채용 시행 올해 공공기관 332곳 전체 확대 정부와 공공기관이 올해 안에 출신지나 대학 등을 배제하고 능력만 보고 뽑는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역차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지난 2월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을 확정하면서 올해 안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제도를 332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큰 어려움 없이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에 학력이나 출신 등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인력을 뽑을 수 있게 하는 NCS 기반 채용제도를 도입했다. 첫해 130개 공공기관이 이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 230곳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332개 전체 공공기관이 NCS 기반 채용제도로 신규 인력을 뽑도록 했다. 대형 공기업들은 2015년부터 NCS 기반 채용제도를 도입하면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출신지와 출신 대학, 신체적 특징 등 차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전형 과정에서 배제해 왔다. 한국전력은 1차 서류전형에서 지역인재 채용 대상자를 구분하
  • 김동연·美 재무장관 첫 통화…“대북 제재 등 경제협력 논의”

    김동연·美 재무장관 첫 통화…“대북 제재 등 경제협력 논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재무장관이 전화 통화를 갖고 대북 정책 공조,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는 29∼30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정책 등 한·미 동맹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흔들림 없는 경제동맹 관계를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가진 20분간의 전화 통화에서 “양국 정부가 저성장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공통된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므누신 장관은 공감을 표하며 협력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또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도 “한국과 인식을 같이한다”면서 향후 미국의 대북 경제·금융 제재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 측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기류를 의식한 듯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양국 재무장관은 다음달 초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 대형마트 갑질 과징금 2배로… 김상조 ‘경제개혁’ 1탄

    대형마트 갑질 과징금 2배로… 김상조 ‘경제개혁’ 1탄

    최고 부과율 70%→140% 상향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은 축소 자료제출 미이행땐 형사처벌 가능 앞으로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가 ‘갑질 행위’로 적발되면 지금보다 2배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은 유통업체가 납품 업체에 피해를 보상해 주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깎아 줬지만 앞으로는 30%까지만 면제된다.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기업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매출액의 일부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위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발표했다. 지난 14일 취임하면서 “을(乙)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일주일 만에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공정위가 국회 협조가 필요 없는 과징금 고시와 시행령부터 고치기로 한 것은 “법률 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공정위 선에서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일부 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기거나 판매 수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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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공짜’

    올해 추석부터는 명절 때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제도화하기로 확정했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21일 “국정기획위에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고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추석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고속도로를 무료로 개방한 날은 2015년 광복절 전날과 지난해 5월 6일 임시공휴일 단 두 번뿐이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해 ‘일회성’에 그쳤다. 새 정부에서는 아예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자고속도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통행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대선 때 문 대통령은 “고속도로 프리웨이 시대를 열겠다”면서 “시범적으로 삼척에서 속초까지 가는 동해선 고속도로와 담양에서 해인사까지 가는 광주·대구선 고속도로를 무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등과 회의를 거듭한 결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는 ‘
  • 기본료 폐지 없이… 국정기획위, 통신비 인하 최종안 오늘 발표

    “스마트폰 제조사·이통사 담합”…녹색소비자연대, 공정위에 신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 확대와 공공 무료 와이파이 확대 등 통신료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 21일 국정기획위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통신료 인하 방안에는 통신기본료(1만 1000원) 폐지 대신 이런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적으로 휴대전화 약정할인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고, 중기적으로 공공 무료 와이파이를 늘리며, 중장기 대책으로 보편적 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제한적인 기본료 폐지보다는 25% 요금 할인에 따른 인하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기본료 폐지 수준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은 LTE 데이터 요금제에서 통신기본료 폐지 이상의 할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4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올라간 뒤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 2월 기준으로 1500만명을 넘어섰다. 미래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할인율을 25%로 올리기로 했다. 할인율을 25%로 확대할 경우 통신업계가 추정하는 연간 매출 손실액은 5000억원 이상이다.
  • 증세 없이 178조 확보… 모든 세금혜택 일자리에 쏟아붓는다

    증세 없이 178조 확보… 모든 세금혜택 일자리에 쏟아붓는다

    정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기업 감세 혜택을 백지화 수준에서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접 증세 없이 공약 이행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규모는 5년 동안 178조원(연평균 35조 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조달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으로 ‘재정 개혁’과 ‘세입 개혁’을 제시했다. 예산은 최대한 아끼고 세금은 잘 걷어서 일자리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5년 동안 재정 개혁을 통해 총재원의 63%인 112조원, 세입 개혁으로 나머지 66조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재정 개혁으로 19조 6000억원, 세입 개혁으로 8조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따라서 대기업이 매년 3조원 넘는 감세 혜택을 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상 조세특례 제도를 백지상태에서 원점 재검토하는 것은 세입 개혁의 첫걸음인 셈이다. 올해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도 근로소득을 늘리겠다는 당초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기업환류세 신고 실적 139조 5000
  • [단독] 대기업 年 3조원 혜택 법인세 감면 대폭 축소
    단독

    대기업 年 3조원 혜택 법인세 감면 대폭 축소

    기재부 새달 세법개정안 발표 정부가 대기업에 주던 연 3조원 규모의 법인세 감세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015년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2017년도 세법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20일 “대선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 비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한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모조리 없애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80년대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감세 정책이 호응을 받은 이유는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함께했기 때문”이라며 “과거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내리면서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고쳤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와 여당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도 전면 백지화 수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줄이고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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