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방안을 다룰 ‘사회적 논의 기구’가 10월쯤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통신비 인하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를 올 하반기 정기국회 회기 안에 출범시키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식 직후 “통신비 인하 문제가 이제 내 몫이 됐지만 혼자 결정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면서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단체 간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풀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이해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사회적 논의 기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처럼 미래부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단기적 부분은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저소득층 기본료 폐지, 공공 와이파이 개방 및 확대와 같은 중기적 과제는 물론 통신단말기 유통구조 혁신, 국내 사용자들의 통신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통신비 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단기간에는 요금 상승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전력 수요와 전원 구성에 따라 전기요금 영향이 달라지므로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돼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서 “전력 수요가 기존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등 대체 설비가 불필요하게 돼 전기요금 인상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낭비 유발 산업용 전기료 개선 필요”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산업용은 전력 다소비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산업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전반에 대해 전력소비 구조 개선 효과, 산업계 부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개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 시 경제·사회적 비용이 큰 반면, 9·12 지진, 다수호기(원전을 한 곳에 밀집해 짓는 것) 등으로 국민적 우려도 커진 측면이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 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108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존중 특별시 2단계 계획’을 발표했다. 산하 기관의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1047명), 서울시설공단(450명)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1곳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이다. 구의역 사고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던 스크린도어 보수원 등 안전업무직 600명도 이번에 정규직이 된다. 서울시는 내년 초부터 정규직 전환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방식은 정원 외 인력으로 놓여 있던 무기계약직을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방법을 택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부는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통해 정규직 정원을 늘려 총 인건비가 증가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줬다. 낮은 경영평가 점수는 줄어든 성과급을 의미하기에 정규직 전환은 구조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새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

국민연금공단은 17일 강면욱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표는 곧 수리될 예정이다. 공단은 “기금운용의 혁신과 수익 향상을 이끌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새로운 기금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기금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강 본부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였다. 강 본부장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고등학교·대학 후배여서 지난해 2월 임명 당시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최고액이 월 150만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자녀부터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아빠의 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상반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는 전년 동기 대비 81.4% 증가한 2052명(남성 1817명)이다. 고용부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되면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고민하던 남성의 부담이 줄어 아빠 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돼 아빠 휴직자 수가 연내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찰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투기를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아파트 2000여 세대에 대해 불법 전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머니투데이가 17일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6ㆍ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에서는 전 지역에서 입주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권 전매 등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은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매매, 다운계약서(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거래액 신고), 떴다방(불법 부동산 중개) 등을 단속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아직 기획수사 초기 단계”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미 위장결혼 등으로 분양권을 따내거나, 입주 전에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수익을 챙긴 부동산 업자들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강남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을 닫은 경우가 많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2001년 이후 17년 만의 최대 인상폭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재직위원 27명이 참석했다. 최종적으로 노동계가 제시한 수정안인 7530원(사용자 7300원 제시)이 15대12로 더 많은 표를 받으면서 채택됐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 인상분은 약 3조원의 나랏돈을 들여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저렴한 카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고,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도 올리기로 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뒤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동계는 8330원, 사용자 측은 67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지만, 공익위원들은 “1590원이라는 큰 격차 때문에 협상이 불

4조 투입 영세中企 고통 최소화 자영업자 패자부활전 적극 지원 일각 “고용주 모럴 해저드 우려”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발 빠르게 나섰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림으로써 ‘최저임금 1만원 대선 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고통 분담해야 한다”거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한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가 16일 내놓은 지원규모는 4조원에 이른다. 먼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웃도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는 데 3조원가량을 투입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간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약 463만명이다. 이 가운데 약 218만명이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큼 지원 대상은 대체로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 능력을 감안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뒤 곧바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과 긴급 당정협의를 가졌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규모 등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신속히 반영하기로 당

행정자치부는 지역에서 스스로 꿈을 실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인 ‘청년희망뿌리단’ 지원 대상자 46명을 선발해 17일 출범식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청년희망뿌리단은 도시의 젊은 인재를 농어촌 등 인구 감소지역에서 일정 기간 활동하게 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발된 46명은 청년들이 모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 교류 활동’, 지역의 빈집 등을 청년 창업·지역민 활동 공간으로 만드는 ‘공간 활용’, 소규모 공연이나 마을 정원 등을 기획하는 ‘문화·예술 기획’ 분야 등에 지원했다. 이들은 앞으로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받아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 청년희망뿌리단에 선발된 이들을 나이대로 살펴보면 20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6명, 40대 6명, 10대 2명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35명, 여성이 11명이다. 활동 희망 지역은 전남이 18명, 경기가 9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들이 활동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크라우드펀딩 행사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이 이뤄진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소진광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17일 오후 2~6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구촌 새마을운동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연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그동안의 지구촌새마을운동에 대한 추진 주체별 사업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지구촌새마을운동에 대한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구촌새마을운동과 공적개발원조(ODA) 관계자 300여명이 참가하며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주최하고 행정자치부와 경북도가 후원한다. 소 회장은 그동안 새마을운동 경험에 대한 보편적 정리와 성과 평가가 부족했음에도 이를 다른 나라에 전파했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새마을운동 추진과 관련해 정부는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보호하고 중시하며 약간의 지원만 했음에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오해가 컸다”면서 “앞으로 지구촌새마을운동은 ‘한국인에 의한, 한국을 위한, 한국의 사업’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지난 1월 부분 개통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이 전면 가동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나이, 성별, 지역, 관심 분야 등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사업을 검색하고 바로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0시부터 e나라도움이 전면 개통된다고 16일 밝혔다. e나라도움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관리·집행하던 국고보조금 사업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지난 1월 보조금 교부·집행, 보조사업 관리 기능이 1차 개통된 데 이어 이번에 중복·부정수급 관리, 정산관리 기능, 정보공개 시스템 등이 보강됐다. 부정 징후 모니터링은 정부가 개발한 50개 부정 패턴으로 사업자를 분석해 부정거래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집중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조금 정보공개 기능은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별 국민은 자신의 성별, 지역, 관심 정보를 입력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이 수반되는 각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검색할 수 있다. 모바일 기기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e나라도움의 완전 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고, 현행 9%인 보증금·임대률 상한도 낮춘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감안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3조원 내외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도 2020년까지 연장한다. 분기당 지원금액도 현행 1인당 18만원에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한 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0.8%)·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즉시 적용한다. 연말까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이 혜택을 받는 많은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정부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제 밤늦게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소득주도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확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르면 다음주 공론화위원회 출범… 시민배심원단 선발 기준 등 결정나서 ‘탈원전’을 추진하는 정부가 예상을 깨고 속전속결에 나섰다.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차일피일 시간을 끌기보다는 일단 신규 원전 공사를 중단한 뒤 국민 심판을 받아 보자는 태도다. 국민들이 “그래도 짓던 원전은 마저 끝내자”고 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지금이라도 접자”고 하면 공사를 완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론화를 하겠다면서 시작부터 반대 의견을 무시한 데다 일방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밀어붙여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14일 신고리 원전 공사를 일시 중단함에 따라 신규 원전 공사는 ‘올스톱’됐다. 한수원은 전날 경북 영덕 천지 원전 건설용역도 중단시켰다. 한수원이 예상을 깨고 이사회를 기습 개최한 것은 시간을 끌어봤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될 것으로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한수원 관계자는 “전날 무산된 이사회를 곧바로 여는 것에 대해 (이사회 내부의) 강한 반대도 있었지만 1시간 넘는 치열한 토론 끝에 (공을) 공론화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낫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곧 뒤따를 새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진 인사를 의식해 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