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재발방지조항 명문화 강력 추진
2차 공동위서 기업 애로사항 제기정부가 제2의 ‘사드 보복’을 막기 위해 다양한 내용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1차 후속 협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상은 이틀간 진행된다.정부는 중국 측에 사드 보복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 우려를 전달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FTA 조항에 구체적으로 담을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나 개인을 중국 기업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공급자 제한 금지’ 내용이 협정문에 담긴다”면서 “이와 함께 중국인의 한국 관광을 막는 조치를 금지·제한하는 ‘수요자 제한 금지’도 협정문에 넣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여행사가 중국 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영업권 제한을 푸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우리 여행사는 중국인에게 중국 내 관광상품만 팔 수 있다.

정부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강화도 추진한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제 중재로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다. 현재는 회사 설립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만 제소가 가능한데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제소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계획이다.

양국은 1차 협상인 만큼 향후 협상의 원칙, 적용 범위, 시기 등을 협의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탐색전을 펼쳤다. 우리 측은 관광·문화·콘텐츠·게임·금융·법률·건설·의료 등의 중국 시장 개방을, 중국 측은 회계·통신(인터넷 서비스 등)·모바일결제(핀테크) 등의 한국 시장을 노린다. 서비스 시장을 다 열되 품목별 예외 조치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이어서 향후 협상에서 상대국 시장 진출 효과를 높이려는 양국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예상된다.

한편 양국은 이날 제2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도 열고 2015년 발효 이후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우리 측은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 현지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전달했고,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한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조사에 우려를 표명하며 공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국산 화장품의 대중 수출 증대를 위해 화장품 검사성적서 인정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중국 측에 지방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한·중 주요 지방 간 서비스 무역 자유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별도의 협의 채널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