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철강 협상 결과 보니

美안전기준 통과한 미국산 차
한국 수입량 5만대 2배로 늘어
미국산 부품 의무사용은 막아

김현종 “한미 FTA·철강 관세
두 불확실성 조기에 제거했다”

韓, ISDS 소송 남발 방지 성과
철강 쿼터로 강관류 수출 타격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철강 수출량에 쿼터를 받고 자동차 시장 일부를 내주기로 했지만 대체적으로 양국 간 ‘윈윈’(win-win)한 협상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정부가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설정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 요구를 저지한 점을 성과로 내세웠다. 미국 역시 최대 관심 분야였던 자동차에서 일부 시장을 추가 개방시켜 대규모 대한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미국의 대중국 통상법 301조 발동으로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철강 관세 면제 여부와 한·미 FTA 협상이라는 두 가지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한국이 가장 먼저 국가 면제 협상을 마무리해 철강 기업들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우리는 농축산물 제외,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 불가, 이미 철폐한 관세 후퇴 불가라는 레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한 다음 신속하게 끝낸다는 전략이었다”고 말했다.한·미 양국은 일단 미국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간을 2041년까지 20년 연장하기로 했다.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안전기준도 지킨 것으로 간주해 미 제작사별로 연간 2만 5000대까지 허용하던 수입 물량을 5만대로 늘렸다. 김 본부장은 “현재 국내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해 수출하는 업체가 없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미국 제작사별 수입 물량은 포드 8107대, GM 6762대, 크라이슬러 4843대 등 1만대 미만에 불과하다. 미국 기준에 따라 수입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기준을 인정하기로 했다. 연비·온실가스 기준은 현행(2016~2020년)을 유지하되 차기 기준(2021~2025년) 설정 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기로 했다.

미국의 새 관심사였던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제도와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는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국내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미국 제약기업들은 그동안 한국의 건강보험 약값 제도로 신약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한·미 FTA의 대표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서 우리가 투자자 소송 남발 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행사에 필요한 교두보를 만든 것도 성과로 꼽힌다.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등 각종 무역구제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공정성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도 협정문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산 철강은 25%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수출량은 2015~2017년 평균(383만t)의 70%, 지난해의 74% 수준인 연 268만t으로 제한됐다. 다만 철강 품목별로 보면 지난해 대미 수출 1위인 강관류의 수출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판재류의 경우 지난해 대비 111%를 쿼터로 확보했지만 유정용 강관 등 강관류는 쿼터가 104만t으로 지난해 수출량(203만t)의 51.2%에 불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관 업체에 대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 진작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거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일본이 당한 것처럼 자발적인 대미 자동차 수출량 감축까지 안 간 것만 해도 나름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