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여건 대폭 완화해 지급 대상 166만→334만 가구로…평균지급액 112만원 지급방식도 개선…소득발생 당해연도에 반기별로 지급 올해 소득·법인세 추가 세수 3.4조원으로 재원충당…자녀장려금 확대도 검토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10년째를 맞아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지급규모도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168만 가구에 2조6천억원을 추가 지급해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키우는 것이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

홍종학 “적극 검토”… 차별 대우 논란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요구한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17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 제도의 핵심은 국내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관련 기술을 익히고 업무에 적응하는 1~2년 동안 최저임금의 85~90% 수준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다. 전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요청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이날 “중기부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의 요구에는 경영난 악화와 맞물려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2월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내국인의 96.3% 수준이다. 반면 같은 업무를 하는 내국인의 생산성을 100%라고 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평균 87.5%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과다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영수

소상공인들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놔라” 5인 미만 사업장·지방 차등 법 개정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시급)으로 결정된 이후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은 영세 소상공인 분포가 높은 업종, 지역별 물가 수준, 업종별 사용자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동작구 사무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차등화 방안은 지급 능력을 고려해 시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프랜차이즈 가맹수수료,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인하와 같은 대책 외에 당장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시행된 첫해인 1988년 두 그룹으로 나눠 업종별로 적용한 적이 있지만, 다음해인 1989년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노인 기초연금 2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 사회 첫 진출 청년에 6개월간 월50만원 기초생활보장제 확대… 7만명 추가 혜택 “임대차법 개정 등 최저임금 대책 곧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늘리고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 동안 구직활동지원금으로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 25만원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노인에 한해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현행(월 30만원 한도·3개월 지급)보다 지원 금액과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EITC는 지원 대상과 지원액이 각각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EITC는 일하고 있지만 버는 돈이 너무 적은 가구에 일정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반드시 (확대를

당초 올해로 예상됐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내년 이후로 늦춰진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용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들었고, 그런 우려를 반영해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당초 연말까지 하겠다고 발표했던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도 “연내에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미·중 무역전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들의 대내외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백 장관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예정대로 연말까지 수립하겠다”면서 “전체 산업과 업종별로 전기요금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3차 계획은 2019∼2040년을 아우르게 된다. 백 장관은 또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사업을 만들어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면서도 “전기요금 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규범을 고려하면 통상 마찰과 국가 보조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통상 규범에 따라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함께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새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마련한다. 외풍(外風)을 막기 위해 정부 인사를 배제하는 강수를 뒀다. 그러나 정부가 위원 임명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김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로 설립하는 수탁자책임위는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 기금운용본부 주주활동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워치독’(감시견) 역할은 물론 투자 방향 전반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어 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기존 의결권전문위는 정부(2명), 기업·사용자(2명), 근로자(2명), 지역가입자(2명), 연구기관(1명) 등에서 추천한 9명으로 구성돼 정부 입김이 센 편이었다. 그러나 수탁자책임위는 정부인사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한편 가입자 대표 추천 인사 위주로 구성해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수탁자책임위는 주주권 행사 분과, 책임투자 분과 등 2개 분과 14명 이내로 구성한다. 책임투자 분과는 문제기업 투자제한과 변경을, 주주권

정부가 경영권 침해와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자산운용사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고,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을 마련한 뒤에 도입여부를 재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을 공개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관련 공청회를 갖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의미한다. 스튜어드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충직한 ‘집사’라는 뜻으로, 고객의 돈을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이 운용하고 있다. 초안에는 재계의 경영권 침해 반발을 고려해 주주 제안을 통한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이나 국민연금의 의사 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경영참여형 펀드 위탁운용 등 직접적 경영 참여 활동은 주주권 행사 범위에서 빠졌다. 대신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위탁자산을 맡아 굴리는 자산운용사에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산

김동연 “두자릿수 인상 경제 부담” 하도급업자 지원 대책 뒷북 발표 오늘 당정 회의 열어 보완 논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은 좌불안석이고 재계 또한 불만이다. 이에 당·정·청은 17일 긴급회동을 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는 석 달 만에 만나 경제 상황을 논의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 이전에 준비됐어야 할 대책들이 이제서야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 상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확산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오히려 기술혁신과 신시장 개척의 계기로 활용하면서 통상환경 악화를 정면 돌파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 수출에 손실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계기로 더 큰 것을 얻는 긍정적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 기업들에 위기일지라도 새로운 통상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과감한 도전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과거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의 통상마찰로 일본의 자동차와 반도체가 주춤할 때, 우리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 시장 진출로 틈새를 파고들었고, 오늘날 두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발전시켰다”면서 “다시 한번 세계 통상환경의 흐름을 냉정히 읽고 과감하게 도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열릴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와 미·중 무역갈등 심화가 세계 통상질서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통상 마찰에 영향받지 않는 새로운

文 “기계적 목표 아냐” 언급 속 기업 등 고용개선 노력도 주문 “고용·투자 악화로 불가피 ” 분석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선후 문제… 세 바퀴 전략 유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가능한 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면서도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이 사실상 어려워졌는데도 공약 달성 시점을 새로 정하지 않고,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한 점을 볼 때, 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주장한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는 야당들에 “최저임금은 1년 해보고 나서 속도 조절을 할지, 더 갈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 폭으로 오른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고용 부진과 투자 둔화 등으로 경제지표가 눈에 띄게 악화하자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국 속도조절

본부, 가맹금 인하 협의 의무화 일방적으로 영업지역 변경 못해 17일부터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올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주와 미리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축소·변경하지 못한다. 기존 영업지역 내 가맹점 추가 출점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가맹거래 법령 개정안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7일부터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돼 중소업체의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 요건이 대폭 확대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오르거나 전기요금, 임차료 등 각종 비용이 늘어나면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원유나 철광석 등 원재료값이 올랐을 때만 가능했다. ‘을’인 하도급 업체가 대기업에 직접 말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대금 인상을 요청·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났을 때만 가능하다.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7% 이상 올랐거나, 지난 3년간 평균 7% 미만 인상됐다면 평균 상승률 이상 오른 경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상가임대차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장사하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임대료 문제는 정부 부처 간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 중 하나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료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 카드수수료 등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를 옥죄는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현재 국회에는 24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물주는 10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또 이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로 제한된다. 임차인은 적어도 10년은 쫓겨날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도 도시재생사업 등에 따른 임차인의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다. 김현미

미·중 무역전쟁이 서막을 올리고 글로벌 각국이 관세 인상 등 보호 무역주의를 확장하면서 우리 기업 활동과 성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림을 얻고 있다. 기업 활동의 선순환 구조가 쌓여야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 성장, 소득 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시각에서다. 기업의 기(氣)를 되살려 주지 않으면 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졌다. 서울신문은 주요 15대 그룹 9곳 등 10곳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기업 성장판을 가로막는 요인 및 제언을 들어 봤다. 이들은 “친기업 정책이 개혁 후퇴와 등식이 아니라는 점을, 기업 없이는 고용 증가도, 소득 주도 성장도 힘들다는 점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정부와 실제 현장의 목마름 사이의 거리감은 상당해 보였다. 우선 우리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대내적 요인에 대해 80%(8곳)가 ‘기업 규제 강화’를 꼽았다. 기업 정책의 비연속성(일관성 결여), 경직된 노사 관계, 외국 대비 열악한 투자 환경, 최저임금 상승 등 비용을 높이는 정책이 뒤를 이었다. A기업 경영전략 임원은 “공유 경제 등 혁신 아이디어가 국내시장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2주일 정도 지나면서 우리 사회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일터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진 직장인을 겨냥한 문화 프로그램과 자기계발 강좌가 늘어나는 등 ‘저녁이 있는 삶’을 체감하는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반면 퇴근 뒤 집으로 일을 짊어지고 오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과로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자 일과 생활의 균형(Work and Life Ballance·워라밸)이라는 가치가 한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하지만 변화의 물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하루빨리 대안을 찾지 않으면 중소기업(50~299인 이하 사업장)에 제도가 적용되는 2020년에는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서다. 서울신문은 국내 전문가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윤동열 울산대 경영학부 교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된 좌담회를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좌담회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서울신문 주

미·중 관세폭탄이 최대 변수 12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나오면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은 올해 예정된 8월과 10월, 11월 등 세 차례 금통위에서 금리를 조정할 기회가 있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과 고용환경 악화 속에서 섣불리 금리 인상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금통위원 7명 중 이일형 위원이 0.25% 포인트 인상 의견을 냈다. 보통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기 전 소수 의견을 통해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직전 열린 10월 금통위에서도 이일형 위원이 인상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그동안 한·미 금리 차가 점차 벌어지면서 한은의 금리 인상 압박도 커졌다. 한은 역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한·미 금리 차에 따른 해외 자금유출 우려를 우선순위에 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촉발된 미·중 무역분쟁 확산 및 고용지표 악화는 금리 인상 결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급부상했다. 자칫 한은이 섣불리 금리 인상에 나섰다가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