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종부세 권고안과 비교해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동결한 점이다. 정부는 일단 임대료 인상 등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오히려 대기업 봐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수준으로만 종부세를 강화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별도합산토지에 대해 일괄해서 세율을 0.2% 포인트씩 인상하도록 권고한 특위와 달리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별도합산토지는 200억 이하는 0.5%, 200~400억은 0.6%, 400억 초과는 0.7%를 적용하고 있다. 별도합산토지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물류시설, 주차장, 공장용지(도시지역 내) 등을 가리킨다. 기재부는 이 가운데 상가·빌딩 부속토지가 86.7%이고 공장 부속토지가 1.8%로, 전체 별도합산토지 가운데 88.4%가 대부분 생산활동과 관련된 토지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별도합산토지는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 빌딩, 공장 부

자영업자·특수고용직 등 5만명 출산휴가 90일간 150만원 지급 신혼부부·청년 163만 가구 지원 생애 첫 내 집 취득세 50% 감면 文대통령 “국가가 짐 나눠 질 것” 내년부터 만 8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에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일 수 있다. 또 청년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163만 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생애 처음 내 집을 마련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 50%를 깎아 준다. 그러나 육아 정책은 기존 대책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에 그쳤고 신혼부부·청년 주거 대책은 자칫 노년층이나 빈곤 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축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과거와 달리 출산율 목표 대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 청년 주거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 시간을 최대 2년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출산휴가 급여의 사각지대도 없앤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자금줄’ 주택도시기금 고갈 우려 수도권 등 그린벨트 난개발 논란 정부가 5일 내놓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이 “파격적”이라는 긍정 평가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기 지역의 주택을 시세의 60~70%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라면서도 “집값이 오르면 바로 팔아 수익을 챙기게 한 것은 과도한 혜택인 만큼 ‘공유형 모기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유형 모기지는 낮은 이자로 대출받고 주택도시기금과 수익 및 손실을 공유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인데 정부는 이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강남 등 인기 지역 신혼희망타운에만 신청자가 몰리고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자격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 비해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다. 지난해 기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무주택자는 79만 가구다. 반면 국토부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45만호다. 단순 계산으로도 34만 가구는 ‘그림의 떡’이 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등 금융 지원을 43만 가구 확대할 계획이어서 2022년이면

성남 서현·김포 고촌2 등 포함 신혼희망타운 택지 13곳 공개 공급물량 7만→10만 가구 확대 서울 오류 등 특화단지 10곳도 정부가 서울 위례신도시와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를 올해 첫 신혼희망타운 분양지로 선정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이라 신혼부부들이 청약에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전용면적 55㎡) 분양가는 4억 6000만원 선이다. 위례24단지 송파꿈에그린(51㎡) 시세가 7억~7억 5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3억원 가까이 저렴하다. 고덕신도시의 경우 55㎡ 분양가가 2억 3800만원으로 인근 고덕파라곤(71㎡)을 동일한 면적으로 환산한 2억 9000만원보다 5000만원 이상 싸다. 국토부는 이날 신혼희망타운으로 지정하기로 한 공공택지 40곳 중 13곳의 입지를 공개했다. 수도권에 추가된 신규 택지는 성남 서현, 화성 어천, 인천 가정2, 김포 고촌2, 시흥 거모 등 5곳이다. 지방은 대구 연호, 울산 태화강변, 광주 선운2, 부산 내리2, 창원 명곡, 밀양 부북, 창원 태백, 제주 김녕 등 8곳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

매입·전세임대 19~39세 제공 결혼 땐 임대 ‘최장 20년’ 연장 정부는 5일 ‘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청년 주택 27만실을 공급하고 기숙사에 6만명을 입주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주거 복지 로드맵’보다 각각 2만실, 1만명이 늘어났다. 정부가 청년 주거 지원을 확대한 원인은 비싼 집값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있어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결혼을 망설이는 원인으로 ‘주택 마련 등 결혼 비용’이 46.4%로 1위에 올랐다. 우선 공공임대 중 청년 매입·전세임대를 일자리 연계형과 셰어형 등 다양한 형태로 14만호를 공급한다. 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저소득 청년에게 제공된다. 입주 요건도 기존 타 지역 대학생·취업준비생에서 만 19∼39세 이하 모든 청년으로 확대된다. 임대 기간은 6년인데 결혼하면 최장 20년으로 연장해 준다. 대학 기숙사도 당초 5만명 입주 목표에 1만명 추가했다. 정부가 대학을 대신해 기숙사로 쓸 건물을 사거나 임대하는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한 단지형 임대주택을 대학이나 사회적 기업 등이 ‘학교 밖 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내년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의 앞자리 숫자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뀐다. 현행 ‘52가 3108’의 번호판이 ‘152가 3108’로 변경되는 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러한 내용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번호판은 내년 9월부터 새로 발급되는 자가용(비사업용)과 렌터카(대여사업용)에 적용된다. 기존 차량 소유자도 새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체계(두 자리 숫자+한글+네 자리 숫자)를 유지하면 공급할 수 있는 번호판이 내년 말쯤 모두 소진되기 때문이다. 기존 체계로는 총 2200만개의 번호판을 만들 수 있는데 자동차 수가 늘면서 새로 발급해 줄 번호가 없는 것이다. 앞자리 숫자를 세 자리로 바꾸면 2억 1000개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13가지의 대안을 검토해 숫자 하나를 추가하는 방안, 한글에 받침을 추가하는 방안(11각 2222) 등 2가지 안을 놓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숫자 추가로 최종 결정했다. 이 방식은 주차·단속 카메라의 판독성도 높일 수 있다. 다만 숫자 추가로 번호판 글자 크기나 간격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하반기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지역별·유형별 시가 반영률 조정 등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하반기엔 중장기 개혁 과제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지난 3일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담은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종류나 지역에 따라 들쑥날쑥한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은 아직 손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이 오르면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강 위원장은 또 종부세와 함께 특위가 하반기에 집중하려는 조세 개혁 과제로 “주식 양도차익 과세,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를 꼽았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를 고려하면 복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보편적이고 누진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과세 불공평 문제를 먼저 개선하면서 그에 맞춰 보편적으로 조세 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조세 개혁 과

기재부 “부동산·금융시장에 영향 임대주택 분리과세 형평성 고려” “종부세 개편안 너무 약해 혼선” 정부 소극적 개혁 태도 비판도 금융과세자 소득 45% ‘불로소득’ 부자일수록 ‘공포의 대상’ 될 듯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권고안을 내놓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정부가 제동을 건 배경에는 조세 개혁 속도에 대한 이견이 자리잡고 있다. 또 ‘밀실 논의’ 논란 등 과정을 둘러싼 정부 내 불협화음이 ‘공정 과세’라는 목표를 지우는 모양새다. 정책 혼선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특위가 발표한 권고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방향은 동의한다”면서도 “정부로선 임대주택 분리과세 문제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특위 논의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동시에 강화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했다. 하지만 특위 조세소위원회 위원 14명 중 정부 인사는 단 1명에 불과해 ‘말발’이 먹히지 않은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원래 다수결 원칙 아니냐”면서 “결국 특위 발표에서 (정부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들어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내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라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가 부담이 되면 가능하면 거래세 쪽은 조금 경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충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도 “특위는 내년에 고가 부동산과 금융 자산에 대한 보유세를 동시에 올리라고 했는데 동시 추진은 어렵다”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임대주택 분리과세 등 다른 자산소득 과세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우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금융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는 내후년 이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전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1000

이란 다야니가(家)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소송에서 패소한 정부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영국 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세운 취소 소송 근거는 ‘영국 중재법 제67조’의 실질적 관찰 부존재 조항이다. 금융위는 “다야니 측의 중재 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채권단(39개 금융기관)과의 법적 분쟁이므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ISD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채권단 대표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고 캠코의 행위가 대한민국에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10년 다야니 측이 자신들이 싱가포르에 세운 회사 D&A를 통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다 실패하면서 진행됐다. 채권단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다야니 측은 그해 11월 인수금액의 10%인 578억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냈다. 그러나 한 달 뒤 채권단은 다야니 측이 총 필요자금 대비 1545억원이 부족한 투자확약서를 제출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다야니 측은 2015년 9월 계약보증금 578억원과 지연 이자를 돌려 달라고 분쟁

국토교통부가 항공정책실장을 전격 교체했다. 국토부는 구본환 전 실장의 일신상 사유를 이유로 밝혔지만 국토부 안팎에서는 ‘진에어 사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는 4일 구 전 실장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후임으로 손명수 철도국장을 승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구 전 실장은 지난주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항공 업계에서는 이번 인사가 진에어 사태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물컵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미국 국적자이지만 2010년 3월~2016년 3월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항공법 위반이지만 국토부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진에어 처리 방안을 유보하기로 했고, 청문과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2016년 2월 진에어 대표자 변경에 따른 면허 변경 신청을 접수·처리한 과장과 사무관, 주무관 등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손 신임 실장은 행정고시 33회로 익산국토관리청장, 공항항행정책관 등을 지냈다. 새 철도국장에는 황성규 종합교통정책관이 임명됐다. 장은석 기자 esjang@

도서·공연비 한도 100만원 추가 이달부터 시행… 공제율 30% 기본 소득공제보다 15%P 높아 年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신용카드로 책을 사거나 공연 티켓을 구입하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지난해보다 더 돌려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신용카드 한도액에 도서·공연비 한도를 100만원 추가하는 내용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기본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달부터 소득공제 한도에 도서·공연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비롯해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한도가 추가돼 기본 소득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늘었다. 도서·공연비 공제율은 30%로 기본 소득공제 한도보다 15% 포인트 높다. 예컨대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로 3400만원을 사용하고 이 가운데 도서·공연비로 200만원을 썼을 때, 지난해라면 공제금액은 300만원, 감면세액은 300만원의 15%인 45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도서·공연비 200만원의 30%인 60만원이 추가돼 공제금액은 360만원, 감면세액은 360만원의 15%인 54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

금융소득과세 기준 1000만원 종부세율·공정가액 모두 올려 양극화 해소·복지재원 확보 의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 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린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이 최고 2.0%에서 2.5%로 오르고 세금을 매길 때 쓰는 공시지가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도 순차적으로 오른다. 임대소득 과세도 강화될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종부세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임대소득 세제혜택 폐지·축소 등이 핵심이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관련 정보를 통합 공개하고 건강보험을 국가재정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권고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개혁특위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 포인트씩 올려 4년 뒤 100%까지 올리는 안을 권고했다. 특위는 이번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은 34만 6000명이라고 밝혔다. 2019년 예상 세수는 1조 9384억원에서 3조 265억원으로 56.1%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공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대로라면 고가 다주택자의 내년 종부세는 3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년 뒤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지가 비율)이 100%까지 올라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지금보다 50%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일부 고가 아파트인 ‘똘똘한 1채’ 보유자는 내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6%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3일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내년 85%로 높이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05~0.5% 포인트 올리면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전용면적 170.88㎡)를 가진 60세 미만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의 합)는 올해 1289만원에서 내년 1367만원으로 78만원(6.10%) 늘어난다. 재산세는 변화가 없지만 종부세가 507만원에서 585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244.54㎡)는 내년 보유세가 1137만원에서 1201만원으로 64만원(5.65%) 늘어난다. 현재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을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발표한 금융소득종합과세안은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 넘지만 2000만원이 안 되는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금융소득이란 은행 예·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주식 보유 등에 따른 배당소득을 합친 개념이다. 가입 상품과 이율에 따라 다르지만 3년 만기 회사채 금리 연 2.78%를 기준으로 하면 금융자산이 약 3억 6000만~7억 2000만원 사이에 있을 때 한해 1000만~2000만원의 금융소득이 가능하다. 과세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세수 증대 효과가 크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내릴 때 과세 대상은 37만명, 세수는 1300억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개혁특위가 이날 2016년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의 인원을 31만명으로 추정한 점을 감안하면 세수 효과는 10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2016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납세자는 9만 4129명이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는 과거에도 몇 번 시도된 적이 있다. 현행 기준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