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 대미 수출 30% 차지 협력사 등 연관 산업 많아 타격 FTA 개정 협상 무용론도 제기 전문가들 “다음 타깃은 반도체” 미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간) 한국산 등 수입 자동차와 차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관세 폭탄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루면서 철강 관세(25%)를 면제받아 한숨 돌렸지만 더 큰 파도를 맞았다. 자동차와 차 부품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각 146억 5100만 달러, 56억 6500만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21.4%, 8.3%를 차지한다. 철강과 달리 부품 협력사 등 연관 산업과 일자리가 많아 대미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수출액으로 단순 비교해도 철강(32억 6000만 달러) 관세보다 6.2배의 수출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철강 관세 면제 대가로 미국에 자동차 시장을 추가로 열어준 점을 감안하면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격이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으로 미국의 통상 압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정부가 FTA

앞으로 대기업이 부당하게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할 경우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창출한 이익을 미리 약정한 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대·중소기업 간 견고한 신뢰 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부당 원가정보 요구도 ‘위법’ 추가 당정은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 행위’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위·수탁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내린 행위가 한 번이라도 고발되면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같은 이유로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에 보복행위를 해도 공공분야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당정은 ‘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당한 대금 결정·감액 행위 등을 수시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라면 납품단가를 깎기 위해 각종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

법 위반 혐의 발견 땐 직권조사 ‘점주 불이익 금지’ 조항도 신설 의류업체부터 불공정 실태조사 계약을 1년마다 갱신해야 해서 ‘파리 목숨’으로 불리는 대리점 점주들이 앞으로는 최소 3년 이상의 영업권을 보장받는다. 본사의 갑질에 점주들이 적극 방어할 수 있도록 대리점 단체 구성권도 주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당정 협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리점 권익 보호에 필요한 거래 조건들을 ‘표준 대리점 계약서’에 담아 보급하기로 했다. 계약서에는 대리점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본사를 상대로 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 단체 구성권도 보장된다. 이를 위해 대리점법에는 본사가 대리점 단체를 구성·가입·활동하는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매년 업종별 실태조사를 하고 다수의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 업체는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실태조사는 지난해 점주들이 가장 많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의류업부터 올 하반기에 착수할 계획이다. 의류업은 전속거래 형태가 많아 그

위메프와 쿠팡, 티몬 등 국내 대표 소셜커머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납품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대폭 올리거나 판촉비를 부담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위메프 등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위메프가 9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은 2100만원, 티몬은 1600만원이다. 위메프는 2015년 1~6월 1만 3254개 납품업체에 줘야 하는 상품 판매대금을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뒤에 줬고, 지연이자 38억 3300만원도 주지 않았다. 2017년 1~3월 초특가 할인 행사를 하면서 미리 약정하지 않고 66개 업체에 할인비용 7800만원을 떠넘겼다. 쿠팡은 2014년 2월~2015년 11월 6개 업체로부터 산 2000만원 상당의 499개 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시켰다. 2014년 1월~2016년 4월 6개 업체에는 계약서도 주지 않고 거래했다. 티몬은 2016년 2~8월 482개 업체와 체결한 2006건의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대 12% 포인트나

4월 고용보험 가입 2.6%↑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부담과 고용불안 해소라는 목표에 더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라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재직근로자 훈련 지원은 물론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과 고용보험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일석이조가 되는 셈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4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146만 4000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39만 9000명)과 비교하면 6만 5000명(4.7%) 증가했다. 4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30인 미만 사업장) 규모도 548만명에서 562만 200명으로 14만 1000명(2.6%) 늘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190만 4000명에서 197만 3000명으로 6만 9000명 늘어났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 요건으로 못박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한시적으로 보험료 인하와 세제 혜택까지 제공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는 지난달 말 184만명을 돌파했다. 정부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 산업화를 위해 2년간 5조원이 넘는 금융협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라운드테이블(장관급회의)에서 아프리카 참가국과 한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제협력 실행계획 및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19~2020년 2년에 걸쳐 50억 달러(약 5조 4270억원) 규모의 금융협력 패키지를 아프리카 측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과 아프리카는 기반시설 개발, 정보통신기술, 인적자원 개발, 농촌 개발, 기후변화, 개발경험 공유 등 6대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인프라(하드웨어)와 역량개발(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또 한국과 아프리카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가 중요하며 아프리카도 이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성명에 담겼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처음엔 반대도 많았지만 지금은 전기요금이 싸졌다며 좋아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경기 안산 푸르지오 2차 아파트 단지는 2016년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다. 당시 일부 주민들은 ‘전자파가 나온다’, ‘옥상에 누수가 생긴다’는 등의 이유로 태양광 설치를 반대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반대 여론이 쏙 들어갔다. 공동 전기요금이 세대당 월 평균 2500원가량 싸졌기 때문이다. 정희주 안산 푸르지오 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태양광을 달고 나서 단지 공동 전기요금이 월 90만원가량 절감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소장은 “세대당으로 따지면 큰 평수는 3000원, 작은 평수는 1000원 정도 싸졌는데 7년 뒤에는 대여료도 내지 않아서 지금보다 3배 더 싸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민간 업체들과 함께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는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단지들이 대부분이다. 2013년 단독주택만 대상으로 시작했던 이 사업은 2015년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 첫 해는 10개 단지(6300가구)에 시범 도입됐는데 3년 새 42개 단지(2만 5000가구)로 증가했다. 그

법개정 필요없고 조세저항 약해 다음달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발표를 놓고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공공기관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22일 ‘최후의 카드 보유세 개편의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중 종부세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 같다”며 “종부세 현실화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보유세 인상 방안으로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올리거나 과세기준인 공시가격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3가지를 꼽았다. 이 중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만 해당해 특정 집단에만 세금을 더 물릴 수 있다. 공시가격 조정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지만 모든 주택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쳐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법 개정도 필요 없고 종부세 대상자만 해당돼 조세저항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고서는 비율이 90~100%까지 올라갈 것으로 봤다. 보유한 집들의 공시가격 합이 20억원인 다주택자가 현재 부담하는 종부세는 421만 2000원이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조정되면

두 달내 70% 2조 6800억 집행 소상공인·지역경제에 집중 배정 내일채움공제 528억으로 늘려 고용·산업위기 지역 인프라 지원 차·조선 업체 연구개발비 증액 산단교통비 10만→5만원으로 SOC 증액… “선심 예산” 지적도 청년 실업 대책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기 지역 지원을 두 축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6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3985억원을 감액하고 3766억원을 증액하면서 당초 정부안(3조 8535억원)에서 219억원이 줄어들어 총규모는 3조 8317억원이다. 정부는 청년과 지역의 고용위기 문제가 시급한 만큼 일단 사전에 준비한 집행계획에 따라 2개월 안에 추경예산의 7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말까지 2조 6800억원 이상이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청년 실업에 따른 청년 일자리 확보, 조선업 침체 등 위기 지역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고용 위기나 산업 위기와 큰 상관이 없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다음달 예정된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가 21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아프리카의 산업화 촉진’을 주제로 열린다. AfDB는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1964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아프리카 54개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역외 26개국도 가입해 있다. 이번 총회는 아프리카 바깥에서 열리는 다섯 번째 행사다. 개회식은 아프리카 전역에 생중계된다. 우리나라는 총회에서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경험을 아프리카 국가와 공유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장으로서 개회식 환영사, 회의 주재, 주최국 만찬 주최 등의 역할을 맡는다. 사드에딘 엘 오트마니 모로코 총리를 비롯한 정상급 인사와 김용 세계은행 총재, 마크 그린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처장, 아프리카 각국 재무장관, 기업인과 언론인 등 4000여명이 참석한다. 부대 행사로는 AfDB가 계획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 설명회가 관심을 끈다. 이를 위해 가나 전력청과 에티오피아 수자원개발부 등 15개 발주처가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아프리카 관계자들에게 홍보하는 설명회와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세종 강국진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급증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구직단념자는 45만7천7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800명 늘었다. 매년 4월 기준 구직단념자는 그 요건을 현재와 같이 규정해 조사한 2014년 이후 지난달이 가장 많았다. 구직단념자는 일할 능력이 있고 취업을 원하며 최근 1년 이내에 구직활동을 한 경험도 있으나 알맞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등 노동시장 상황 등의 이유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들이다. 구직단념자 증가는 취업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일을 하고 싶지만,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을 구직단념자로 분류한다”며 구직단념자 수는 실업자 수와 함께 취업난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4월 석 달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해 정부 목표(30만 명)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무는 등 고용 시장은 금융위기 후 최악의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활동도 안 하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그냥 쉬는 이들도 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가 ‘쉬었음’

300인 이상 기업에도 월60만원 재직자 임금보전 최대 3년으로 퇴직금 감소 땐 중간정산 가능 ‘노선버스업 탄력근로제’ 논란 노동계 “단축 무력화 조치” 반발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노동시간 단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력 부족, 재직자 임금감소 등이 우려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줄어든 노동시간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현재는 노동시간 단축 이후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40만~80만원을, 임금 보전 비용으로는 월 10만~4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먼저 노동시간을 줄인 300인 미만 사업장이 신규 채용을 하면 월 80만~1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직자 임금 보전은 금액은 같지만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임금 보전 지원은 실제 임금 감소분의 80%까

기업·청년 1048명 채용 ‘연결’ 센터 지원 예산 83억 첫 반영 AI 시스템·장병 맞춤교육도 ＃사례1.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기업인 정보와기술㈜은 그동안 수없이 채용 공고를 냈지만 허탕을 치기 일쑤였다. 업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에 문을 두드리는 지원자 자체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하 기업인력애로센터가 구직자들에게 회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입사 지원서가 밀려들고 있다. ＃사례2. 청년 구직자였던 오룡일씨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전공을 살려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취업을 준비했다. 그러나 채용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구직 활동 중단을 고려하던 중 기업인력애로센터의 도움을 받았다. 오씨는 일자리커플매니저로부터 희망 조건에 맞는 업체(하이엔시스㈜)를 소개받고 입사 시험에 합격한 뒤 첫 출근을 앞두고 있다. 이렇듯 기업과 구직자가 서로의 정보를 모르는 ‘미스매칭(불균형)’은 구인난과 구직난을 장기화·가속화시키는 최대 요인으로 꼽힌다.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구직난을 호소하는 청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기업인력애로센터다. 지난해 3월 개소한 센터는 중진공 16개 지역본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이 정기적으로 공개된다. 국제사회에서 원화의 위상이 높아진 방증이다. 환율 조작국이라는 오해를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는 1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공개 대상은 달러 매수액에서 매도액을 뺀 순거래액이다. 방식은 일정 기간 동안 개입 내역을 모은 뒤 사후 공개하는 것이다. 공개 대상 기간은 당장은 6개월 단위로, 1년 뒤부터는 3개월마다 이뤄진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7~12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은 내년 3월에 최초로 공개된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정부가 2022년까지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 11만개를 만들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소셜벤처, 뿌리산업 등 다소 소외됐던 부문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담겼다. 현장에서는 장기적 구조 개선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소셜벤처 및 혁신창업 활성화, 국토교통, 뿌리산업 등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을 의결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실천되면 연말쯤 고용문제가 해결의 길로 가고 있다는 국민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셜벤처는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뜻한다. 헤이그라운드 등 소셜벤처가 위치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를 소셜벤처밸리로 육성하고, 우수 소셜벤처에 1억원까지 지원하는 등 소셜벤처 창업 붐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중심으로 공정혁신과 노동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470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