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날 산업부 장관상 수상 주명준군 “불편 줄이려 생각” 서준군 지재권 바탕 회사 설립 “비 오는 날이면 뒤가 잘 안 보여 운전을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발광다이오드(LED) 사이드미러를 생각했습니다.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면 발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주명준군) 16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53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고교생 발명가 2명이 나란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화제의 주인공은 주명준(서울 중산고 3)군과 서준(한성과학고 3)군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식지 않은 발명에 대한 열정과 반복되는 실패에도 희망의 싹을 키우고 있는 한국의 필립스, 스티브 잡스로 주목된다. 주군은 효심으로 의미 있는 발명을 창출해 특허를 받았다. 운전 중 비가 오면 물방울이 사이드미러 표면에 맺혀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다. LED 사이드미러는 카메라로 촬영한 후방 영상을 사이드미러에 장착된 화면에 표시해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안전 운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그는 “발명은 세상에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생활의 불편을 덜 수 있는 아이디어를 표현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 원칙적 합의를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의 문안에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ISDS로 우리 정부에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례가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ISDS 문안이 어떻게 개정됐느냐’는 질문에 “남소를 방지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제약하는 것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면서 “개정 한·미 FTA가 발효되면 엘리엇 같은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FTA 문안은 양국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산업부는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함께 서명 시기를 미국과 조율 중이다. 산업부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경우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별 이견이 상당 부분 있어 중재안을 내서 노력하고 있지만 RCEP는 금년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당초 목표대로 연말까지 타결

장하성 靑정책실장 발언과 배치 일자리 안정자금 연장 여부 주목 취업자 증가 석달째 10만명대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큰 원인”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친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를 처음으로 밝혔다. 발언을 넘어 정책에도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연장 지원은 물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속도 조절 여부도 관심을 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저임금과 고용 부진의 관련성을 묻자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기존 입장을 번복한 데다 전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말한 것과도 배치되는 언급이다. 장 실장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월까지 고용 통계를 가지고 여러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식음료 분야 등을 제외하면 총량으로 봐도 그렇고, 제조업 분야 등에서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결론”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 역시 지난달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지난 2일 기자 간담회 등에

주택·사무실 결합 창업지원주택 시세의 72%로 창업가에게 임대 판교·용인 등에 1526호 짓기로 임대주택 상가 80%, 희망상가로 조종사 ‘先선발 後교육제’ 도입 정부가 16일 발표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은 기존의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창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신산업을 이끌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도 담겼다. 하지만 앞서 ‘주거복지 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한 대책을 재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로드맵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를 3000호 공급해 일자리 5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는 주택과 창업지원시설을 결합해 창업가에게 저렴한 가격(시세의 72%)에 임대하는 시설이다. 판교, 용인, 창원 등에 창업지원주택 1526호를 짓는다. 기존에 민간에게 분양하던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의 60~80%는 공공지원형 희망상가로 전환된다. 청년·소상공인·사회적기업은 이를 저렴한 수준(시세의 50~80%)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희망상가 110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430호를 공급해 일자리 1290개를 창출한다는

건설 비정규직 많아 청년 외면 스마트시티·드론 등 잠재력 충분 정부가 16일 제시한 ‘일자리 로드맵’의 특징은 그동안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빠졌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9만 6000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SOC 투자가 제외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 운수, 부동산업 등 전통적인 국토교통 산업 종사자는 2017년 기준 40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5.4%를 차지한다. 하지만 건설업은 특성상 비정규직이 많고 노동 강도가 높아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일자리 로드맵을 설계하면서 기존의 SOC 중심이 아닌 창업과 혁신·지역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일자리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며 “목표 수치를 높이기 위해 SOC 관련 일자리를 포함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를 진정한 일자리 창출로 볼 수 있냐는 지적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편성한 4조원대의 청년 일자리 추경에도 SO

인천 등 특화단지 중심으로 구축 자동화 설비·보증 제도 등 도움 정부가 뿌리산업에서 2022년까지 88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6개 업종으로 주력 제조업의 기반 산업이지만 청년들이 기피하는 대표적 일자리다. 먼지와 악취, 소음 등으로 근로환경이 나빠 대표적인 ‘3D 업종’(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산업)으로 꼽혀서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대책의 초점을 뿌리산업의 근로환경 개선에 맞췄다. 하지만 낮은 임금과 3D 업종 이미지를 해소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바꾸기 어려워 일자리 미스매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뿌리기업이 몰려 있는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근로환경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생산 설비만 대상인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에 식당, 주차장,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과 복지개선 사업도 포함시킨다. 인천 친환경표면처리센터와 반월 도금단지, 울산 매곡 뿌리산업 특화단지 중 한 곳을 올해 하반기 안에 ‘뿌리산업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JTBC의 토크쇼 ‘썰전’에 나온다. 김 부총리는 오는 17일 오후 11시 방영되는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 김구라, 박형준 동아대 교수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1주년 경제정책 성과에 관해 토론을 벌인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14일 출연진과 녹화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서 계속 출연요청이 있었는데,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경제정책의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출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썰전에 문재인 정부 경제 각료가 출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썰전에 출연해 토론을 벌인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올해 들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격월로 출연하는 등 각료로서는 폭넓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방영된 썰전에서 출연진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면서,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박형준 교수는 창업심리는 약해지고 일자리는 위축돼 소득주도 성장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비판했고, 유시민 작가는 소득주도 성장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기 어려운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이 뛰어난 청년소셜벤처 창업 기업은 정부로부터 최대 1억원의 창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민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소셜벤처는 돌봄·주거·일자리 등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창의성과 기술을 토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당정은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소셜 임팩트펀드’를 올해 안에 1200억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주택과 창업지원시설을 결합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를 2022년까지 3000호 공급하기로 했다. 철도역사 매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 쉼터 등 사회기반시설이 청년창업 공간으로 제공된다. 금속 등 전통 산업 6개 분야를 ‘뿌리 산업’으로 지정해 추가 고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올해 국세 수입 전망과 실제 국세 수입 간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획재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과 함께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경제지표 전망과 세수예측모형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행 등 경제지표 전망치를 발표하는 다른 기관들과의 협의도 강화할 방침이다. TF 자체는 해마다 세입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구성되곤 했지만 올해는 세수오차율을 줄여야 한다는 절박감이 그 어느때보다 크다. ●경제지표 전망·세수예측모형 개선 추진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오차율(국세 수입 전망과 실제 국세 수입 차이)이 9.7%나 되는 바람에 안팎으로 비판을 받았다. 전망치는 241조 8000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265조 4000억원이 걷혔다. 23조 6000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2016년 19조 6000억원(8.8%)보다도 오차율이 더 벌어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6년은 거시경제 예측과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간 오차, 2017년은 자산시장 호조, 소비증가, 법인실적 호조 등 흐름이 있었고 정부나 연구기관의 추계도 부족

“성장 집착하면 양극화 더 심화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50년 내다보고 산업구조 개편 남북경협 대비한 연구도 강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지금은 고도성장기 향수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체질 변화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을 과도하게 하다 보면 양극화가 더 심화하거나 물가안정 등에서 부작용이 날 수 있다”며서 “성장률에 집착하기보다는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은 모두 1∼2% 성장률을 기록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근로시간이 길고 비정규직이 많은 나라 중 한 곳인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악화 주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영향은 1년가량 지나야 나타나는데 지금 5개월밖에 안 됐고 정규직화는 진행 중이며 근로시간 단축은 아직 시작도

정부가 지난 2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적용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했다. 하지만 승소까지 약 2년이 걸릴 전망이어서 그동안 우리 수출 기업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미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면서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고, 미국 측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30일 안에 미국 측과 양자협의를 시작해 세이프가드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60일 안에 협의를 마쳐야 하지만 미 정부가 세이프가드를 철회할 가능성이 없어서 본격적인 제소 절차인 WTO 패널 설치로 넘어갈 전망이다. WTO는 분쟁해결절차위원회(DSB)에 패널을 설치하고 미 세이프가드의 WTO 협정 위배 여부를 검토해 보고서를 만든다. 일반적으로 보고서가 나오고 회원국들이 회람하는 데까지 약 1년이 걸리고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 줄 경우에도 미국이 상소할 것이 확실시돼 모든 절차가 끝나는 데는 2년 정도가 걸린다. 이때까지 우리 기업들은 세이프가드에 따라 최대 50%의 관세를 내고 미국에 수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난달 세이프가드에 대응해 4억 8000만 달러 상

정부와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총 71억 5000만 달러(약 7조 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정부는 ‘먹튀’ 방지를 위해 GM이 한국GM 지분을 5년 동안 매각할 수 없도록 했고, 이후 5년 동안 1대 주주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GM은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에 두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한국GM 관련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GM에 대한 총투입 자금 71억 5000만 달러 가운데 GM은 64억 달러(약 6조 9000억원), 산업은행은 7억 5000만 달러(약 8000억원)를 각각 부담한다. GM은 ‘올드머니’인 기존 대출금 28억 달러(약 3조원)를 전액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출자전환을 할 경우 연 1500억원 수준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GM은 한국GM의 설비 투자 등을 위해 ‘뉴머니’인 36억 달러(약 3조 90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10년간 시설투자 20억 달러와 운영자금 8억 달러를 지원하고, 구조조정 비용 8억 달러를 대출로 지원한 뒤 올해 안에 출자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 번호판의 맨 앞자리에 숫자 하나가 추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중 이러한 내용의 번호판 등록체계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새로운 번호 체계는 내년 하반기 중 신규로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된다. 앞서 국토부는 현재의 ‘11가2222’ 번호체계에서 앞 숫자 한 자리를 더한 ‘111가2222’나 한글에 받침을 더한 ‘11각2222’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숫자 추가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응답자 3만 6103명의 78.1%, 오프라인 응답자(유효표본 600명)의 62.1%가 숫자 추가 방식을 선호했다. 경찰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도 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번호판 디자인과 서체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번호판 등록체계 개편은 현재 사용 중인 승용차 등록번호가 고갈됨에 따라 용량을 늘리고자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상승의 원인인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감자와 무, 오징어, 명태 등을 시중에 대거 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감자의 저율관세할당(TQR) 수입 물량을 이달 말까지 3075t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무 비축물량 144t을 이번주 안으로 도매시장 등에 집중 방출하기로 했다. 이달 상순 기준 농산물 가격은 평년보다 6.1%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감자가 평년보다 114.1%, 무는 107.0%나 뛰었다. 겨울 한파와 저온 현상 등으로 작황이 부진한 탓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최근 기상 여건이 지난해와 같은 가뭄이 없고 기온·강수량·일조도 대체로 양호해 이달 말쯤 평년 수준으로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도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정부 비축 수산물 5740t을 방출한다. 명태 5515t, 오징어 42t, 고등어 93t, 참조기 50t, 삼치 40t 등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등어와 오징어, 참조기, 멸치 등의 금어기가 4~5월인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출 물량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돼 있어 소비자들이 시중가보다 10~3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고등어(30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을 방문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 정부와 경제계 인사를 만나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와 일본기업의 한국 투자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백 장관이 지난 8일 도쿄에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장관)과 회담하고 산업·에너지·통상 분야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백 장관과 세코 장관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새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백 장관은 자율·수소차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과 실증, 표준 등에 대한 포괄적 정책 협력을 제안했다. 또 양국이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에서 양국 기업의 시범 사업을 허용하자고 요청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새 제품을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세코 장관은 일본도 자율·수소차를 육성 중이라며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진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세코 대신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