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가 납품 단가를 깎으라는 요구를 거부한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다른 업체에 넘긴 혐의로 억대 과징금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첫 처벌 사례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3억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와 소속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굴삭기 냉각수 저장탱크 기술 자료도 유용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 말 굴삭기에 다는 ‘에어 컴프레셔’(압축 공기로 흙·먼지 등을 제거하는 장비)를 공급하는 이노코퍼레이션에 납품 가격을 18%나 낮추라고 요구했다. 이노코퍼레이션이 거절하자 두산인프라코어는 이 회사의 제작도면 31장을 다른 협력사에 주면서 같은 제품을 개발하도록 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사로부터 2016년 7월부터 기존보다 10%가량 싸게 제품을 공급받았고 이노코퍼레이션과는 거래를 끊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냉각수 저장 탱크를 납품하는 코스모이엔지의 기술 자료도 유용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7월 코스모이엔지가 납품 가격을 올려 달라고 하자 냉각수 저장 탱크 제작도면 38장을 다른 5개 회사에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 기체 결함 등으로 지연 운항이 속출하는 가운데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에 정부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는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 및 슬롯(운항시각) 배정이 제한된다. 승객들이 선호하는 노선과 슬롯을 많이 확보할수록 항공사의 수익도 커진다. 제재는 국토부가 2년마다 대형·저비용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항공운송서비스 평가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항공서비스 평가에는 항공기가 제때 출발했느냐를 따지는 ‘정시성’ 항목이 포함됐는데, ‘지각 운항’이 잦은 항공사일수록 해당 점수가 낮아진다. 정부는 항공서비스 평가를 운수권 배분, 슬롯 배정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항공사의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항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 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에 슬롯 배정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별도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 “운수권 규칙 개정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출돼 검토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슬롯 배정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두 가지(운수권, 슬롯) 제재 방

백운규(맨 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광진구 한국전력 뚝도변전소에서 전력 수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산업부는 더위가 예상보다 일찍 시작되면서 최대전력수요가 이번 주에 역대 최고 수준인 8830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까지 전력예비율은 업계에서 충분하다고 보는 10% 이상으로 지난 20일 10.7%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하반기부터 부실채권 캠코서 매입 소각 단독·다세대 등 소유 60세 이상 노인엔 집 일부·전체 세 놓아도 주택연금 자격 내년에는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세대 분리형 아파트를 갖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이 집 전체나 남는 방에 세를 놓아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3만 5000명가량은 10년 이상 못 갚았던 총 4800억원의 빚을 대부분 탕감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 18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의 후속으로 이 같은 내용의 취약 노년층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은행에 집 팔고 임대 살다 판 값에 재매입 가능 정부는 60세 이상 노인이 사는 집의 일부를 전·월세로 임대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법을 고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에 살아야 하고 집 전체나 일부를 전·월세로 빌려주면 안 된다. 법이 바뀌면 전·월세에 주택연금까지 받을 수 있어서 고정 수입이 적은 고령층의 숨통을 틔워 줄 전망이다. 정부는 연금형 매입임대사업을 올해 100호, 내년에 200호로

LH·HUG·우리은행 업무협약 체결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청년 주변 임대료 80%에 최장 14년 거주 내년 하반기에 경기 수원 장안구 조원동에 대지 면적 1677㎡로 45~88가구가 사는 사회임대주택이 들어선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주변 임대료의 80%만 내고 최장 14년 동안 살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우리은행은 지난 20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운영·관리하는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 형태다. 싼 임대료로 오래 살 수 있어서 민간임대주택의 주거 불안을 보완할 대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재정 상태가 열악하고 신용도가 낮은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려워서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UG가 사회적 경제주체에 기금을 대출하고 맞춤형 보증상품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도가 낮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공사의 실적 요건을 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현대중공업 노조도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최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취임 1년인 19일 전남 목포 지역 간담회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우조선 정상화 과정에서 사채권자까지 참여시키려다 보니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세금도 들어갔고 채권단, 주주 등이 모두 절절한 고통을 분담했다”면서 “그런데 노조가 자신들만 고통을 겪은 것처럼 쟁의 행위를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을 무산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대우조선은 지금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지속하지 않으면 다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우조선 경영진과 노조가 회사를 확실하게 살리는 길이 어떤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현대중공업 노조도 올해 첫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은 오는 24일 오후 5시까지 이어진다.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의 약 10%인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조 사무실 앞 광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번 파업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

“영업익 3%대 中企는 신규 채용 힘들어 더 많은 기업 현장 목소리 듣고 반영” 자동차 25% 관세 美에 강력 대응 시사 박용만 회장 “직접분배 정책 활용 아쉬워 고용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규제 혁파”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과 노동집약적 산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백 장관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산업혁신을 통한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주로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끼치며,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까지 1만원) 공약 달성이 어렵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좀더 많은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의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놓고 영향 분석을 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연구개발(R&D)과 정유·화학업계의 개·보수 문제, 계절적 수요 문제 등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핵심 공약 2020년 목표치 75% 달성 논란됐던 예산 소요도 큰 문제 없어 또 다른 비정규직 ‘자회사 방식’ 문제 사업장별 ‘상시 업무’ 해석 차도 숙제 지난 1년간 비정규직 노동자 13만 2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는 정부가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목표 인원(17만 4935명)의 75.8%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정책 추진 1년을 맞아 실적을 집계한 결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13만 2673명이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으로, 정부는 지난해 7월 20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1년 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를 맡고 있고, 앞으로 2년 이상 해당 업무가 이어진다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됐다. 올 상반기까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기간제 노동자는 6만 6745명이다. 사무보조원, 연구보조원, 의료업무 종사자 등이 다수였다. 파견·용역 노동자 6만 5928명도 직접 고용, 사회적기업,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시설물 청소원, 관리

“구조개혁 지지부진한데 최저임금 올리니 반발 살 수밖에” “경제관료들이 규제완화만 외치는 건 한국경제를 망치는 길”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한국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산업정책”이라면서 “경제관료들이 서비스업만 강조하고 규제완화만 외치는 건 한국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을 쓴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장 교수는 19일 서울신문 편집국에서 단독인터뷰를 갖고 한국경제에 대한 솔직한 속내를 터놓았다. 장 교수는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이 잘 되도록 목소리를 높이는건 하나도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기업지배구조가 아니라 얼마나 한국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대기업정책을 재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거세다. -최저임금은 일종의 운전면허증이다. 최저임금만큼 월급 줄 능력 안되면 구조조정해야 한다. 운전할 능력이 안되는데도 운전하고 다니다가 운전면허증 자격조건 강화한다고 하니까 반발하는 형국이다. 생계형 자영업자 비중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구조적인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정부가 사실상 ‘미니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과 소득 지원에 나선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기초연금 조기인상, 기초생활보장 강화에 더해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공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재정지출과 투자 확대 카드도 꺼냈다. 가족(부양의무자)이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앞당긴다. 정부가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대책, EITC 개편안 등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334만 가구에 3조 8228억원의 EITC가 지급된다. 현행 지원대상이 166만 가구 1조 1967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지급 대상은 2배, 지원규모는 3배 이상 늘어난다. 그나마 정부에선 당초 지급대상을 더 큰 폭으로 늘리려고 계획했다가 당정협의에서 조정된 것이다. 지급방식은 연간 1회에서 6개월 단위로 바꾼다. ●기금운용계획변경·공기업 투자 확대 2008년부터 시행된 EITC는 저소득 노동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EITC를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이 혜택

정부가 18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악화된 소득 재분배를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지만 ‘세금 퍼주기’식 대책으로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사회복지 제도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에 대해 “정부가 또 다른 복잡한 사회보장 제도를 만든 것”이라면서 “일부 계층에 돈을 주는 공공부조가 너무 많고 중복도 심해 복지 체계 전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소득을 늘려 경기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생활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소득을 늘려도 효과가 없다”면서 “비싼 집값과 교육비, 노후 연금 문제 등에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땜질식 대책에 나랏돈을 쓰지 말고 저출산 극복과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에 대응하려면 경력단절여성에 주목해야 하는데 보육 걱정 없이 노동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 등의 사업에 재정을 투입해야 고용률이 오르고 경제 성장도 가능하다”고 제

고용쇼크·무역장벽· 수출악화 3중고 민간 기관 잇단 하향 조정도 부담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 5.7→7.7%로 일각선 “반쪽짜리 재정 확대” 지적도 사실상 단기 해결책…체질 개선 의문 정부가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은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데다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가 거세지면서 그나마 선방하던 수출 전선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재정 확대 카드를 뒤늦게 꺼내들었지만 사실상 대증요법에 불과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불안이 확산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을 낮춘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실제 올해 들어 우리 경제에는 소득분배 악화, 고용 절벽 등 악재가 속출했다. 정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일대 음식점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최저임금, 체감경기 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올해 성장률 전망치 3.0％→2.9％로 하향…“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전망했다” “소득 양극화문제 풀기 위해 적극적 재정 역할 필요하다”…EITC 대상 2배로 확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내년에 7％중반이상으로 늘리게 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외형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현장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말했다. 그는 6개 도시 현장 점검에서 매출액이 줄고 임대료가 상승했으며 앞으로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면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의 호소를 접했다며 “앞으로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다”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며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에는 앞으로 쓸 정책 효과까지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준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이런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한다. 아울러 개소세 인하에 대응해 업체의 승용차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인하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개소세를 3.5%로 낮췄다. 애초 2015년 말까지 인하하려고 했으나 경기 위축 등으로 6개월 연장됐다. 정부는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고 하반기 내수유지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소세 한시 인하를 결정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5.5를 기록,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차 내수판매와 생산·고용·수출 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