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계층별 맞춤형 대책 마련 논의 8년 만에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가 혁신성장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소집해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면서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론 기업과 시장의 노력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해 왔지만 기업과 시장에서 ‘펌핑’이 부족해 일자리 창출에 미흡한 점도 없잖아 있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부총리는 현 고용 상황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였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일부 업종, 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더해 구조조정 영향으로 제조업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업종·계층·맞춤형 지원이라는 3대 방안이 제시됐다. 김 부총리는 “소득 분배 악화 문제와 연계해 고령층, 영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일부 도소매·숙박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내수 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8개 사업 저소득층 참가자는 25% 불과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저소득층과 장기 실직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 10억원이 넘는 자산가나 월 330만원 이상의 소득자들이 무더기로 혜택을 받아 전반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15일 공개했다.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민간기업 일자리를 발굴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는 50개 사업에 예산 2조 8614억원이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50개 사업 가운데 사회안전망 성격이 강한 8개 사업에 대해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재산이 2억원 이상인 이들의 참여를 제한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지난해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월 165만 2000원이며, 60%는 99만 1000원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 8개 사업 가운데 3개 사업은 개별 사업지침에 반영조차 하지 않았고, 나머지 5개는 지침에 반영하고도 지키지 않았다. 8개 사업에 참가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제조업 취업자 지난달 8만여명 감소 車·조선 구조조정 여파 고용시장 ‘휘청’ 건설업 부진 심화… 일용직 7개월째 뚝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고용 위축 심각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며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지만, 월간 취업자 수 10만명대가 무너지는 역대 최악의 ‘고용 쇼크’가 발생했다.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역대 최고라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업종의 고용 창출력은 떨어졌고 최저임금 인상 충격까지 겹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일자리를 지탱해 왔던 건설업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 4월 1년 전보다 6만 8000명 줄어들고 지난달에는 7만 9000명 줄었다. 장기간 지속된 조선업 구조조정에 이어 올 들어 한국제너럴모터스(GM) 등 자동차산업 구조조정까지 겹쳐 고용시장에 충격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취업 증가를 주도할 수 있는 자동차, 조선업 등이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영향과 하락 추세인 경기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제조업, 반도체 의존한 성장 심화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역대 최고지만 이는 반도체 호조의 영향으로 인한 착시 효과

다음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기업들은 ‘재량근로시간제’와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유연근로시간제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다만 유연근로시간제를 놓고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어렵게 하는 제도’라는 주장도 나온다. 산업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는 직종과 사례를 담은 매뉴얼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짚어 봤다. →유연근로시간제가 주 52시간 근무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일률적인 잣대’(평일 근로 40시간+평일·휴일 연장근로 12시간)로 근로시간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선택·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량근로시간제와 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연구개발직과 같은 일부 직종에만 적용되는 제도인가. -그렇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을 때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다. 재량근로시간제가 적용 가능한 업무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취재

“결국 초과근로수당 못 받고 무료 노동만”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위한 지침 필요 법 시행 코앞인데 고용부는 “새달 마련” 카톡 등 SNS 업무 지시도 또 다른 과제 다음달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안착 여부에 대해 말들이 많다. 직장인들은 회사와 개인 사정상 결국 ‘일’만 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한다.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칼퇴근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장인 장모(36)씨는 15일 “업무량도, 인력도 그대로라 걱정이 앞선다”며 “회사는 밤 8시면 PC를 강제로 끈다고 하지만, 일을 집으로 짊어지고 가는 날이 일주일에 1~2번은 될 것 같다”고 털어놨다. ‘초과근로수당은 줄고, 회사가 아닌 집에서까지 일하게 됐다’는 푸념이 직장인들 사이에 나오는 이유다. 회사 기록엔 ‘칼퇴’이지만 실제론 어디선가 일을 해야 하는 ‘무늬만 52시간’이 걱정된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과로 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첫 단추이자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Work and Life Ballance)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 관련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 시작 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부터)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물류·부동산관리·광고 지분부터 자발적 개선땐 조사유예 등 당근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강조 상습 法위반기업 직권조사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2년차에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수 일가를 향해 일감 몰아주기에 악용하는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가능한 한 빨리 처분하라고 엄포를 놨다. 처분하지 않으면 조사·제재에 들어가고, 자발적 개선책을 내놓는 기업에는 조사 유예 등 당근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감 몰아주기 엄정한 법집행 ▲신고사건 처리방식 개편 ▲혁신성장 및 경쟁촉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서면계약 관행 정착 등 5개 과제를 2년차 핵심 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대주주 일가들이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계속 보유한다면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수 일가가 처분해야 할 지분으로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 그룹 핵심 사업과 관련 없는 계열사의 주식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선제적, 자발적으로 진정성 있는 개선책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문트레이딩이 수입한 폴란드산 ‘유기농 카렐리아 링곤베리’(유통기한 2019년 2월 27일)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철회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6일 이 제품에 대해 ‘기준을 초과한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하고 회수를 명령한 바 있다. 식약처는 “수입업체의 재검사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해당 제품을 재검사한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다”며 “기존에 식약처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식품업체는 식약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제품에 대해 적합하다고 판단한 외부기관 2곳 이상의 성적서가 있으면 재검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작년 10월 37만t 사들여 반등 정부 “아직 적정 수준보다 낮아” 농가소득 안정…소비자는 부담 최근 쌀값이 식탁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4년 2월부터 44개월 연속 떨어졌다가 지난해 10월 반등하더니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29.5% 오르는 등 고공행진이다. 뛰는 쌀값이 정부의 쌀 변동직불금제 개편안 마련에 의외의 복병이 됐다. 정부는 쌀 소비는 줄어드는데 생산량은 많은 수요·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쌀 직불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논에 콩·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심어도 쌀값 하락분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 직불금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내년까지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당 340만원가량을 주는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쌀값이 뛰자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쌀값이 정말 식탁물가 급등의 주범일까. →쌀값이 얼마나 올랐나. -가정에서 주로 사 먹는 20㎏ 소매가격 기준으로 2013년 4만 6692원에서 지난해 3만 7388원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4만 5694원으로 뛰었다. →정부가 분석한 원인은 무엇인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봤다. 2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범위가 현행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액 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나이 기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감면받는 청년의 범위가 각각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된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달 23일까지이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29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한 청년에 대해 세액 감면을 확대하고,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는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90%로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일몰기한 역시 3년 연장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고용창출 등에 가용자원 총동원 기획재정부가 혁신성장을 총괄하기 위한 일종의 태스크포스(TF)인 가칭 혁신성장본부를 설립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례 보고를 받으면서 혁신성장의 세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과 회의를 열고 “기재부 전체가 혁신성장 업무를 내 일처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고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혁신성장본부 설립을 지시했다. 혁신성장본부는 드론, 전기차, 수소차 등 앞서 문 대통령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라고 지시한 주요 분야의 성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혁신성장본부는 선도사업1팀, 선도사업2팀, 규제혁신·기업투자팀, 혁신창업팀 등으로 구성된다.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하고 이해관계나 가치관 대립에 따라 규제 개혁에 앞서 공론화 및 여론 조성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국민과의 소통도 시도한다. 기재부 국장급이 팀장을 맡고 각 실국 핵심인력을 전임으로 배치한다. 민간전문가와 경제단체, 기업 등과도 긴밀히 협업할 계획이다. 다만 별도 인력충원이나 조직 신설은 없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사실에 기초한 실증 분석보다 좌우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배경엔 ‘속도 조절론’을 띄우려는 의도뿐 아니라 ‘경제 실정’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공학적 셈법도 깔려 있다. 소득 분배 악화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옳다 그르다 따질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좋은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치 경제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부총리는 오전 반차를 내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논란은 지난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이 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엇갈린 분석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연구원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이 주장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에 힘을 실었고 KDI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뒷받침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대리전 양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각 국책연구기관의 주장과 오류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 본다. →KDI 보고서에서 주장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의 근거는. -KDI가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올린 미국과 헝가리의 연구 방식을 한국의 사례에 적용했다. 국내 임금근로자 수를 2000만명으로 설정한 뒤 미국의 고용 감소 추정치를 적용하면 3만 6000명, 헝가리의 고용 감소 추정치를 적용하면 8만 4000명의 고용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올해 고용 감소 규모를 3만 6000~8만 4000명으로 봤다. 하지만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 때문에 실제 고용 감소 폭이 크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15%씩 올라 1만원이 되는 과정에서 고용 감소 규모는 201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제품 구입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본사는 앞으로 법정 과징금의 최대 2배를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라 공정위가 과징금의 최대 50%를 추가 부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100%로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대리점법에 따라 과징금 5억원을 매길 수 있는 불법행위가 적발됐는데, 본사가 상습적으로 법을 어겼다면 과징금 부과액이 1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영세 대리점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서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본사에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회사에는 최대 2000만원, 임직원에게는 최대 200만원이다. 본사의 대리점법 위반을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주어진다.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본사 임직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같은 제보가 여러 건 들어오면 증거를 가장 먼저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돌아간다. 포상금 제도는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중국 정부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한 반도체 담합 조사와 관련해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백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중산(鐘山) 상무부장과 회담을 갖고 중국 정부의 반도체 담합 조사와 관련, “한국투자기업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중산 부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전기차 배터리, 롯데마트, 단체관광 등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중국 정부의 개방정책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 산하 반독점국은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사무실에 갑작스레 들어가 가격 담합, 끼워 팔기 등 반독점 조사를 벌였다. 우리 정부는 중국 당국의 의도를 파악하며 업계와 대응 수위를 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백 장관은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과 투자 확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백 장관은 “1000여개 한국 기업이 중국 측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진출했으나, 한국 측 한·중 산업협력단에는 중국 진출 기업이 아직 없다”며 중국 기업의 적극적인 한국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