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반대 세지 않아 시장 과열 재연 땐 추가 대책 한부모, 신혼타운 청약 자격 임대차 계약 갱신 10년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역교통청을 설립해 전국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낮은 공시가격의 현실화 문제 및 유형별, 지역별 불균형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다”며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5∼70%, 단독주택은 50∼55% 수준으로 알려졌다.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유세 등 세 부담이 커진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한 데 대해 “여론 동향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세지 않다’는 평”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서울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도 최근 둔화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 “다주택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겠다”며 집을 팔도록 유도했다. 국토

지분율 30% 이상 시 규제 대상 지분율 기준선 아래로 떨어뜨려 내부거래 규모 전년비 2배 늘어 새달 공정위 제도 개선안 발표 정부가 2014년부터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기업은 상장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을 규제 대상 기준선인 30% 미만으로 낮추는 ‘꼼수’ 등으로 법망을 피해 내부거래를 계속해 왔다. 내부거래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내부거래가 많으면 그만큼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 행위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6일 발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사익 편취 규제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익 편취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총수 일가에 부당 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대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가 규제 대상이다. 규제 대상 회사들의 내부거래는 2013년 12조 4000억원에서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 7조 9000억원으로 반짝 감소했지만 지난해 1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조회에서 “공정위 내부 혁신을 위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절감했다”는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공정거래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정황을 포착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세종 연합뉴스

정부 부채 빠르게 늘어나 부담 무역전쟁 등 불확실성도 상존 정부가 내년에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려 460조원대 ‘슈퍼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탄한 세입을 바탕으로 지출을 대폭 확대해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하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을 기존 5.8%에서 2% 포인트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정 지출을 ‘상상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이다.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이 9년 만에 최고였던 올해 7.1%보다 높은 7.8%까지 오를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이 경우 올해 429조원인 지출 규모가 내년에는 462조 5000억원으로 33조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초과 세수가 근거가 되고 있다. 지난 1~4월 세수는 1년 전보다 4조 5000억원 증가한 109조 8000억원이다. 재정 건전성 지표도 양호하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D2)은 4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2.2%를 크게 밑돌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年 10%P씩 인상 세율-시장가액 인상 병행·차등 과세 내년 34만 8000명 1조 2952억 증세 “장기 로드맵·수요 대책이 없다” 지적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에 착수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공시지가의 반영 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거나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올리거나 두 가지 모두 적용하는 방식이다.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고가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최대 37.7% 늘어나게 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종부세 인상을 위한 개편안을 공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최종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연간 10% 포인트 인상, 종부세 최고세율 2.5%(주택기준)로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인상 병행,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등 4가지로 구분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은 시행령 개정만 하면 된다. 세율 인상은 법을 고쳐야 한다. 1주택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22일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종부세를 매길 때 사용하는 공시지가 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과 세율 인상,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여부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할 수 있다. 연간 세수증가 효과는 최소 1949억원(대안 1)부터 최대 1조 2952억원(대안 3)으로 추산됐다. 첫 번째 대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10%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정부로선 가장 쉬운 방안이다. 과세 대상 인원은 현행(주택 27만 3000명, 토지 6만 7000명)과 같다. 늘어나는 세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0%가 되면 연간 1949억원, 100%가 되면 3954억원으로 전망됐다.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원종훈 세무팀장에 따르면 고시가격 23억원인 성수 갤러리아포레(170.88㎡)의 경우 종부세가 507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약 105만원(20.7%), 고시가격 21억원인 반포자이의 종부세는 421만원에서 496만원으로 75만원(17.8%) 늘어난다. 반면 서초 아크로리버파크(84.94㎡·고시가격 13억)은 112만원에서 126만원으로, 잠실엘

전문가가 본 정부의 마지막 압박 카드 22일 윤곽을 드러낸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고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정부의 마지막 압박 카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개편안 중 가장 강력한 방안(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 포인트 인상+최고세율 2.5%로 인상)이 도입되면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최대 37.7% 더 내야 한다. 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은 지금이라도 집을 내다 팔지, ‘버티기’로 일관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무력화됐던 종부세가 다시 참여정부 수준의 위상을 되찾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개편으로 당장 시장의 강한 충격이나 급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번 개편안이 일종의 권고안이라는 점에서 다음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주택시장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국대 심교언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정특위가 발표한 대안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시장에 큰 충격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 교수는 “이번 개편안은 참여정부가 도입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8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을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995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전기안전 분야 최대 행사다. 전기재해 예방을 통해 국민 안전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전기안전 콘텐츠 공모전’과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한다.

관세청, 관세행정혁신 TF 권고 수용한 후속조치 발표 특별관리대상 앞으로 재벌총수를 위한 여행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해외를 자주 드나들면서 연간 일정 금액 이상 쇼핑을 하거나 면세점에서 물건을 산 여행객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돼 100% 휴대품 검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행정 혁신 TF 권고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에 따라 외부 자문기구인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안을 관세청이 대부분 수용한 결과다. 앞으로 대통령, 5부 요인(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 원내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 법에서 정한 공식 의전 대상자와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재벌총수는 법이 정한 ‘귀빈 예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무단으로 대리운반하다 적발되면 세관구역에서 퇴출당할 수 있고 대리운반된 휴대품은 100%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세관구역 출입증은 발급 현황을 전수 분석해 불필요한 출입증은 공항공사에 발급 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유력 80→100% 인상 땐 14%↑ 종부세율·공시가 변경 가능 고가주택 보유자 稅 부담 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오는 22일 공개되는 가운데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자가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 상향 조정, 최고세율 인상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서울신문이 19일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에게 의뢰한 결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높이면 서울 반포구 반포자이(전용면적 244.54㎡) 등 일부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세금이 14%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80%를 적용해 매긴다. 이 비율을 90%나 100%로 높이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60세 미만 1주택자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51㎡)를 갖고 있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

실거래가 반영 60→70% 상향 공정시장가액比 100% 반영땐 재산·종부세 2조 7000억 늘 듯 과표구간·세율 참여정부 수준땐 추가 세수 14조… 가능성 낮아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밑그림을 이번 주 처음으로 공개한다. 보유세 인상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관심은 보유세를 얼마나 높일 것이냐는 수위에 쏠린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사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세율, 과세표준 등 조정 가능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합한 복수의 보유세 개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가장 강력한 방안은 실거래가의 60% 수준인 공시가격과 공시가격의 8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100%로 올리고 과표구간과 세율 역시 참여정부 당시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 경우 2016년 과세액 기준으로 14조 3000억원에 이르는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가동 동북아 슈퍼그리드 집중 협의 남·북·러 가스관 사업도 추진 정부가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철도를 잇기 위해 동해북부선 남측 단절 구간인 강릉~제진 연결을 우선 추진한다. 또 남·북·러 가스관과 전력망을 연결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도 나설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신(新)북방정책 4대 목표 및 14대 중점 과제’를 의결했다. 신북방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구성하는 한 축이다. 북방경제위는 정부 부처 간 유기적으로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최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북방정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북방경제위는 우선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 정도에 따라 북·중·러 접경 지역에서 소다자 협력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러 3국 복합 물류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가동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환동해 관광협력사업이 활성화되면 중국의 훈춘과 러시아의 하산, 북한의 나선 특구를 잇는 두만강 국제관광특구가 개발될 것으로 전망했

근로·자녀장려금 대폭 확대 소득·재산 등 신청자격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조단위 축소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일자리안정자금의 ‘3대 축’을 전면 개편한다. 근로장려금 지원액은 2017년과 올해 10%씩 올려 현재 최대 연 250만원인데 또 올리는 방안이다. 2009년 첫 지급 이후 3년 연속 인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녀장려금은 2015년 시행한 뒤 계속 동결됐던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 지원액을 대폭 올리거나 자녀 수에 따라 차등화해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이 주는 방식이다. 대신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는 줄어든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등 신청 자격도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자녀 수에서 단독·홑벌이·맞벌이 등 가구원 구성으로 바꾼 2014년 이후 소득·재산 요건은 변하지 않았다. 올해 한시 운영할 계획이었던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 연장하되 예산을 올해 3조원에서 조 단위로 깎을 가능성이 크다. 고용주에게 현금으로 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줄이는 대신 저소득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늘리고,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대해 아이를 키우

최저임금 부작용 보완 소득 안정 근로장려금 연 지원액 10% 상향 자녀장려금 다자녀 가구 더 많이 고용주 일자리안정자금 줄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낮춰서 중소·자영업자 충격 완화 계획 #서울에 사는 이정호(24)씨는 한 살 어린 아내와 두 아이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취업난과 비싼 집값 및 결혼 비용 등으로 ‘3포 세대’(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세대)라 불리는 요즘 청년들과 달리 3년 전 일찍 결혼했다. 당시 군 복무를 마쳤는데 여자친구였던 아내와의 사이에 첫째 아이가 생겨서다. 직장을 찾지 못하다가 홍대 주변 맥주 가게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월급은 130만원 남짓이었다. 소고기가 먹고 싶다는 아내에게 돼지고기도 사주기가 어려웠다. 이씨는 우연히 동주민센터에 들렀다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알게 됐다. ‘이렇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했지만 한 달치 월급보다 많은 장려금이 통장으로 들어왔다. 이씨에게 ‘13월의 월급’인 셈이다. 이씨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사막 같은 생활 속의 오아시스 같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에 근로장려금(EITC)을 늘리려는 이유는 이씨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를 더 장려하고

구조조정·인구충격 개입 때 놓쳐 중기대책 혁신성장을 단기 접근 최저임금 정치쟁점 부각 더 심각 “소득주도·혁신성장 초심 집중 사회안전망 등 적극 확충 필요” 고용 악화의 충격이 거세다. 구조적 측면에서 제조업과 도소매업 중심의 구조조정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인구 충격’이 한국 경제를 제약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과소평가하거나 개입 시점이 늦어졌다는 점에서 경제팀 책임론까지 나온다. 중장기 대책인 ‘혁신성장’을 단기대책처럼 접근한다는 지적과 함께 “적극적 재정정책”을 강조한 것과 달리 실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은 충분히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 1~5월 취업자 증가폭은 월평균 14만 9000명이다. 지난해 1~5월 취업자 증가폭(월평균 37만 2000명)은 물론 정부 목표(32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1~5월 월평균 17만 2000명 증가보다도 적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로 신규 구인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신생 기업이 다수 포함된 1∼4인 사업체 취업자 수는 8개월째 내리막길이다. 창업 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방증이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