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수출 모두 기대에 못 미치면서 하반기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세가 갈수록 커지는 데다 제조업 일자리도 줄어 취업자 증가폭이 목표의 절반도 안 된다. 이달 들어 수출도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줄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하는 ‘하반기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3.0%)과 취업자 증가(26만명) 전망을 그대로 유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통계청은 11일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0만 6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0만 4000명을 기록하며 1년 9개월 만에 10만명대로 떨어진 뒤 5개월 연속 10만명대 수준에 머물렀다. 올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은 14만 2000명이다. 7월 1∼10일 수출액은 14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9%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8억 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4% 감소했다. 반면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입은 19.3% 증가한 149억 달러를 기록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

상반기 취업자 작년의 절반 미만 6월 제조업 취업 12만 6000명↓ ‘일자리 쇼크’ 길어 내수 위축 우려 청년실업률은 9%로 1.4%P 하락 생산가능인구 8만명 급속히 줄어 “고용지표 나아지지 않을 것” 전망 고용지표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으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학령인구 감소, 제조업과 도소매업 구조조정, 자동차 판매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인 데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일자리를 통한 가계 소득 증가, 이에 따른 성장이라는 정부의 큰 그림이 흔들리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10만 6000명이다.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인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이후 8년여 만이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도 3개월째다. 6월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2만 6000명 줄었다. 2017년 1월(-17만명)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조업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반도체, 기계 등은 고용이 늘어난 반면 자동차는

“명백한 과실도 쌍방과실 다반사 원인자에 더 책임… 요구 반영” 내년 1분기 시행… 유형 늘릴 듯 같은 보험사 사고도 분쟁조정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가해·피해 운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쌍방과실’이 줄어든다. 대신 무리한 끼어들기나 방향 전환으로 사고가 나면 가해 운전자가 100% 책임을 지는 ‘일방과실’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사고 가해자의 일방과실(100%) 적용 범위를 넓히는 과실비율 산정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과실비율이란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손해배상금은 물론 향후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준다. 지금은 사고 책임이 없는 피해 운전자라도 20% 대 80% 등으로 쌍방과실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보험사들이 보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일방과실을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쏟아진다. 당국이 가해자의 일방과실을 인정하기로 한 사례는 우선 3가지다. 우선 직진 차로에서 가해차가 무리하게 좌·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100% 과실이 인정된다. 지금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의 직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는 A차와 좌회전을 하는 B차

정부가 군이 사용하는 전력의 25%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은 11일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군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용지·시설물(옥상·차양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연간 군 전력 사용량(244만MWh)의 25%(60만MWh)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병영 생활관에 자가용 태양광(137㎿)과 지열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군용지와 차양대 등에 태양광(320㎿)을 설치하는 등 총 457㎿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한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국민참여’와 ‘발전공기업’ 등 참여 주체별 사업모델 개발·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참여형은 에너지 협동조합·발전공기업이 신규 법인을 세워 발전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 장병복지기금 조성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발전공기업협업형은 발전공기업이 설치·운영·관리하고, 발전 수익은 군부대 운영비 절감을 위한 발전 설비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또한 군 복무 기간 동안 에너지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제대 군인에게는 양질의 교육 제공과 함께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

오는 10월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따내기 위해 조합에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사가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려고 조합 등에 금품을 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금품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품 제공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금품 제공액이 500만∼1000만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원 미만은 5% 과징금을 물리고 1년간 입찰 참가를 못 하게 했다.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된다. 국토부는 또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와 사유,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확정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아직은 평가를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최한 ‘기업과 혁신 생태계’ 특별대담에서 교수로서 정부의 기업·산업정책 과목을 채점해달라는 요청에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한 공부를 아직 제대로 못 한 학생을 평가하란 뜻이어서 다음 학기에야 학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교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촌 동생이다. 장 교수는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자체는 옳다고 보지만, 액수나 적용 분야를 달리해야 하는지는 제대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대타협으로 적정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 교수는 한국경제가 심각한 저성장을 겪고 있다면서 주요 원인으로 설비투자가 급감한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는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 개방과 함께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외국인 주주들이 대거 유입돼 고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요구하는 바람에 대기업의 장기투자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투기자본의 입김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업 장기주주에게 기하급수적으로 가중의결권을 주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장 교수는 “1년 이하 보유주식 1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됨에 따라 변경된 보험료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사전 안내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 39만 세대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될 30만 세대에는 안내문을 보내 보험료 변경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준다. 보험료가 인하되는 589만 세대에 대해서는 인하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보험료 인하액수가 5천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안내를 하지 않는다. 변경되는 건강보험료는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건강보험 앱의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 25일 고지되고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2만2천원 줄어든다. 한 해 수입이 1천만원도 되지 않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일괄 적용되고 그간 재산과 자동차

정부가 지난 5월 ‘라돈침대’ 사태를 불러온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한 달 안에 수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7천개 정도가 수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들의 수거 시기를 가늠할 수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5월 2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라돈 검출 대진침대, 1달 내 수거 완료한다”고 공언했다. 원안위는 당시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5월 24일부터는 (대진침대가) 추가 역량을 투입, 하루 2천개 이상 수거해 1개월 이내 수거를 완료키로 했다”고 전했다. 발표와 달리 대진침대의 자체 수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결국 우정사업본부가 나섰다. 우정본부는 6월 16∼17일 2만2천여개의 매트리스를 수거했다. 현재까지 약 4만1천여개의 매트리스가 수거됐지만, 7천개 정도는 여전히 각 가정에 남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소비자는 “지난 5월 18일, 대진침대에서 (수거신청을) 접수했다는 문자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안 가져가고 있다. 전화도 불통이다”라며 “라돈침대를 아파트 단지에 버릴 수도 없고, 집에 ‘라돈 덩어리’를

책임 있는 당국자 발언도 없어 기재부 “이번 주 민관합동회의” 미·중 무역전쟁이 가시화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우리 정부는 ‘3무(無)’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계기관 간 협의도,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의 발언도, 경제 주체들을 안심시킬 대책도 눈에 띄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이번 주 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관련 업계가 같이 만나는 민관 합동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정은 물론 참석 대상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도 “아직 들은 게 없다”고 했다. 무역전쟁이 표면화된 지난 6일 산업부 차원의 실물경제 점검회의, 기재부 주도로 금융시장 점검회의가 각각 별도로 열린 것 외에 범정부 차원의 협의나 조율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직후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된 것과도 대비된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한가하긴 마찬가지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집되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정부부처 현안보고나 여당과 정부 간 당정협의 등도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당정협의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대미 자동차 통상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만을 집중적으

미·중 무역전쟁이 현실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후폭풍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과 피해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다만 전례가 없는 전 세계적인 통상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아직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는 만큼 추이부터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과민 대응했다가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9일 “미·중 무역분쟁이 고조돼 다른 나라로 확산되면 우리 기업에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최근 민간연구소에서 어마어마한 피해 규모를 추산해 발표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과민 대응해서 당초 투자 계획을 수정하게 되면 나중에 수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반면 무역전쟁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통상당국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대미·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알러지 유발 표시 모든 제품 확대 렌탈 종료시점 사전 고지 의무화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생활화학제품 중 세제류에만 적용되는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 의무는 방향제나 탈취제 등 모든 제품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첫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6건의 개선 과제를 심의해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에 따라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쓰는데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짧아서다. 또 정수기 렌탈 기간이 끝나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는데도 소비자가 계속 렌탈료를 내는 피해를 막기 위해 렌탈사업자에게 계약이 끝나는 시점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환경부에는 고시로 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을 만들어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 의무를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공동주택 입주자가 사전 방문할 때 지적한 하자를 적극 보완·수리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분리과세 적용 세부담은 적을듯 피부양자 자격박탈 건보료 납부 금융과세 단순화 방향 개혁해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를 권고한 뒤 시장은 긴장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기준이 내려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이 연 1000만~2000만원인 일반 은퇴생활자의 경우 추가 세 부담이 미미할 전망이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은 커질 수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향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고객들을 위해 맞춤형 포트폴리오 조정을 고민 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결국 금융소득 과세가 강화될 것”이라며 “‘세테크’ 등으로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맞춰 놓은 고객들을 위해 여러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5.4%(주민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대로 이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면 31만명이 추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를 두고 ‘세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지만 주로 금융소득으로 생활하는 ‘중산층’ 은퇴자의 경우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고가 아파트 소유자 세금 혜택 “과세 형평성 제고 역행” 논란도 대기업 별도합산토지세율 동결 10년 만에 보유세 인상 가닥 선회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다주택자를 겨냥하다 보니 ‘똘똘한 1채’의 적은 세금 부담이 더욱 눈에 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과 달리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그대로 둬 ‘대기업 봐주기’란 논란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0년 만에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바꿨다는 점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서울신문이 8일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전용면적 84.80㎡·공시가격 10억원), 서울 용산구 한가람(59.88㎡·6억원), 경기 과천 주공9(47.30㎡·4억원) 등 세 채를 가진 사람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의 합)는 올해(1167만원)보다 366만원(31.4%) 오른 1533만원이 된다. 반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07.47㎡·20억원) 한 채 소유자는 올해 1006만원에서 내년 1077만원으로 71만원(7.0%) 늘어나는 데 그친다. 3채 보유자의

소형 임대소득·분리과세 혜택 25일 세제 개정안서 손질될 듯 임대사업자 7년 새 6.3배 급증 4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부활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줄어들면 임대소득 은퇴자들 세부담 늘고 1년 안돼 세제 감면 사라져 반발 정부가 지난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한 이후 주택 임대업자에 매기는 세금도 올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종부세의 경우 고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세금을 더 매기기로 했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임대소득세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3일 발표한 권고안에서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60㎡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특례와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400만원의 기본 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발표할 ‘2018년 세법개정안’에 임대소득세 개편 여부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주택 사업자(법인 포함)는 최근 계속된 정부의 세제 혜택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4만 2000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된 2013년 8만명으로 뛰었고, 지난해는 26만 5000명으로 7년 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고가 및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증세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