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유예기간 있어 시행에 여유 은행측은 유연근무제 확대 무게 노조는 산별교섭·중노위에 기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첫날이지만 시중은행 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다. 조기 도입을 논의하던 산별 교섭이 결렬되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시범 운영에 들어간 회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아직 근무 체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은행들이 느긋한 이유는 금융업이 특례 업종에서 제외돼 내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 되기 때문이다.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은행권 조기 도입을 요청한 뒤 산별 교섭을 통해 이달 도입을 목표로 노사가 논의를 진행했지만 지난달 15일 결렬됐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진행 중이다. ●은행·노조 예외직무 인정 범위 대립 산별 교섭과 별도로 각 은행 노사가 합의하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지만, 1년 유예 기간이 있는 만큼 사측에서는 서두를 게 없는 상황이다. 당초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며 이날부터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기업은행도

증권사 등 모든 금융사 참여 75%만 동의하면 워크아웃 금융위원회가 채권금융기관(채권단)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 협약을 제정해 지난달 말로 효력이 사라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빈틈을 채우기로 했다. 다만 운영협약 역시 일종의 자율협약인 탓에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기촉법 재입법도 동시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기업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촉법 일몰을 앞두고 효력 연장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2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지난달 30일 기촉법 일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시법인 기촉법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자금 투입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관치 금융’이 아니냐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네 차례 개정을 거치며 명맥을 유지하다 지난 6월 또다시 일몰 시한을 맞았다. 금융위는 일단 은행, 증권 등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협약을 만들어 기업 구조조정을 이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채권은행협약이 있긴 하지만 은행권만 참여하는 한계가 있었다. 새

공정위, 의결권 제한 확대 검토 대기업 공익법인의 절반 이상이 ‘무늬만 공익법인’이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법과 정관에서 정한 사회공헌 등 고유목적 사업에 힘쓰기보다는 핵심 계열사나 총수 2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 확대와 편법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났다. 공익법인이 소유한 주식은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주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공정위는 1일 이런 내용의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51개 집단의 총 165개다. 공익법인 대부분은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지배하고 있었다. 총수와 친족, 계열사 임원 등이 이사로 있는 곳이 83.6%에 달했고, 이들이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인 곳은 59.4%다. 공익법인의 자산 중 주식은 21.8%다. 우리나라 전체 공익법인 평균의 4배다. 주식의 74.1%는 계열사 주식이다. 66개 공익법인이 총 119개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중 57개사(47.9%)는 총수 2세가 지분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도입하면 이에 해당하는 금융그룹의 적정자본 비율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자본 관리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에 그룹 내 지배구조 개편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삼성, 현대차 등 재벌 계열의 금융그룹과 미래에셋 등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 중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7곳을 대상으로 자본적정성을 따지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룹 내 계열사와 복잡한 출자 고리로 얽힌 금융그룹의 자본금을 규제해 동반부실 가능성을 막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날 발표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 규준은 지난 3월 발표된 초안에서 자본적정성 평가 기준, 그룹리스크 평가 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통합감독 대상은 삼성, 한화, 현대차, 교보생명, 미래에셋, 롯데, DB 등 7개 금융그룹이다. 각 회사는 대표회사를 선정한 뒤 이사회에서 위험관리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이번 모범 규준의 핵심은 엄격한 자본 규제를 적용하는 데 있다. 기존 자본적정성 지표가 단순히 금융계열사의 자본의 합(적격자본)을 금융업별 최소요구자본(필요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보여 줬다

종부세·공시가액비율 인상 유력 3주택 중과땐 20%P 가산 가능성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최종 권고안이 3일 확정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공시지가 대비 과세표준 비율)과 종부 세율을 함께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추가 과세가 포함될지 여부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해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이번 주 내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달 22일 ▲공정시장가액 비율(현재 공시가격의 80%)을 연간 10% 포인트씩 인상 ▲종부세 최고 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종부세율 인상을 병행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종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시에 올리는 3번째 시나리오가 최종 권고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올해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자체가

정부가 교통 혁신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에 향후 10년간 9조 5800억원을 투자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2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R&D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국토교통 과학기술에 관한 종합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중장기 투자 전략을 정하는 최상위 법정 종합 계획이다. 우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시티, 자율차, 드론과 그 기반 기술이 되는 공간 정보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저전력·초소형·지능형 센서와 보안이 강화된 사물인터넷 광역 네트워크로 도시와 주거 공간 내 사람과 사물, 인프라를 연결하고 플랫폼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창출하는 방안을 개발한다. 5세대(5G) 기반 차량과 인프라를 연계하는 기술, 3차원 공간 정보에 다양한 현실 세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가상 국토 공간 구축 기술도 개발한다. 전통적인 국토교통 산업에 첨단 기술을 입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연구도 수행된다. 3차원 건물정보모델링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신기술을 융합해 설계와 시공, 유지 보수 등 건설 전반을

“전반적 확대 땐 노동시간 단축 무의미 6개월 계도기간 위법 사안 강력 감독”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상징되는 과로 문화가 다음주부터 대변화를 맞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이틀 앞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도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는 제도를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며 “전체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곳을 조사했더니 59%는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연장 근로(평일·휴일 12시간)을 포함해 일주일에 최대 52시간을 넘겨서 일할 수 없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자’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취지와 달리 신규 채용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자의 임금 감소 문제가 산업 현장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아울러 재계가 요구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현행 3개월)을 확대하는 것과

국토부·로펌 ‘조현민 등기이사’에 이견 청문회 등 거쳐… 공무원 3명 수사 의뢰 갑질 등 항공사에는 운수권 불이익 추진 국토교통부가 29일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 진에어의 면허 취소 결정을 유보했다. 국토부는 추가 법적 검토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2개월 뒤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대신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 3명을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갑질 등 물의를 빚은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김정렬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16일부터 로펌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했다. 쟁점은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2010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점에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느냐, 이미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현 시점에서는 처분이 불가능하느냐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는 외국인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임원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갇혀서는 안 되며 재정지출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민간 투자 등 다양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오히려 과부하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와 과제’란 주제로 연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정책 제언들이 잇따랐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는 효과 반감시킬 것 참석자들은 대체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로버트 블레커 아메리카대 교수는 “최근 더욱 평등한 소득분배가 장기적으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이론과 경험적 증거로 입증됐다”면서 “하지만 기업이 임금상승 과정에서 노동절약형 기술혁신을 추진하면 고용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재정정책과 공공투자 등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보완책을 같이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최저임금의 균형적 효과는 노동소득, 비용, 가격, 생산성 등 다양한 요인에

경기 시흥장현·강원 춘천우두 2020년 이후 임대등록 의무화 부실 시공을 막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공공분양 주택부터 후분양제가 본격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계획 수립 5년차를 맞아 발표한 이번 수정안을 통해 후분양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후분양제란 구매자들이 조감도만 보고 2~3년 후 완공될 주택을 선택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주택이 거의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는 제도다. 후분양제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뉘어 ‘투트랙’으로 추진된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민간 부문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공공분양 주택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공정률은 60%다. 국토부는 올해 LH의 분양 예정 물량 중 2개 단지(1593호)를 후분양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경기 시흥장현 A7블록 614호, 강원 춘천우두 4블록 979호가 대상이다. 민간 부문은 공

9월 28일부터 전좌석 안전띠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제 신설 병원 2·3인실에도 건보 적용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 오는 9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이 현행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5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된다.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와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1일부터는 3년짜리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돼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만 15~34세 청년노동자는 3년 동안 근속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8월 중으로는 14개 은행에서 국군 병사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적금 상품을 일제히 출시한다. 병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매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28세 이상 병역 의무자는 대학원 진학 예정 등 7개 분야에서 입영 연기가 제한된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사전 알림서비스가 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6월 29일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컨퍼런스를 서울 더케이호텔 애비뉴 1층 한강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컨퍼런스는 기술·서비스 혁신을 위한 플랫폼 제공을 통해 새로운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책 및 세부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에선 ▲스마트시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전략 ▲해외 스마트시티 사례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등 기조발제를 포함한 3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먼저 천재원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 총괄책임자는 ‘스마트시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부산 에코델타시티(EDC)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형 스마트시티 가치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스마트시티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생태계의 구성과 혁신산업 발전에 대한 로드맵을 통해 우리 스마트시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컨퍼런스 주제발표 세션의 첫 번째 연사인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

정부가 심야 시간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되 다른 시간대 요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28일 세종시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연말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원칙을 설명했다. 박 실장은 “심야 시간대 요금을 조정하더라도 그 수익이 한국전력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중부하나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을 같이 조정해 산업계에 대한 요금 조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부하 전기요금은 인상하되 산업용 전기요금 내 조정을 통해 전체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시간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름철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를 경부하(23:00~09:00), 중간부하(09:00~10:00, 12:00~13:00, 17:00~23:00), 최대부하(10:00~12:00, 13:00~17:00) 시간대로 나눠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순으로 더 높은 요금을 적용한다. 당초 경부하 요금을 도입한 취지는 전력 사용이 적은 심야 시간에 남아도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원자력과 석탄발전소는 한번 가동하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직원들이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도 좋으니 최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성장본부 워크숍에서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에게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전국을 돌아다닐 것을 주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예고 없이 워크숍에 참석해 행사에 참석한 민간기업인·전문가, 각 부처 혁신성장 전담관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부총리의 깜짝 방문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정부 내부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었던 규제혁신 점검회의는 보강이 필요하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건의로 당일 전격 연기됐다. 김 부총리는 이날 워크숍에서 다른 형태의 사고와 업무 방식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일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며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내 혁신의 실질적 변화도 혁신성장본부에서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월드컵에서 독일에 승리한 한국축구 선수들처럼 열정과 근면함으로 혁신성장의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지방자치단체, 지방대, 창조경제혁

7월부터 마트나 정육점에 가지 않아도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포장육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는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쓰는 의약외품도 전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식·의약품 정책을 28일 소개했다. 식육판매업자는 7월부터 실시간으로 온도·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중대한 이상 사례가 발생한 경우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하도록 명령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2013년 매출액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6명 이상인 영업소가 만드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품목은 12월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해야 한다. 2016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체도 HACCP 적용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식품 분야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소분판매 품목 확대(7월), 모든 수상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7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12월) 등이 하반기에 시행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치약과 구중청량제 등 일부 제품에만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