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공공 일자리 5만 9000개 만들고 유류세 새달 6일 6개월간 15% 인하 기업 금융 15조, 사업 착공 2.3조 지원 “임시방편… 민간 투자도 前정부 단골” 정부가 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은 공공일자리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규제 혁신 등을 총망라한 종합대책이다. 통상 매년 연말에 내놓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이나 6월쯤 공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기는 내용이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두 달 앞두고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인식한다는 증거다. 하지만 단기 처방 위주인 데다 공유경제와 의료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 핵심 규제는 건드리지조차 못해 어정쩡한 대책에 그쳤다는 평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대책은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투자 활성화, 규제 혁신 등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등 공공 부문에서 연말까지 5만 9000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서민과

체험형 인턴·행정정보 조사 인력 확충 고용통계 위한 ‘일자리 분식’ 비판도 정부가 각 부처와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서 연말까지 총 5만 9000개 단기 일자리를 만든다. 지난 2월부터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대 이하에 머무는 등 일자리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을 고용인 한 명당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초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올해 안에 조기 인상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는 1만 8000개 마련한다. 공공기관에서 체험형 인턴을 5300명,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 지원 인원으로 2300명을 증원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 대상도 1만명 늘린다. 정부는 한국도로공사의 ‘풀 뽑기’, 한국철도공사의 ‘고객 짐 들어주기’ 등 논란이 됐던 질 낮은 일자리는 이번 대

국제유가 상승·내수 부진에 한시적 조치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 간다는 주장에 정부 “유류세 환급시스템 구축 시간 걸려 지금 당장 어려운 서민들 위해 조기 시행”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5% 내린다. 최근 기름값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기름값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저소득층보다 기름을 많이 먹는 대형 승용차를 타는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유류세 15% 한시 인하 조치와 관련해 “서민·자영업자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는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적용된다. ℓ당 인하액은 휘발유 111원(746원→635원), 경유 79원(529원→450원), LPG부탄 28원(185원→157원) 등이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와 맞물려 부가가치세까지 줄어 ℓ당 소비자가격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은 30원가량 각각 싸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를 보면 기름값 인하 효과가

정부 계획대로 연내 결론 여부 미지수 정부가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노동시장 현장 애로 해소 대책을 내놨지만 탄력근로제 개편의 핵심은 건드리지 못했다. 현재 최대 3개월로 돼 있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기업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규제 완화이지만 노동계가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연말까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애매한 계획만 제시했다.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과 근로자 노동권 보호가 조화되도록 단위기간 확대 및 임금보전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단위기간이 3개월인데 어쨌든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대안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논의해봐야 하지만 추진하면서 유연성이나 노동법 문제와 조화되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사 양측의 요구와 우려 사항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실제로 확대될지는 분명치 않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개편은 결국 국회 입법 과정을

‘공유 숙박’ 제도 정비 타령… 연내 힘들 듯 의사-환자 원격진료 국회와 더 협의 계획 “규제로 기존 산업·종사자 못 지켜” 지적 정부가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규제 혁신안을 내놨지만 정작 알맹이는 빠졌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신산업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원격진료와 차량·숙박 공유경제 관련 핵심 규제 혁신은 제외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의료서비스의 원격협진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치매, 장애인, 거동불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와 재활·방문간호사 등 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늘리는 것이다. 이는 방문 간호사가 환자 상태를 살핀 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의사의 원격지도를 받아 간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진료는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고 의료 사각지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사와 의료인 간 협진을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도 “원격진료가 가능해져도 원격의료 장비를 다루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 원격협진부터 할

보증금 50만원으로 낮춰 월세로 분할 고시원·낡은 주택 리모델링해 공급도 모텔 등 비주택 거주 37만가구로 늘어 취약계층이 보증금 부담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가 낡고 오래된 주택과 고시원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뒤 청년, 고령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도 올해 안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이런 내용의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반 주택이 아닌 고시원, 모텔, PC방 등을 떠도는 37만가구(2016년 기준)를 대상으로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기존에 운영하던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주거사다리지원 사업으로 개편하면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부담을 대폭 줄였다. 현재 500만원 수준인 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을 50만원에 제공하는 지원 사업 대상을 쪽방·고시원 거주자에서 PC방·만화방 거주자 등으로 확대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주거·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빈곤 가구가 임대주택에

앞으로 정부부처의 연구개발(R&D)이나 공무원의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은 ‘수요기반 발명인터뷰’를 거쳐 특허출원된다. 민간 자본 활용을 통한 국유특허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립연구기관 직무발명의 연구소기업 현물(특허) 출자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기업이 국유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국유특허 창출, 국유특허 활용·관리체계 및 실시료 납부체계 개선, 국유특허 사업화 규제 완화 등을 담았다. 국유특허는 연간 8000억원 규모 R&D 투자를 통해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질적 수준이나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은 미흡했다. 2015년 4976건이던 국유특허는 2017년 6267건으로 25.9% 증가했지만 활용률은 21.7%로 기업(58.5%), 대학·공공연(34.9%)에 비해 낮다. 2017년 기준 특허 등록 등으로 지급한 보상금(6억 1000만원)이 실시료 수입(5억 5900만원)보다 많았다. 국유특허를 이전받아 사업화한 기업 매출액도 2017년 335억원에 불과해 R&D 예산 대비 경제적 효과가 크게

지난해 KTX 지연 열차가 223건에 달해 ‘저속철’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15~18년) 종착역 기준 16분 이상 지연된 KTX 열차가 572건에 달했다. 열차 지연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 2015년 85건에서 2016년 124건, 2017년 223건, 올해 9월 현재 140건이 발생했다. 지연 시간도 2015년 34시간에서 2017년 93시간 33분에 달했다. KTX 열차 지연 원인은 차량고장이 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 장애가 143건으로 차량이나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지연이 전체의 71.7%(410건)를 차지했다. KTX 차량 고장은 2015년 41건에서 지난해 113건으로 2.8배, 시설물 장애는 2015년 19건에서 지난해 69건으로 3.6배 증가했다. 송 의원은 “무궁화나 새마을 등의 열차는 여객 승·하차나 도착선 확보, 다른 열차 선행을 위한 대피 등으로 지연이 많은 반면 KTX는 차량이나 시설물 장애로 인한 지연으로 승객 안전에 빨간 불이 켜졌다”며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KTX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774억원대 불법용역을 수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철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들은 타 부서 경력을 본인의 경력으로 허위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경력을 부풀린 뒤 이를 이용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용역을 불법으로 수주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국토부 등과 함께 지난해 9~11월 최근 10년간 코레일과 철도공단 퇴직기술자들의 경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코레일은 44명이, 철도공단은 34명이 허위경력자로 확인됐다. 허위 경력자 중 철도공단은 88%인 30명, 코레일은 36%인 16명이 2급 이상 고위직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등록(13명)하거나 타 부서 경력을 허위로 등록(74명)하는 방식으로 경력을 부풀렸다. 고위직들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경력으로 신고해 하위직보다 많은 실적을 등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허위경력 증명서를 활용해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주한 금액이 774억에 달했다. 박 의원은 “허위경력자들이 취업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비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김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고 그런 사안이 발견되면 엄벌에 처하겠다”면서 “우선 제기된 것에 대한 사실 조사를 확실히 하고 내용을 본 뒤 조사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고용세습 의혹이 다른 공공기관들로 도미노처럼 확산되자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이날 “사안이 엄중하고 서울시 자체 조사로는 대내외적 신뢰성·공정성에 한계가 많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임직원 및 전·현직 노조 간부들의 친인척 채용 여부 ▲최근 5년간 전체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올해 3월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과정의 위법 여부를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사내 친인척 현황도 감사청구 대상에 포함했

조달청이 공공공사를 한 곳에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공공사 조달관련 나라장터와 업무처리시스템을 빅데이터 기반의 조달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23일 조달청에 따르면 현행 시설분야는 업무처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등을 연계해 설계·공사비 적정성 검토, 입찰·계약 등을 처리했다. 이로 인해 2010년 공사원가 사전검토와 2013년 설계 적정성 검토 등 새로운 업무 도입 시 반영이 안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통계분석·활용도 제한적이었다. 특히 수요기관과 조달업체는 사업정보 부족으로 공사비를 예측하거나 하자관리, 계약금액 조정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단계별로 기존 시스템 고도화와 신규 시스템 구축 및 유관기관의 공공공사 사업정보 연계를 확대한다. 1단계로 연말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공공공사 공사비 예측·하자관리정보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감액 징후를 제공하고, 각종 조달서류 온라인 제출을 확대해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한다. 2단계(2019∼2020년)는 공사원가항목 분류기준 표준화와 유관기관의 공공공사 사업정보 및 시중물가지 가격자료 등을

정부와 정치권이 맥주에 매기는 세금을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종량세로 전환하면 값비싼 국산 수제맥주도 수입 맥주처럼 ‘4캔 1만원’에 판매할 수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맥주는 물론 모든 술에 매기는 주세를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종량세 도입을 촉구하자 “충분히 공감하고 전체 주류에 종량세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현행 종가세 방식은 국산 맥주에 불리하다.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예상이윤 등이 모두 포함된 제조장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반면 수입 맥주는 판매관리비와 예상이윤이 빠진 수입 신고가격이 기준이다. 수입 맥주가 편의점에서 ‘4캔에 1만원’의 할인 판매할 수 있는 이유다. 종량세로 바꾸면 국산 맥주 세금이 ℓ당 350~1200원 정도 줄어든다.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장은 “종량세를 도입하면 수제맥주도 ‘1만원에 4캔’이 가능하다”면서 “전국 수제맥주 업체는 100여개, 종사자는 5000여명, 취업자의 77%는 청년인데 시장 점유율이 현재 1%

종부세·대출규제 ‘핀셋’ 강화 우선 꼽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앞당기거나 국회 낮잠 전월세 상한제 조기 도입도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보다 ‘더 센 놈’을 준비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3.2%까지 올리고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 지난 대책에 담지 않은 ‘히든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후속 대책은 정부부처 협의를 거쳐 한목소리로 한 번에 발표할 것”이라면서 “현재는 9·13 대책 후 시장 모니터링 단계로 앞으로 어떤 정책을 언제 발표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번 대책에서 쓰지 않고 남은 것들에 더해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추진할 것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조처할 것”이라고 한 발언의 연장선이다. 후속 대책으로는 우선 종부세와 주택대출 규제에 대한 추가 강화가 꼽힌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와 대출 규제를 더 세분화해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만 더 강화할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전월세 상한

여야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 유류세 한시적 인하 추진 등 조세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부자 증세’를 앞세워 포퓰리즘 세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부세 인상으로는 집값이 잡히지 않고 유류세를 깎아줘도 기름값은 내리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종부세 인상과 유류세 인하 등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맞받아쳤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세정책 관련 기재부 국감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아우성을 치니 부자와 대기업에 핀셋 증세를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부작용을 메우려 한다”면서 “욕을 먹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보편적 증세를 하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도 “전체 주택 보유자 중 2%가량만이 내는 종부세가 어떻게 부동산 정책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면서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거들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자산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이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52.9배에 이를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종부세는 부

정부가 택시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카풀’ 논란을 잠재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카풀을 하루 2회로 제한하고, 카풀 운전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없도록 별도 직업이 있는 사람만 운전자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택시업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18일 오전 4시부터 24시간 동안 파업에 나섰다. 같은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6만여명의 택시업자들이 모여 카풀 반대 집회를 열었다. 택시업계는 정보통신(IT)기업 카카오가 출퇴근 시간에 목적지가 비슷한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합승서비스인 ‘카카오T 카풀’ 출시를 준비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카풀을 허용하되 출근 1회, 퇴근 2회 등 하루 2회로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말처럼 ‘출퇴근 시간대’라는 모호한 조건이라면 운전자가 하루 종일 카풀을 할 수도 있다는 게 국토부의 우려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출퇴근 시간대를 벗어난 시간에도 상당한 규모의 출퇴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통근 시간대 조사결과 현재 통용되는 출근 시간대(오전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