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건설회사 사장은 요즘 피가 마른다. 갑작스러운 ‘주 52시간’ 법 통과로 근로시간이 한 주에 최대 16시간이나 단축됐는데 계약상 공사완료 기간은 그대로여서다. 입주예정일인 2019년 10월을 맞추려면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하는데 공사비를 늘릴 여유도 없다. 최근 태풍과 장마로 쉬는 날도 잦은 터라 기간을 줄인다고 서두르다 안전사고라도 날까 걱정이다. # 드라마 업계는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답이 없다’는 비관론만 무성하다. 16부작 미니시리즈를 찍으려면 주 110시간도 부족하단 것이다. 내년부터 근로시간이 지금의 반으로 줄면 드라마 제작비가 2배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드라마 막바지엔 생방송처럼 촬영하거나 며칠씩 밤샘 촬영을 하는 일이 부지기수라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두 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는 조선, 건설, 방송, 정보기술(IT)콘텐츠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고용관행 패러다임을 바꾼 법안을 마련한 일본을 배우자”는 주

3월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도 명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공감대를 형성한 ‘토지공개념’은 역대 정권마다 논의됐지만 번번이 논란이 됐다. 토지공개념 도입이 처음 논의된 것은 박정희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형식 건설부 장관은 1977년 8월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 “우리같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는 토지의 절대적 사유화란 존재하기 어렵고 주택용 토지， 일반 농민의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 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듬해인 1978년 물가 억제 대책인 ‘8·8 조치’를 통해 ‘토지공개념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노태우 정부 때에 본격적으로 제도화가 추진됐다. 1989년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 등 3가지 법률이 제정됐다. 당시 경제 호황으로 땅값이 무서운 기세로 오르자,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린 데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이후 토지공개념 3법은 위헌 시비에 시달리며 무력화됐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6대 도시에서 1가구가 660㎡(약 200평) 이상의 택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얻도록 하고 초과 보유 시

정책보다 이념에 방점… 野 반발 예고 땅·건축물 가치 획일적인 구분 어려워 빈토지 대상땐 난개발 등 부작용 우려 與 적극 추진 땐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11일 여권에서 제기된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한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날 토지공개념 도입의 한 방법으로 제시된 ‘모든 토지에 대한 과세’는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약했던 ‘국토보유세 도입’과 맥을 같이한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지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토지에 누진제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해 15조원의 재원을 만든 뒤 이를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식으로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첫 번째 걸림돌은 이중 과세 문제다. 강우원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중단되다시피 한 토지공개념을 정책 철학으로 삼겠다는 뜻에 공감한다”면서도 “이중 과세 문제와 공평 배분의 당위성, 실현 방법, 국토보유세율의 적정성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 여부도 속단하기 어렵다. 국토보유세 시행을 위해선 지방세법 개정을 비롯해 종부세 폐지, 국

文 국무회의서 꼬집자 김동연 “큰 틀 합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11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알맹이’에 해당하는 재정분권은 쏙 빠졌다. 정부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에서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6대4까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론적인 수준의 기존 목표만 반복 제시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정분권은 기재부와의 이견으로 아직 발표 계획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기재부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야 하는데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분권은 어떻게 돼 가느냐’고 꼬집어 질문했다”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큰 틀에서 거의 합의가 끝났다.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지방세 확충 방안은 소득세·소비세를 중심으로 지방세수를 늘리는 것이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중을 늘리고 소득세·법인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지방세를 늘리려는 이유는 지자체의 복지비 부

정부 기금 다주택자 쌈짓돈으로 흘러 이르면 주중 부동산 대책 규제 강화할 듯 과도한 규제 땐 1인 가구·청년 피해 우려 정부가 임대를 목적으로 집을 사는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다주택자가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을 주택 매입의 ‘쌈짓돈’으로 활용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금융 당국이 시중은행의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카드를 꺼낸 가운데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임대사업자 돈줄을 죄는 형국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대 1억원인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임대주택 매입자금 대출 한도를 조정하든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단기(각각 8·4년 기준) 융자에 따른 영향도 살펴보면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용하는 이 상품은 기업형·일반형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살 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8

환경 의무 등 추가 ‘공익형’ 2020년 시행 작물 생산 균형·곡물 자급률 향상 기대 정부가 쌀 직불금을 줄 때 농가에 환경 의무를 추가하고 재배면적에 따라 지급 단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쌀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쌀 직불제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재배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인 고정직불금, 산지 가격이 하락했을 때 목표 가격 대비 산지 쌀값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변동직불금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일각에서는 쌀 직불제가 농가의 쌀 생산을 유발해 수급 불균형을 부채질하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모든 농지에 기본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농업인 단체는 농지직불금과 농민수당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기존 직불제에 공익적 가치를 추가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직불제 수혜 농가에 기존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지·공동체·환경·안전 등의 의무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

수출 증가세 유지… 경기는 하방 가능성 소비 다소 회복 불구 내수 개선엔 미약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고용 쇼크’에 대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고용 지표 추락의 원인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KDI는 11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9월호’에서 “내수 경기를 반영해 고용 상황도 악화되는 추세”라면서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적 요인도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제조업 구조조정 등 정책적 요인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가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등 구조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고용률 자체는 개선됐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결이 다른 분석이다. 김 실장은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 논의에만 매몰돼 단기적 성과를 따지면서 소모적 논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럴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다양한 취지에 맞는 정책들을 어떻게 운영하

미국에 본사를 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국내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한 뒤 억울하면 미국 본사를 찾아와 영어로 얘기하라는 식의 갑질을 부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5년째 써브웨이 가맹점을 운영했던 A씨는 지난해 미국 본사로부터 가맹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써브웨이 측은 냉장고 위 먼지, 재료 준비량 미비, 유니폼 미착용, 음료수 상자 바닥 적치, 본사 지정 제품이 아닌 국내 세제 사용, 바닥 청소 미비 등 벌점이 초과된 점을 폐점 사유로 들었다. A씨는 지적 사항을 즉시 바로잡아 가맹본부에 사진을 전송했고 응답을 받았다. 그러나 써브웨이 측은 제품준비 절차와 청결 유지 평가 분야에서 문제가 있다며 폐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지난해 10월 A씨에게 통보했다. 그해 9월까지만 하더라도 가맹본부 담당자가 “고객 불만도 거의 없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했기에 A씨는 큰 충격에 빠졌다. 그는 특히 평가 항목별로 객관적 기준 없이 평가 담당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나오는 지적으로 폐점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었다. A씨는 본사의 결정을 반박하려고 했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대한상의에 추석 명절에 우리 농식품을 애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추석 생필품 수급에 큰 어려움 없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2년까지 기준으로 활용할 ‘쌀 목표가격’을 19만 4000원(80㎏ 기준)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0일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 가격이 19만 4000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라면서 “도시 근로자 쌀 수급 상황도 고려해 쌀 목표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부처 의견도 있지만 농식품부는 농민 편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쌀 목표가격은 18만 8000원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쌀 목표가격(2018~2022년)을 시중가격과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는 여야 간에 통합된 의견이 없고 관련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여당 의원들을 접촉해 보면 물가 상승률 이상 수준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쌀 작황은 평년 수준이지만 재배면적이 줄어 생산량은 7만~8만t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전국 쌀 생산량은 397만t이다. 이 장관은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 대책에 대해 “중국에서 13

억누른 盧… 집값 폭등 풀어준 李… 전세 대란 부추긴 朴… 경제 뇌관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2005년 7월 노무현 대통령)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2017년 8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투기와의 전쟁’으로 요약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던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노무현 정부가 결과적으로 집값 급등을 막지 못한 만큼 현 정부도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역대 정부가 투기 억제와 경기 활성화라는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일관성 없는 정책을 반복하면서 시장과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종부세 포함 규제대책 30여건 노무현 정부 서울 집값 56% 급등 역풍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부터 이어진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30여건의 고강도 대책을 쏟아냈다. 대부분 규제·억제에 초점을 뒀다. 출범 3개월 만에 내놓은 5·23 대책에는 분양권전매제한 부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이 담겼다. 그야말로 ‘부동산과의 전쟁’의 시작이었다. 대책

재건축 옥죄기→ 매물 품귀→ 가격 상승 찔끔찔끔 공급대책 세입자 불안 못 재워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며 버티기 판단 미스·조급증 책상머리 정책 후유증 전방위적으로 주택 정책이 쏟아졌지만, 정곡을 찌르지 못한 채 시장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야심 차게 내놓은 ‘8·2대책’은 후속조치가 나오기도 전에 약발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8·27대책’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자 정부는 한 달도 안 돼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부처·정치권의 다듬어지지 않은 중구난방식 대책 남발로 투기꾼의 내성만 키우고 있다. 갖가지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데는 고장 난 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만 오르는 이상현상이다. 매물이 돌지 않는 비정상 시장에서 이따금 높은 수준에 거래된 주택 가격이 시장가격으로 굳어버리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있다. 정책 실패가 이어지면서 무주택자, 서민들의 불안 심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규제위주 정책이 시장을 왜곡시켜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권 대출을 옥죄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현대 417억 최고… 와이케이 뺀 5곳 고발 사무처 ‘1조대 과징금’ 심사보고서 올려 역대 최고액 예상 깨고 10분의1로 줄어 내부 “봐주기식에 전속고발권 넘겨 줘” 국내 상위 6개 제강사들이 철근 가격을 짬짜미한 사실이 드러나 120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하지만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여에 걸친 조사를 통해 2011년부터 계속된 제강사들의 담합에 1조원을 훌쩍 넘는 역대 최고 과징금을 매길 것이라는 예상보다 과징금 액수가 쪼그라들어 또 대기업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현대제철 등 6개 제강사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12차례 합의를 통해 철근값 할인폭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총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현대제철이 417억 6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국제강 302억 300만원, 한국철강 175억 1900만원, 와이케이 113억 2100만원, 환영철강 113억 1700만원, 대한제강 73억 2500만원이다. 공정위는 와이케이를 뺀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6개 제강사는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해 20개월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카페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을 잡기 위한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넘어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7일 서울 강서구 마곡에 위치한 수소 생산 업체 엘켐텍을 방문해 간담회를 마친 뒤 최근 부동산 과열 문제에 대해 “일부 투기적 수요에 불안 심리가 편승한 것 같다”면서 “보유세 등 조세 정책이 부동산 안정 목적만 가진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가능성을 묻자 “부처가 차분히 논의 중인 (대책) 안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종합대책을 둘러싸고 당·정·청이 엇박자를 보인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차분히 대책 준비 중이며 결론 나면 적절한 창구에서 ‘원 보이스’(한 목소리)로 말하겠다”면서 “정부가 쫓기듯이 내놓는 대책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소 경제 핵심 기술 개발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면서 “수소 생산·저장·운송 관련 기술 개발과 수소생산기지 건설 등에 정부가 나서겠

경남 김해 신공항의 활주로가 주민들이 요구한 ‘11자’ 형이 아닌 정부가 계획했던 ‘V자’ 형으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은 2026년까지 면적을 현행 6.51㎢에서 9.51㎢로 넓히면서 활주로(3200m)와 여객터미널 등을 추가로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5조 9600억원이다. 기존 활주로와 신규 활주로는 ‘V자’ 형으로 배치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활주로 방향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두 활주로가 나란히 위치하는 ‘11자’ 형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11자’ 형으로 건설되면 인근 산악 장애물이 비행기 운항 경로에 저촉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김해 신시가지에 대한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행기가 이륙 후 좌측으로 22도 정도 선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고회에서는 또 인근 지역의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 피해가구 보상 등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김해 신공항의 여객 수요는 2056년 기준 2925만명(국제선 2006만명, 국내선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