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 연매출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2.05%에서 1.40%로 낮추고 연 매출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등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카드 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9개의 93%에 해당된다. 특히 매출액 5억~30억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아 가맹점당 약 214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했다. 당정은 카드수수료 원가산정방식을 개선하면 1조 4000억원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이 7년 만에 ‘깜짝’ 반등해 전년보다 200여건 늘었다. 다문화 부부 중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은 2년 연속 베트남이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7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 1917건으로 전년보다 208건(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혼인은 한국인(귀화자 포함)이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귀화자끼리 결혼한 경우를 말한다. 다문화 혼인은 2010년 3만 5098건에서 2016년 2만 1709건으로 6년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해 소폭 늘었다. 지난해 한국인 간 혼인건수가 6.7%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수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다문화 혼인이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로 전년 대비 0.6% 포인트 상승했다. 다문화 혼인 비중이 8.3%를 차지한 것은 2013년 이후 4년 만이다. 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 출신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이 27.7%로 가장 많았고, 중국(25.0%), 태국(4.7%) 순이었다. 베트남 출신 아내가 2016년에 이어 이번에도 중국 출신 아내를 앞질렀다. 태국 출신 아내는 지난해보다 1.4% 포인트 늘어 증가세가 확연했다. 외국인

정부가 연탄 가격을 3년 연속 인상하고, 저소득층의 연탄 구매 지원을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석탄 최고 판매가격은 8.0%(열량 등급 4급 기준 t당 17만 2660원→18만 6540원), 연탄 최고 판매가격은 19.6%(공장도 가격 기준 개당 534.25원→639원) 각각 올린다고 밝혔다. 연탄 인상 폭은 개당 104.75원이다. 정부는 2016년과 지난해에도 석탄과 연탄 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올렸다. 가격을 인상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탄을 사용하는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생산원가보다 낮게 고시하고 그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생산자에게 보조해왔다. 올해 석탄가격은 생산원가의 75%, 연탄은 생산원가의 76% 수준이다. 산업부는 “2020년까지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의 난방비 추가 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단가를 인상해 생산자 보조금은 점

경쟁력 제고 위해 1조 규모 새시장 창출 대형사 위주 기존 대책서 中企 중심 변경 신규 금융 7000억·1조 만기 내년말 연장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6개월 늘려 정부가 조선업 불황으로 일감이 부족해 자금난에 직면한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 지원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놨다. 단기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조선사·기자재업체를 위해 1조 7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조원 규모로 140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선을 발주해 신시장 창출에 나서고, 수소연료선박·자율운항선박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세계의 선박 발주량은 아직 2013년의 절반 수준이고 중소형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선박 수주 증가가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일감·자금·고용 등의 애로를 덜어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업계가 주 52시간 근로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특히 선박의 해상 시운전에 최대 3개월이 걸려 탄력근로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한다

“지역경제 큰 도움… 금융권 보증 기대” 전문가 “구체성·실효성 떨어져 아쉬움” 정부가 22일 발표한 ‘중소조선 지원 방안’에 대해 중소조선업계는 저마다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중소형 조선소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지만 LNG 연료추진선 건조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거의 없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는 지적도 상당수다. 이상석 통영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지방자치단체, 중소조선소 등이 참여해 조선소 가동·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점은 중소조선업 쇠락으로 지역경제가 큰 고통을 겪는 통영시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가움을 드러냈다. 그는 부산·경남 일대에서 덕광중공업 등 중소형선박·선박블록, 철 구조물 등을 생산하는 조선기자재 업체 4곳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수소전기선박 개발이나 LNG연료 추진선 개발 지원 등은 현실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중소 조선사에 설계, 시스템 구성, 건조 시방서 등 엔지니어링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 조선사 고위 임원은 “LNG 추진선을 건조한 경험이 있는 중소조선소가 거의 없어 인력이나 기술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연구개발(R&D)

정부가 일감이 부족한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총 1조원 규모, 140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을 발주한다. 또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들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1조 7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고 친환경·자율운항선박 등 신기술 개발에도 투자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경기가 72.5%… 증가세는 지속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9·13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지난달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한 달 전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만 152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고, 등록 임대주택은 2만 8809채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월에 비해 등록 사업자는 56.1%, 등록 주택은 58.8% 감소한 수치다. 지난 9월에는 2만 6279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8월(8538명)보다 무려 207% 급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9·13 대책을 통해 투기 목적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규제하면서 등록 사업자와 주택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래 갖고 있던 주택을 임대 등록한 경우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임대주택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10월 임대사업자 등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4169명)과 경기(4185명)에서 8354명이 등록해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396명), 강남구(352명), 서초구(297명) 등의 순이다. 10월 말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0만 1000여채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확보해야 하는 지분보유 비율이 완화된다. 스마트폰으로 택시의 이동거리를 산정해 요금을 부과하는 ‘스마트폰 앱 미터기’ 도입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21일 대전에서 열린 ‘제4차 규제 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새로운 기술이 다양한 규제에 막혀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확보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을 현행 20%에서 10%로 완화한다.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또 택시 미터기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한다. 현행 규정은 택시 변속기에 기기를 부착해 바퀴 회전 수로 거리를 측정하는 전기작동 방식만 허용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기 분해를 통한 기계 조작이 불가능해 부당 요금 부과 등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도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지금은 금융기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2.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에는 2.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개혁과 함께 진행해야 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21일 발표한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이렇게 예측했다. 지난 9월 전망치와 같다. 앞서 OECD는 지난 5월 발표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3.0％로 내다봤다가 9월에 내놓은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0.3％포인트, 0.2％포인트 내린 바 있다. 이번에 OECD는 한국의 2020년 성장률이 2.9％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의 예상대로라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셈이다. OECD는 한국이 글로벌 교역 둔화에도 견조한 수출 성장세와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2020년까지 3％에 근접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이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시정책과 구조개혁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에 관해서

韓, 美 금리인상에 잘 대처해 나갈 것 亞 금융시장에 기여하는 역할 높아져 美·中 무역분쟁, 경제 불확실성 커져 김동연 만나 “외환보유 확대 등 필요”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20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세계 경제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한국 취재진을 상대로 가진 인터뷰에서 “주요 국가들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구조 개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구조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과 관련해서는 “경쟁을 많이 하는 환경을 만들고 인프라에 투자를 하거나 다자간 무역 등을 말한다”며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성과 노동성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마찬가지로 3.7%”라고 제시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미국의 정책금리 추가 인상으로 한국 금융시장에 유입된 해외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 잘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사안으로 마주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의 수입규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8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명수 산업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중국 무역구제조사국 위번린(余本林) 국장과 한·중 FTA 무역구제 분야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무역구제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한 수입규제와 관련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중국은 미국과 인도에 이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적용한 나라로 현재 철강과 화학제품 등 총 16건의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특히 현재 중국이 조사 중인 스테인리스 열연강판과 페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수출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내 완제품 생산의 중간재로 공급되고 있어 중국의 산업과 고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총 11년간 반덤핑 조치를 받은 페놀을 다시 조사하는 게 과도한 보호무역이며 중국의 페놀 수요산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혼술남녀’ ‘홀로에듀’ ‘혼자 팩하는 여자’ 등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나홀로족을 겨냥한 상표 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6년(2013~2018년 9월 현재)간 혼술·혼밥·홀로·혼자 등의 단어가 들어간 상표는 202건이 출원됐다. ‘혼밥’은 2015년 첫 등장한 후 2016년 10건, 2017년 16건, 2018년 9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혼술’은 2016년 8건이 첫 출원되면서 현재까지 20건의 상표로 나왔다. 혼술·혼밥을 포함해 나홀로족을 타깃으로한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상표 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보면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28.6%에 달했다. 가정간편식은 단순 조리과정만 거쳐 먹을 수 있는 즉석조리식품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 규모가 2조 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상품별로 즉석밥이 2013년 43건에서 2017년 285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조리된 피자·조리된 수프·냉동면은 2013년 1~2건이 출원됐으나 2017년 각각 75건·140건·86건으로 해마다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출원인은 기업이 55%(3737건), 개인이 45%(3080건)를

조선시대 시한폭탄인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 무더기로 발견된 전북 고창군에 문화재를 전담하는 과가 신설된다. 전북 고창군은 문화·예술·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 조직을 분리해 문화유산과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문화유산과 신설 규모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창에는 비격진천뢰가 발견된 무장현 관아와 읍성(사적 제346호)을 포함해 지정문화재가 83건이나 분포돼있다. 선운사와 문수사 건물과 불상 8점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고, 사적으로는 고창읍성·분청사기 요지·봉덕리 고분군 등이 있다. 선사시대 유적인 고인돌은 지난 200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고창군이 문화유산과를 만들면 문화재 보존과 활용 정책이 더 세밀해지고 체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도 예산 증액 등 지원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전북도내 기초단체 가운데 백제 유적인 미륵사지와 쌍릉으로 유명한 익산시에 역사문화재과가 있고, 전주시에 문화재·미래유산·역사복원·동학농민혁명계승 업무를 총괄하는 전통문화유산과가 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문화재 업무를 문화·예술·관광과 묶어 맡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

정부가 유기동물보호센터, 공공동물장묘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반려동물산업육성 사업’의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실집행률은 19.3%에 불과했다. 올해도 18억원이 편성됐으나, 8월 말 기준 9800만원(5.4%)이 집행됐다.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 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4개소가 건설된 계획이다. 예산정책처는 “유기동물보호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한 인근 주민의 반대로 부지 재선정, 새로 선정된 부지에 대한 추가 사업비 발생 등으로 매년 사업이 지연됐다”고 분석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22억 8000만원이 편성됐다. 또 전북 임실과 경남 김해에 9억원(올해 기준)을 투입해 공공동물장묘시설을 짓는 사업은 9월말 기준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동물장묘시설지원 사업은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건설비를 지자체에 보조(국비 30%)해주는 사업이다. 2019년 예산안은 2개소의 2년차 사업비 21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사업 추진경과를 고

개인 신용평가와 관련된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민원이 2015년 매월 16건 수준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9월까지만 월평균 40건 수준이다. 신용조회회사는 금융사 및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수집한 평가항목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등급을 산출하고 금융사는 이를 여신 승인심사나 금리 책정 등에 활용하는데, 소비자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개인 신용평가에 대한 민원 사례를 모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됐는데도 낮아진 신용등급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채무의 연체이력정보는 연체 상환 이후 최장 5년 간 신용평가에 활용된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바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 대출을 연체없이 상환하고 있는데, 왜 신용등급이 하락하나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업권의 대출을 받으면 채무불이행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평균 연체율이 높은 업권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 하락폭이 크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여러번 인출을 했더니 신용점수가 하락했다 -한도대출의 소진율이 높은 경우 장래 연체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된다. 단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