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제조업 제품 국내 공급이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올해 3분기 101.2(2015년=100)로 지난해 동기보다 5.1％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래 가장 큰 감소율이다. 그만큼 내수시장 경기가 안 좋다는 의미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공급한 제조업 제품의 가액(실질)을 뜻한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지난해 4분기에 1.9％ 감소한 후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0.8％, 0.6％ 늘었으나 세 분기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추석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와 기업 설비투자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이었던 추석이 올해 9월로 당겨지면서 3분기 조업일수가 4일 줄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산은 6.0％ 감소해 통계 작성 후 가장 많이 감소했고, 수입은 2.6％ 줄었다. 소비재 국내공급지수는 휴대전화와 알루미늄 주방용품 등을 중심으로 2.9％ 줄어들면서 통계작성 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자본재 국내공급지수는 웨이퍼 가공 장비와 특수선박(비상업용) 등이 감소해 12.

문재인 정부가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열어 지난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당·정·청·위원회 인사 28명과 경제단체장 등 7명, 대기업·중소기업 CEO 34명, 민간전문가 3명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함께 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갑을문제 해소와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1, 2부로 나눠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위한 국민과의 대화,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각 부처 장관들이 해당 분야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상생협력 강화 ?공정거래법 집행 역량 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날 행사에는 유통 대

정부가 우리 경제의 산업활동동향이 부진하다고 인정하며 더욱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은 지난달의 경기 인식과 같았다. 수출과 소비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9월 산업활동동향은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부진한 모습”이라며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지난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10개월 연속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가 지난달부터 ‘회복’이라는 문구를 뺐다. 9월 산업활동동향을 거론하면서 ‘부진한 모습’이라고 표현한 문구는 이달 처음 등장했다. 경기 인식이 더 부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전날 한국개발연구원(KDI)가 ‘KDI 경제동향’ 11월호에서 경기 둔화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그린북에 따르면 투자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모두 부진하다. 9월 설비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3% 감

생산·투자 동반 추락에 내수 부진 겹쳐 개선 추세→하락 위험→정체서 급변 일평균 수출액 증감률도 -1.8%로 우울 내년 신흥국 성장 전망 낮아 더 큰 우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가 ‘경기 둔화’ 상태에 빠졌다는 진단을 내놨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경기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경기 둔화를 공식화한 것이다. 생산·투자·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부진한 탓이다. 더욱이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 전선에도 먹구름이 드리운 것으로 평가해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KDI는 8일 ‘11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경기는 다소 둔화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만 해도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내수 증가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경기 개선 추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9월에는 ‘경기 개선 추세’라는 문구를 뺀 데 이어 지난달에는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 감소와 고용 부진으로 인해 내수 흐름은 정체돼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8~1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80㎏당 19만 6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쌀 목표가격을 80㎏당 18만 8192원으로 산출해 국회에 제출했다. 당정은 여기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19만 6000원으로 인상했다. 당정은 또 그동안 쌀에 집중됐던 지원을 다른 작물로 확대하는 ‘직불제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편안에는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논농업과 밭농업에 대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올 버스회사 취업 26명뿐…목표의 2% 청년층 운수업 선호도 낮아 대책 필요 국토교통부가 군 운전병의 버스기사 취업을 지원하는 ‘군 운전인력 일자리 창출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업에 대한 취업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8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버스회사에 취업한 군 운전인력은 26명에 그쳤다. 국토부와 육군본부 등은 지난 4월 업무협약 체결 당시만 해도 올해 1200명이 취업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취업률은 목표의 2.1%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500명 채용을 목표로 세웠다. 예산 4억 8800만원을 투입해 군 운전인력 1만 500명(경찰 500명 포함)에게 자격증 취득 비용(1인당 4만 6500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예상되는 ‘버스대란’에 적극 대응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운수업 자체에 대한 청년층 선호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존 운수업체 종사자 중 20~30대는 8036명으로 전체의 5.9%에 불과하다. 버스운전자격증을 소지한 20~30대 4명 중

獨 드레스덴 ‘IT·NT·BT 메카’로 회생 日 아베노믹스… 휘청이던 소니 ‘부활’ 강력한 산업정책으로 지역 경제를 되살린 성공 사례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남 거제와 전북 군산 등 지역 경제 기반이 무너진 우리나라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미국은 2013년 7월 자동차 산업 불황 등의 여파로 파산한 디트로이트시에 도시 재생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2015년 10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민간 주도의 ‘미국혁신전략’을 발표했고, 디트로이트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했다. 디트로이트시가 포함된 미시간주는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산업과 의료, 방산, 대체에너지, 관광, 영화, 연료전지 등 6개 전략산업을 육성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 인하(최고 35%→25%) 등을 통해 디트로이트를 포함한 ‘러스트 벨트’(미 북동부의 쇄락한 공업지역)를 되살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09년 16.3%까지 치솟았던 디트로이트의 실업률은 최근 4% 밑으로 떨어졌고, 최근 6년 동안 디트로이트시 일대에 일자리 15만개가 창출됐다. 독일의 드레스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도시의 90%가 파괴됐지만 독일의 실리콘밸

“지금 우리는 막 터널의 입구에 들어섰다.”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한국산업의 위기를 진단한 저서 ‘축적의 길’에는 이런 문구가 나온다. “쉼 없이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엔진이 서서히 식어 가는 어두운 터널”의 입구에 들어섰다는 말이다. 올해 내내 한국 경제의 위기를 암시하는 경고음들이 들렸지만,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산업정책이 없다”는 산업현장의 비판은 정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급속도로 가라앉는 것을 단지 현 정권이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만 치부하기는 힘들다. 서울신문에서는 산업 정책이 없다는 업계 비판의 실체가 무엇인지 짚어보고 정부가 준비하는 산업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기획시리즈를 준비했다. ‘7대 주력산업’으로 꼽혀 온 해운산업이 지난해 허망하게 무너졌다. 최근 경기 하강과 맞물려 위기감은 주력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산업 기반을 다잡기 위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는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오히려 업계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업계 “산업정책이 없다” 목소리 고조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취업자 증가폭 올해 7만·내년 10만명”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사실상 국내외 모든 경제 전문기관이 경기 하강에 대한 경고를 내놓음에 따라 공은 이제 정부로 넘겨졌다. KDI가 6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2.7%, 2.6%이다. 이는 상반기 전망치에서 0.2% 포인트, 0.1% 포인트 낮춘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부진했던 2012년(2.3%) 이후 최저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2.7~2.8%)보다도 낮다. 특히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7만명, 내년 10만명으로 전망했다. 20만명 초중반대로 예상했던 상반기에 비해 반 토막 이상이 났다. 올해와 내년 실업률은 3.9%로 2001년(4.0%)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4일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을 작심 비판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수치’ 자체보다 ‘추세’가 한국 경제를 더 암울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KDI와 한국은행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기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하반기 도서구입·공연관람비 공제 연봉 5500만원 이하 월세 근로자 세액공제율 10%→12%로 늘어나 국세청이 6일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미리 준비하고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자칫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뒤바뀔 수도 있다. 올해부터 바뀌는 소득공제 요건과 항목 등을 살펴봤다. 먼저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 역시 당초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지난 7월 1일 이후 사용한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됐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적용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 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한 환자다. 전월세 세입자들의 위한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노년·청년층 100만원 넘으면 서류심사 주로 소득이 없는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300만원 이하 무서류 대출’이 사라진다. 대부업체들이 대출모집인에게 주는 중개수수료 상한도 1% 포인트 낮춰 대출 비용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대부업자가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층(만 70세 이상)·청년층(만 29세 이하)을 대상으로 대부업자의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 기준이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노령·청년층이 100만원을 초과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서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 당국은 단계적으로 모든 연령에서 무서류 대출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대부업체들의 수수료 수익 확대를 감안해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도 낮춘다. 2014년 701억원이던 대부 중개수수료 수익이 2016년에는 1511억원으로 2년 사이 2배 이상 불었다. 이에 따라 지금은 500만원 이하 대출의 경우

소비자 체감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서울 44원↓… 최고·최저 933원 격차 자영주유소는 재고 소진 뒤 인하할 듯 정부의 유류세 인하 첫 날인 6일 서울을 중심으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일제히 떨어졌다. 다만 당장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정유사 직영주유소가 전체의 10%에 불과해 소비자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온라인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ℓ당 평균 16.2원 하락한 1674.1원이다. 특히 서울은 전날보다 44.3원 떨어진 1729.6원에 판매됐으며, 1500원대 주유소도 등장했다. 전국에서 가장 휘발유 가격이 높은 주유소는 ℓ당 2328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1395원으로 무려 933원이나 차이가 났다. 경유도 전국 평균은 16.8원 하락한 1479.0원, 서울은 41.9원 내린 1541.5원이었다. LPG는 전국 평균이 20.4원 내린 9173.9원, 서울은 29.6원 하락한 949.7원이었다. 앞서 정부는 이날 0시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정유 4사는 직영주유소의 유류 가

오늘부터 차량용 유류세 15% 한시 인하 휘발유와 경유 등 차량용 기름에 이어 난방용 등유에 붙는 유류세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등유는 서민과 저소득층이 주로 난방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유류세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5일 등유 유류세 인하에 대해 “날씨가 추워질수록 국민들의 인하 요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야당도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여야정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미 난방용 등유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휘발유, 경유, LPG부탄 등 차량용 유류세를 6일부터 6개월 동안 15%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등유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서민층과 농어민 등을 중심으로 등유 유류세 인하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현재 등유에는 ℓ당 개별소비세 63원, 교육세(개소세의 15%) 9.5원 등 73원 정도의 유류세가 포함돼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소득층 난방의 중요한 축인 등유에 대해서

난방비, 도시가스 가구보다 평균 2.2배 정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고려해야” “제가 사는 곳은 겨울이 혹독한 강원입니다.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이어서 주민 대부분 등유로 난방을 합니다. 등유 가격이 부담스러워 영하 20도가 넘는 날씨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시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유류세 인하에 등유도 포함되길 바랍니다.” 이렇듯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발표한 지난달 24일부터 5일까지 등유도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7건이나 올라왔다. 정부가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했지만 휘발유, 경유, LPG부탄 등 차량용 유류세만 대상으로 삼고 서민들의 난방 연료인 등유는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대책 발표 전에도 등유 가격을 낮춰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11건이나 됐다. 그동안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정부가 등유 유류세를 깎아주지 않았던 이유는 ‘현 과세 체계’의 틀로 보면 이미 세금을 최대한 낮춘 상태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등유에는 ℓ당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개소세의 15%)가 73원 정도 붙는다. 지난 4일 전국 주유소 평균 등유 가격은 ℓ당 1013원으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기존의 인프라 개발과 외국인투자 유치 중심에서 규제혁신과 혁신성장 기업 지원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 80조원을 유치하고 일자리 27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관련법에 따라 10년 간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산업부는 기존의 1차 경제자유구역에서 그동안 투자와 고용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개발위주·기반시설 지원 중심으로 이뤄져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또한 외국인투자 중심으로 인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있었다. 산업부는 패러다임을 전환해 경제자유구역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 만들기로 했다. 우선 중점 유치 대상을 기존 주력산업과 함께 신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조정한다. 또한 신기술 세액공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인천은 바이오헬스, 드론, 스마트시티를 육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