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결과 2020년 1분기부터 발표 내년까지는 현재 방식 분석 내놓기로 다목적 표본 대신 ‘전용 표본’ 쓰고 면접조사→가계부 작성 방식 환원 소득주도성장 폐기론과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 논란으로 번졌던 가계소득 통계의 작성 방식이 바뀐다. 내년부터 지출과 소득을 합치고 통합결과는 2020년부터 3개월마다 발표한다. 다만 통계 이용에 혼란을 막고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년까지는 현재 방식의 가계소득 통계를 3개월마다 내놓는다. 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의 ‘가계동향 조사 통합작성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통계청은 가계소득과 지출이 담긴 가계동향 조사를 지난해까지만 발표할 방침이었다. 응답률이 낮고 방문조사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때 여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계소득 통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올해도 계속 발표했다. 문제는 올 1·2분기에 소득 하위 20%(1분위) 소득은 급감하고 상위 20%(5분위) 소득은 급증해 양극화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발생했다. 가계소득 통계가 소득주도성장 폐기론의 근거가 됐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표본가구가 대폭 바뀌었고, 저소득층

기재부·재정정보원, 서울지검에 고발 심 의원 “인가받고 접속… 정부 잘못” 정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청와대를 비롯한 30여개 정부 기관의 예산 집행 및 결산 자료 등 수십만건의 행정 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심 의원은 “자료 검색 및 열람 과정에서 어떤 불법성도 없었고 보안 처리를 하지 못한 정부 잘못이 크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 이번 사태의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이달 초부터 심 의원 보좌진이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중 일부인 ‘재정분석시스템’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기관 관련 정보를 불법 열람하고 내려받은 사실을 확인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디브레인은 재정 정보가 총망라된 전산시스템이다. 기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위반으로 상당히 위중한 불법 행위”라면서 “유출된 자료가 제3자에게 다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위 등 각 정부 기관의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 의원은 성명을 내고 “국

“모니터링 강화… 필요시 법 개정해 처벌” 공시가격에 시세 상승분 반영 개선키로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이번 주 안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10개 현장점검팀을 가동한다. 특히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1급 회의를 소집하고 “이번주 내 기재부 관련 실국 실무자 중심으로 10개 현장점검팀이 가격 동향, 시장 반응 등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10개팀은 시장 상황 및 의견을 이번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책 발표 전에도 주요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확대 재가동시키는 것이다. 대책 이후에도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안테나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 김 부총리는 “인터넷상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카페 등에 대한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행 법규를 통한 처벌 가능성을 점검한 뒤 필요시 법 개

해양수산부는 17일 신현석(56) 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새 이사장에, 조승환(52) 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에 임명했다. 취임은 19일이며 임기는 3년이다. 신 이사장은 부산사대부고와 부산수산대 어업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기술고시 27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해수부 어업교섭과장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어업자원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조 원장은 부산 대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다. 행정고시 34기로 해수부 해사안전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정책실장 등을 맡았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스타 강사·불법 대부업자 등 203명 차명계좌로 수입 빼돌리고 장부 조작 “서민·영세업체 등치는 행위 중점 관리” 5년간 3조 8628억 추징… 395명 고발 서민과 자영업자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으며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고소득 사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유명 학원과 스타 강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가 임대업자, 불법 대부업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고소득 사업자 203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월 수강료가 수백만원인 A기숙학원은 수강료를 강사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대표자 아내에게 강사료를 준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유령 급식업체를 만들어 식자재 매입액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적게 냈다. A학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법인세를 맞았고 고발 조치됐다. 스타 강사 B씨는 학원비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숨긴 뒤 탈루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다가 국세청에 꼬리가 잡혔다. 부동산 임대업자 C씨는 상가 임차인에게 실제 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이 적힌 이중 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차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십억원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세계 종자 산업은 글로벌 거대 기업의 대형화로 독점체제를 형성하는 가운데 상위 10개의 종자 기업이 전체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국내 종자 시장은 농업생산량 감소로 인해 정체 상태 및 종자 수요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GSP 사업은 글로벌 종자 시장 선점을 통한 종자 강국 실현을 위해 13년부터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고 1단계 연구(2013~2016)를 거쳐 2단계 사업(2017~2021) 1년차(2017)에서는 수출 목표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2년차인 올해 수출 목표가 3868만 달러로 전년 2329만 달러 대비 66% 증가한 반면, 상반기 수출실적 집계 결과 1028만 달러로 전년 동기 수출액인 298만 달러 대비 245% 증가하였다. 올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채소종자의 생육 불량 및 고수온으로 인한 수산종자의 생산 차질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력 시장 확대 및 신규 시장 개척 등 하반기에도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전 방위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수출 실적 요인으로 ▲신규 수출 시장 개척 ▲기존 주력 시장에서의 수출 증가 등이 있고, 향후 ▲국제·국내 박람회 참여 지원 ▲각 사업단 및 관계기관의

정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청와대를 비롯한 30여개 정부 기관의 예산 집행 및 결산 자료 등 수십만건의 행정 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심 의원은 “자료 검색 및 열람 과정에서 어떤 불법성도 없었고 보안 처리를 하지 못한 정부 잘못이 크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 이번 사태의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이달 초부터 심 의원 보좌진이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중 일부인 ‘재정분석시스템’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기관 관련 정보를 불법 열람하고 내려받은 사실을 확인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디브레인은 재정 정보가 총망라된 전산시스템이다. 기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위반으로 상당히 위중한 불법 행위”라면서 “유출된 자료가 제3자에게 다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위 등 각 정부 기관의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 의원은 성명을 내고 “국정감사를 위해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속했다”면서 “국감

민주평화·정의당 큰 틀서 ‘인상’ 공감 與 “시장 불안 땐 더 강한 대책” 경고 논의 진척 없으면 예산 부수법안 가능 야당 최근 한 달간 개정안 5건 발의 정부·여당 원안 그대로 처리 힘들 듯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를 조짐이 보이고 있다. 종부세율을 최대 3.2%로 상향하고 3억~6억원의 과표 구간을 신설하는 게 골자인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실현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세금 폭탄’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어 여야 협의는커녕 논의의 첫발을 떼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 주도로 정부 대책을 뒷받침할 종부세 강화 법안을 만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본 다음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도 안정되지 않으면 보다 더 강화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부 대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 14일 “정부 대책에도 다시 시장 교란이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로 더 강한 대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시장에 경고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종부세 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추석 명절을 계기로 택배 배송, 선물 교환권 등을 가장해 스마트폰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차단 등을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미싱은 악성 URL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클릭하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범죄 수법이다. 지난해 스미싱 문자는 전년 대비 61% 급증한 50여만건 탐지됐다. 최근에는 택배 배송과 반송 등 택배회사를 사칭한 사례가 전체의 85%에 이른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은 클릭하면 안 되고,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스미싱 문자 가능성이 큰 만큼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 또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금액을 제한하는 게 좋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은 경우 신고(118)하면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보호나라(www.boho.or.kr), 보이스피싱지킴이(www.phishing-keeper.fss.or.kr) 등 참조. 장세훈 기

정부가 전남 고흥부터 경남 거제까지 남해안 해안도로를 따라 조성되는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에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남해안 오션뷰 인근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개발 가능성 분석을 통해 투자 유치 대상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남해안을 서울·제주·부산에 이은 국내 4대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최우선 과제로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 대상 지역은 전남 고흥 2곳(금의시비공원·사덕리), 여수 1곳(남산공원), 광양 1곳(중동해양공원), 경남 남해 2곳(다랭이마을·조도호도), 통영 1곳(달아전망대), 거제 4곳(병대도 전망대·구조라 전망대·바람의 언덕) 등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7월에 ‘남해안 오션뷰 명소 20선’에 포함된 곳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민간 투자를 유치해 미술관, 전시관, 공방 등 문화예술시설을 짓거나 전망카페, 소규모 상업·숙박·테마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중순 서울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잠재적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향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달 840여개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

4대 경제단체장도… 현대·SK·LG ‘긍정’ 개성공단 기업, 남북사무소 개소식 참석 청와대가 오는 18∼20일 남북 정상회담에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4대 그룹의 동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4대 그룹 등에 평양 정상회담 동행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룹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오너’가 직접 갈지, 아닐지는 조율 중인 걸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총수 등 특정인이 와 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대차(정의선 부회장)와 SK(최태원 회장), LG(구광모 회장)는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어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비판적 시선도 있다. 하지만 삼성 관계자는 “청와대의 방북 요청이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부정적으로 검토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 등 4대 경제단체장에게도 동행을 요청했다. 한편 14일 열리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는 개성공단 기업인도 참석한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개성공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처방을 내놨다. 정부는 서울, 세종 등 집값 급등 현상이 뚜렷한 지역에 대해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무겁게 매기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稅 상한, 참여정부 수준 300% 가능성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2년으로 단축 임대업자 대출 집값 40%까지로 더 조여 신규 택지 후보 등 세부적 내용은 빠질 듯 정부가 13일 서울을 중심으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금융·세제 규제를 총망라한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놓는다. 1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우선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종부세 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의 150%에서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핀셋 규제’의 일환으로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 세율을 정부안인 0.3% 포인트보다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1

정부가 13일 고강도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 2%인 종부세 최고세율을 3%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책금융기관 보유 채권 3조 3000억원 2021년까지 정리… 8만명 채무조정 도와 재기 중소기업인 조세특례제도 3년 연장 2020년부터 폐업한 구직 영세업자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3조 3000억원을 정리해 2021년까지 8만여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재도전을 돕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사정이 처음 합의한 실업부조를 2020년 도입할 방침이다. ●연대보증 22조 성실 경영자 5년간 단계 면제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술재창업 활성화 방안’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출혁신 2.0 추진 방향과 과제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회수 가능성이 작고 오래된 채권 3조 3000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단계적으로 판다는 계획이다. 캠코는 사들인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30~90%까지 채무를 조정한다. 캠코에 팔기 전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이전에는 이자만 감면했으나, 이번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감면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금융의 독버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