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가 투입된 일자리사업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10조원 이상 늘었지만 정작 고용 개선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근로자가 크게 늘어 고용의 질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23조 5000억원으로 2014년 13조 1000억원보다 10조 4000억원(79.4%) 증가했다.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임금 대부분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인건비 일부나 수당을 주는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실업급여 등 6개 분야다. 내년 예산은 실업급여가 전체의 34.7%로 가장 많고 고용장려금 25.2%, 직접일자리 16.1%, 창업지원 11.0%, 직업훈련 8.4%, 고용서비스 4.6% 등이다.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각각 56.3%, 19.7% 늘어난 반면 직업훈련 예산은 4.5% 줄었다. 예산정책처는 “고용장려금은 고용 창출 효과가 직접적이고 빠르게 나타나지만 제도 설계에 따라 대규모 재정 지출이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보조

당정청 회의서 소득주도성장 적극 옹호 “경제위기론 근거 없어… 내년 성과 체감” 지표악화 속 장밋빛 전망·말바꾸기 지적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득주도성장 폐기론을 주장하는 보수 야권과 경제 기득권층에 대한 작심 비판이다. ‘예산 정국’을 앞두고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2%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르고, (이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의 공개 발언은 지난 8월 26일 기자간담회 이후 처음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동반 교체설’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임기 중반으로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가 흔들려선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장 실장은 “변화 과정에서 고통받는 일부 국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두 차례 사과했다. 장 실장은 내년도 예산안

제조사가 제작 결함 여부 입증 책임 정부와 국회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한국당 박덕흠 의원도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는 의원 입법 형태지만 국토부와 사전 협의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 방침을 세우고 배상액을 피해액의 5∼10배로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자 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즉시 시정하지 않아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특히 결함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도 자동차 제조사에 돌렸다. 피해자가 자동차나 부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였고 피해가 해당 자동차나 부품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에 따른 손해로 추정하게 된다. 같은 종류의 자동차가 화재 등의 사고가 났음에도 당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공공구매 확대로 혁신제품 판로 확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지을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의 면적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중소기업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육성해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 부문 의무구매 비율도 중소기업 전체 물품 구매액의 10%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 등을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생활 SOC 예산을 올해보다 50% 증액한 8조 7000억원으로 잡았다. 생활 SOC 투자를 더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내 실내 생활체육시설 면적 제한을 현행 1500㎡에서 3000㎡로 완화한다. 이는 족구장 3면, 테니스장 3~4면, 게이트볼장 5면을 지을 수 있는 규모다. 그린벨트 내 도서관 건축 연면적 제한도 1000㎡에서 2000㎡로 넓힌다. 도심 노후 청사는 임대주택과 편의시설, 생활 SOC 등이 결합된

올해보다 41조 많아 총지출 증가율 9.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확장 기초생활 보장 예산 11조→12조 7000억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확장적 재정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는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한 한국 경제가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의 인식이 깔려 있다. 올 들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쪼그라드는 ‘고용 참사’와 기업 설비투자가 부진한 ‘투자 쇼크’에 이어 지난 9월에는 생산과 소비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악화된 상황이다. 여기에 경제 역동성 저하,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쉽게 풀 수 없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미·중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맹렬한 추격 등 대외 리스크까지 확대되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세금이 계획보다 20조원이나 더 걷혀 나라 곳간은 넉넉하다. 여력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나랏돈을 풀어 경기 회복을 꾀하고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다는 것이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41조 7000억원 많은 470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9.7%로 글로벌 금융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과 자동차부품업계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지난 30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 중순에 조선산업,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부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최근 발표한 1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언급하면서 “그 내용을 보완해 금융대책뿐 아니라 단기적 활성화나 수요를 어떻게 증가시킬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상생해 나갈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어떻게 찾아갈지,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등에 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이어 “자동차 업종의 경우 현재 해당 지역과 업종별 간담회를 해 가면서 많은 의견을 모으고 있고, 관련 경제 부처와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올해 안에 또 주력 제조업에 대한 혁신 전략도 제시하겠다”면서 “여기에는 단기적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 제재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규제혁신을 통해 애로사항을 풀어 주고 현장에서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조업이 투입으로 승부를 보는 시기는 지났기에 스마트화, 기본적인 소

이르면 다음달부터 사람이 타는 유인 드론이나 1인승 초경량 비행장치(플라잉 보드)의 시험 비행이 가능해진다. 또 불법 어업 단속처럼 공공 목적의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드론(무인 항공기)을 띄울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발표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 체계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이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나중에 규제하는 방식이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유인 드론 등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도 시험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허가 요건, 절차 기준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오성운 국토부 항공기술과장은 “미국, 유럽 등 항공 선진국은 도심지에서 사용 가능한 개인비행체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새로운 비행장치 관련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불법 어업 감독, 연안 관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 목적으로 긴급하게 드론을 띄워야 할 경우 유선 통보 후 즉시 비행이 가능하도록 절차

국내 유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인 경주방폐장에 바닷물이 침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입수한 ‘제54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경주방폐장 동굴처분 시설에서 하루 1300톤의 지하수를 퍼내고 있다.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담수 수준의 지하수가 아닌 해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방폐장이 해안과 가까운 데다가 처분시설 대부분이 해수면보다 낮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수를 통해 해수의 염소 성분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늘 제기되는 문제였다. 회의록에 따르면, 2016년 당시 김무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은 “생각보다 많은 해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발언했다. 배수펌프와 관련해 당시 방폐장 설계를 맡았던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는 “설계 당시엔 일반 지하수를 기준으로 펌프 재질을 결정했다”고 했다. 공단이 해수유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를 의뢰한 것이다. 경주방폐장에서 발견된 물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반 담수보다 높은 염수 성분이 검출됐다. 또한 경주방폐장 동굴처분시설에 사용된 콘크리트는 해수용 콘크리트가 아닌 일반콘크리트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권 의원은

내년 1월부터 한·중간 특허공동심사가 이뤄진다. 중국이 외국과 공동으로 특허를 심사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양 국에서 조기 특허 취득이 가능해지고 침해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30일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장과 한·중 지식재산권 회담을 갖고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과 정부 간 인프라 구축에 합의했다. 우선 한·중 간 특허공동심사프로그램(CSP)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CSP는 양 국에 출원한 동일 발명에 대해 출원인이 희망, 신청하면 양 국 특허청이 선행기술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출원건보다 우선 심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고품질 심사를 통한 빠른 특허 등록이 기대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행 중인 CSP는 한·미, 미·일뿐으로, 한국이 중국과 최초로 CSP를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 양 청장은 또 상표와 지재권 보호를 위해 당국간 협의체인 ‘상표 전문가회의’와 ‘지재권 보호 전문가회의’를 신설한다. 중국의 지재권에 관한 총괄 기능이 지식산권국으로 일원화된 것에 따른 조치다.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높은 중국 지식산권국 위상이 높아지면서 중국 출원이 많은 상표와 지재권 보호 분야 협력이 강화

조달청이 11월 한 달간 공공조달물자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홍보를 통한 판로 지원과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30일 조달청에 따르면 다음달 5~30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서 ‘공공물자 특가대전’을 진행한다. 정부에 납품 중인 업체 중 참여 여부 및 할인율을 업체가 정해 공공기관 일반 국민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특가대전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업체 중 121개 업체에서 115종, 1738개 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참여 업체는 창업 7년 이내로 MAS협회에서 인증서를 받은 창업초기기업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소기업 인증을 받은 소기업들이다. TV·LED 조명·컴퓨터 등 전기·전자제품을 비롯해 사무·교육 용품, 도로·토목 자재를 비롯해 3D 프린터와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태양광발전장치 등 4차산업 관련 상품도 포함돼 있다. 평균 할인율은 9.8%, 10∼15% 할인상품이 728개로 가장 많다. 조달청은 5만여 공공기관에 할인상품 안내서를 배포하고, 나라장터 게시판과 소셜네트워

정부가 소상공인·하도급업체의 ‘갑질’ 피해를 막고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보강에 나선다. 공정위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정책관’(1명)을 신설한다. 유통정책관은 기존 기업거래정책국 산하였던 가맹거래과(가맹 담당)와 유통거래과(대규모 유통업 담당)를 가져오고, 대리점 분야를 전담하는 ‘대리점거래과’(9명)도 새로 만들어 함께 관할한다. 아울러 매년 급증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대응하고자 가맹거래과에 인력 4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기업거래정책국은 대신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인력 4명을 보강하고,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해 ‘기술유용감시팀’을 신설한다. 기술유용감시팀 신설에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경비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팀 단위 기구 설치 등을 부처 자율로 하는 제도인 총액인건비제도가 활용됐다. 종합하면 이번 개정령안 통과로 공정위는 총 18명을 증원해 1개 관, 1개 과, 1개 팀을 새로 만들게 된다. 공정위는 사무실 공간 확보, 인사 발령 등을

환산보증금은 강남 11억·도봉구 3억 편차 올해 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상가의 대상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지역별 편차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후의 환산보증금액 비교 및 실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3000개 부동산 매물을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은 올해 초 환산보증금 개정 전 37.7%에서 개정 후 64.7%로 높아졌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서울 평균 환산보증금은 5억 9647만원으로,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6억 1000만원)에 들었지만 지역별 편차가 컸다. 강남구는 11억 3610만원, 마포구 8억 6500만원, 서초구 8억 4968만원, 송파구 7억 7123만원, 용산구 7억 6682만원, 도봉구는 3억 1610만원 등이다. 부산 및 과밀억제권역의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은 환산보증금 개정 전 44.4%에서 개정 후 71.6%로 27.2% 포인트 높아졌다. 부산 및 과밀억제권역 평균 환산보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의 방만 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기관 운영뿐 아니라 추진 사업이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에 따르면 발명진흥회는 2003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임명된 임원 23명 중 15명이 특허청 출신이다. 상근부회장과 이사직 대부분, 특히 경영기획본부는 특허청 퇴직자 자리가 되고 있다. 낙하산 인사는 발명진흥회 사업으로까지 확대됐다. 특허청 예산을 지원받아 발명진흥회가 추진하는 지식재산 선도대학의 전담교수 17명 중 14명이 특허청과 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정보진흥센터 등 특허청 산하기관 출신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산하기관 임원뿐 아니라 사업까지 넓은 영역에서 ‘내 식구 자리 챙겨주기’가 만연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로 외유성 출장에 수익까지 챙겨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발명진흥회는 2013년부터 연간 1~2회 유럽·미국 등 선진국가의 지식재산 관련 기업과 기관을 방문해 관련 이슈와 제도, 사업화 현황 등을 파악하고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지식재산 실크로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가비가 1인당 600~650만원이다. 기업들의 지식재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세청 등 5개 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김 부총리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에 대해 “일자리나 경제의 공급 측면에 역점을 많이 뒀다”며 “기존 정책의 일부 전환 또는 추동력을 붙이는 것들이 상당히 담겨 있다”고 말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발전재단 설립·상생 기금 조성 의무화 부산 STEM 빌리지 등 지역별 특화 ‘중핵기업’ 182개 선정 투자 적극 유치 9조 생산 유발·일자리 5만개 창출 기대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의 청사진이 나왔다. 시·도별 혁신 거점인 ‘국가혁신클러스터’도 본격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혁신도시의 발전 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담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최초로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2018~2030년)’를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지원, 정주여건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이다. 특히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혁신도시별 발전 테마를 선정했다. 또한 혁신도시별로 발전재단을 세워 특화발전 전략 이행을 주도하고, 산·학·연 협력 증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상생발전 기금 조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하지만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이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