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조 넘은 가계부채 관리 초비상 파월 의장 “중립금리 바로 밑에 있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커 한국은행이 3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점쳐진다. 가계부채 관리를 비롯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현재 연 1.50%인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6∼21일 106개 기관의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9%가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한은 역시 지난달 금통위 이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 왔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 사이에서도 금리를 올려 금융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저금리 기조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가계 빚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데 대한 우려에서다.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 확대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금리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그동안 성장률과 물가가 전망에 부합할 경우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은은 지

대기업 지방 복귀땐 입지·설비 보조금 법인세·관세 감면… 농특세 납부는 폐지 앞으로는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을 받는 ‘유턴기업’에 대기업과 지식서비스업이 포함된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지원 종합대책’(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3년 12월 관련 법을 제정하고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해 온 유턴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지원 등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5년이 지난 2017년까지 51개사만 복귀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대책에서는 유턴기업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유턴기업 인정 범위와 대상 업종, 보조금·세제 혜택 등을 모두 확대한다. 우선 해외사업장을 생산량 기준 25%(기존 50%)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제조업만 유턴기업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고용유발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업도 가능해진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제조업(6.0)의 고용유발계수(생산 10억원당 명)보다 지식서비스업(15.3)의 고용유발계수가 두 배 이상 높다. 대기업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44회 국가품질경영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이상진 한국표준협회 회장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훈·포장 5점, 대통령표창 20점 등 유공자와 기업에 총 404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강사 21명 강의료 미신고·불법전매 의혹 족집게 투자 과외로 집값 조종 가능성도 34억원에 상가 건물 산 초등생 등 204명 자금 출처 불분명… 증여세 등 탈세 혐의 국세청이 최근 집값 급등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장했다고 의심받는 일부 부동산 투자 강사 및 컨설턴트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 나섰다. 인기 강사 A씨는 고액의 강사료를 받고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400여채나 되는 900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취득해 임대소득까지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부동산 강사 21명을 비롯해 변칙 증여로 고액 자산을 보유한 ‘금수저’ 미성년자 등 총 22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강사 개인을 조사한 적은 있지만 직업군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강사들은 수강료 신고 누락은 물론 직접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불법 전매나 다운계약서 등으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강사가 아닌 부동산 취득업자인 것이다.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그동안 불거졌던 부동산 강사들의 시세 조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최근 수년간 일부 스타 강사들은 인

세계적 석학 제프리 삭스(64)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환경 파괴와 탈세 등을 저지르는 다국적 기업의 횡포에 대해 “기업이 유출하는 수천억 달러의 세금을 걷으면 인프라와 기후변화, 빈곤 퇴치, 의료, 교육, 보편적 인권,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위해 투자가 가능하다”면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삭스 교수는 2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에서 ‘정부와 사회 간 신뢰 회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정부 안에 부패가 만연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한국은 정부 부패로 정권이 교체됐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등도 그렇다”면서 “부정부패로 신뢰를 잃은 세계의 많은 정부들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공공 선(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삭스 교수는 또 ‘공공 선’에 대해 “정부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면서 “선한 리더와 시민이 있으면 시민과 사회의 행복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법과 관련해서는 “기본 원칙은 법치주의”라면서 “투명성과 공정성, 예측 가능성, 정직함 등”이라고 덧붙였다. 삭스 교수

한국언론 첫 인터뷰서 인류 변화 설명 “보편적 기본소득·일자리 창출에 써야 재능있는 아이 잠재력 키울 대책 필요 훌륭한 어른이 수많은 일자리 만들어” 세계적인 미래학자이자 나노기술(NT) 과학자인 크리스틴 피터슨(61)은 28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가져다줄 엄청난 부를 취약계층 소득 지원, 사회적 직업 창출 등에 쓰는 올바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터슨은 이날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이 열린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한국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인류 미래의 가장 큰 변화로 ‘AI 혁명’을 꼽은 뒤 이같이 밝혔다. 피터슨은 또 한국의 ‘혁신성장’에 대해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기술 발전으로 이득을 창출해 국민에게 주는 방법으로 훌륭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류에게 다가올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미래의 가장 큰 혁명은 AI이다. 급속도로 경제를 바꿀 것이다. 특히 고용 상태의 변화다. 일과 직업이 사라지는 미래가 도래한다. 노동력의 자동화는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다. →AI 혁명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일자리는 없어져도 AI의 발전은 엄청난 부를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1mSv(밀리시버트)/년)을 초과해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으로 밝혀진 ‘퓨어럭스 젤 메모리폼 베개’를 자체 리콜 중인 코스트코 코리아에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 메모리폼 베개 시료 10개를 확보해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한 결과 10개 중 4개 시료의 연간 내부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최대 7.72mSv)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베개 제품을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년 동안(3650시간) 사용할 경우를 가정해 평가한 결과 내부피폭선량이 1.65~7.72mSv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코스트코 코리아에 따르면 이 메모리폼 베개는 2017년 11월 13일부터 그 해 12월 6일까지 미국업체(SINOMAX)로부터 총 1만 4080 세트가 수입돼 지난 4월까지 판매됐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자체 리콜을 시작해 현재까지 약 3600여 세트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앞으로 해당 제품의 수거 등 조치가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특허청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허청은 27~30일까지 잠비아 수도 루사카에서 아프리카 11개 국가에서 선발된 교사·공무원·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국제 지식재산 교육과정(IPCC)’을 진행하고 있다. IPCC는 WIPO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해 2017년부터 특허청·WIPO·한국발명진흥회가 공동으로 개설한 국제 지재권 교육과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아프리카 지역의 지재권 한류 확산을 위해 잠비아 정부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6~8월까지 우간다·나이지리아 등 52개국에서 153명이 온라인 수강을 마친 가운데 성적 우수자 57명을 선발해 이번 심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심화교육에는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발명교육 정책과 특허청이 개발한 발명학습용 게임 등 다양한 지식재산 교육콘텐츠를 소개해 아프리카 지재권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회식에는 카쥴라 시아매 잠비아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안토니 ?뱌 잠비아 특허청장 등이 참석했다. 조재철 주 짐바브웨 대사(잠비아 대사 겸임)는 “잠비아는 지하자원이 풍부한, 잠재력이 큰 나라로 한국의 경제성

공공부문 차량용과 소규모 저장시설용 유류를 공급하는 유류공동구매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가격 할인뿐 아니라 캐시백 방식 개선을 통해 유류 구매 예산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8일 조달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류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주유소는 판매가격이 해당 시·군·구 평균 판매가격의 105%를 초과하면 사업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비싼 주유소는 조달청 협약주유소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입찰조건을 개정했다. 그동안 유류구매카드 이용에 따른 적립금은 기관이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급 계좌만 등록하면 연 1회 자동 환급하도록 개선해 적립금 소멸에 따른 세입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개선안을 반영해 내년 2월부터 3년간 공공기관에 유류를 공급할 제4기 사업자로 GS칼텍스㈜를 선정했다. 공급 규모는 5억ℓ, 7100억원 규모로 입찰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됐다. 각 공공기관은 GS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협약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로 3.04%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고, 구매 금액의 1.1% 환급을 받게 된다. 유류 가격은 시중 주유소 판매가격보다 유종별로 ℓ당 30~47원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청와대 보고 때 “이런게 진짜 예산” 칭찬 한국당 “61억 전액 깎아야” 민주당 “사수” 기재부도 애착…“생활밀착형 사업 발굴” 최근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복지 예산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이 관련 예산 61억 38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정하다”고 말해 야당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 예산을 절대 깎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 지원을 확대해 생계비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당정이 이 예산을 사수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까지 치면서 내년 예산에서 가장 관심을 둔 사업이기 때문이다. 2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안 보고에서 문 대통령이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예산을 듣고 “이런 게 진짜 예산”이라고 칭찬하면서 박수를 쳤다. 박수를 친 지점은 한부모 가족 시설 125곳에 아이 돌보미를 2명씩 무상 파견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인 백색가전 관련 특허출원이 10년 전의 7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8년 2500여건에 달했던 백색가전 특허출원이 지난해 1800여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냉장고의 출원 감소가 뚜렸했다. 2005년 1198건이 출원됐지만 2008년 859건, 2017년 460건에 불과했다. 특히 대기업 출원이 2005년 786건에서 2008년 527건, 2017년 255건으로 해마다 줄면서 우수한 특허만 선별 출원하는 특허전략 변화를 반영했다. 다만 에어컨과 세탁기·건조기는 각각 중소기업, 외국 법인의 출원이 확대되면서 최근 3년간 특허 출원이 증가하며 대조를 보였다. 출원인은 2008년 70%를 차지했던 대·중견기업 비중이 2017년 60% 이하로 떨어진 반면 중소기업과 개인 비중은 20%에서 30%로 확대됐다. 특히 연평균 5%대에 머물던 외국 법인은 최근 세탁기·건조기분야 출원이 늘면서 지난해 기준 10%를 넘어섰다. 조영길 생활가전심사과장은 “백색가전 특허출원이 감소했지만 국내 생산액이나 사업체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 “최근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환경 변화에 따

수도권에 사는 신혼가구의 평균 주택 가격이 지난해 처음 3억원을 넘겼다. 전셋값도 1억 8957만원으로 곧 2억원을 넘을 기세다. 신혼부부의 월평균 소득이 375만원, 연간 4500만원임을 감안하면 부모의 지원, 은행 대출 없이는 집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정부가 무주택 저소득 신혼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을 연일 내놓고 있다.

정부의 신혼부부 주거 정책의 핵심 목표층은 무주택 저소득 서민층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소득이 적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소득 커트라인’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대출 기준이 각각 부부 연소득 7000만원, 6000만원인 까닭을 알려면 우선 10분위별 소득을 살펴봐야 한다. 소득 하위 10%가 1분위, 소득 상위 10%가 10분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소득 하위 60~70%인 7분위 가구는 월 536만 816원, 소득 하위 70~80%인 8분위 가구는 월 627만 1606원을 번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각각 6432만원, 7525만원 정도다. 즉 전세대출인 버팀목대출은 중산층인 6~7분위 가구를,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은 그보다 높은 7~8분위 계층까지가 대상자다. 업계 전문가는 “소득 기준을 살짝 넘겨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하는 가구의 소외감에 공감하지만 소득 7~8분위는 전체 인구 중 상위 20~30%”라면서 “정책 취지를 고려했을 때 기준을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된 재원도 기준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을 하는 주택도시기금은 기금직접재원,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에 ‘신혼부부’라는 특정 계층이 등장한 것은 2000년대 후반부터다. 정책이 청년·노인가구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지면서 신혼부부도 지원 대상이 됐다. 다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원 기준과 방법 등이 달라 한눈에 정책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서울신문은 4회에 걸쳐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정책과 주택공급,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전략 등을 다룰 예정이다. “직장생활한 지 3년 됐는데 학자금 대출 정리하고 나니 집을 구할 재산이 없습니다. 예비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어요.”(오모씨·31) “대출 조건이 더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 5년 이내 부부에게는 1.5% 저금리로 대출해 주면 나중에 더 넓은 집으로 옮길 때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최모씨·32)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집이다.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합쳐도, 양가 부모가 지원해 주는 돈까지 보태도 웬만한 전셋집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진행된 정부의 신혼부부 패널조사(2016년)에서도 부부자금만으로 주택자금을 마련한다는 가구는 13.1%에 그쳤다. 이렇다 보니 집을 알아보기 전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문턱을 넘는 일은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사물인터넷 기반 자동화·무인화라는 4차 산업혁명 바람이 화재안전관리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도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화재안전관리기술 관련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 공개 건수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사이에 36% 증가했다. 원격 화재감지장치와 화재를 스스로 탐지해 진압하는 스마트 소방장치, 로봇이나 드론을 이용한 소방장치 등 무인으로 작동되는 기술은 2013년 41건에서 지난해 87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79건이 출원됐다. 대형화재는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원인인 데 소방도로가 막혀 소방관의 도착이 늦어지거나 건축물의 소방 설비 오작동으로 진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피해 원인이다. 이에 따라 화재가 감지되면 소방장치나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시스템 개발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공개된 무인 화재안전관리기술은 원격화재감지장치가 177건(48%)으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 소방장치(143건), 로봇·드론을 이용한 소방장치(46건) 순이다. 특히 로봇이나 드론을 이용한 소방장치는 최근 2년 출원 공개 건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