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자와 임대사업자를 정조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2 대책’을 비롯해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춘 투기 억제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놨지만 최근 1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평균 16.4%나 뛰는 등 집값 급등세를 잡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세제와 금융 등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세금 강화와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 방안을 먼저 발표한 뒤 수도권 미니신도시 조성 등 공급 확대 방안은 추석 연휴 전에 추가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린다. 전국 43개 청약조정지역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주택자 과세 강화와 맞물려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단기 양도세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은 1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한 집을 팔면 양도

징벌적 손해배상액 3배→최대 10배↑ 자료 제출 불응 제작사 과태료도 상향 BMW 화재 사고 소급 적용 어려울 듯 부품 평균 2배 이상 결함 시 강제리콜 법 개정안 통과 땐 내년 1월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을 하는 제작사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5~10배를 배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BMW 화재 사건 당시 제작사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자동차관리법에 제작 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매출액의 3%) 부과 근거가 신설된다. 현행 ‘10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규정보다 처벌 수위를 올린 것이다. 늑장 리콜 시 부과되는 과징금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BMW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조 6337억원, 판매 대수는 5만 9624대였다. 제작사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피

주식·현금·미술품 등 출연 수백억 ‘꿀꺽’ 계열사서 현금 출연받아 부동산 취득도 대기업 공익법인들이 미술품 무상 임대, 부동산 취득 등의 수법으로 총수 일가가 내야 할 수백억원의 증여세를 탈세한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그동안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권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으로 ‘무늬만 공익법인’이라고 불렸던 대기업 공익법인의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200여개 대기업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3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약 41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A기업 총수는 계열사 두 곳의 주식과 현금, 미술품 등을 그룹 문화재단에 출연해 약 350억원의 증여세를 탈세했다. 현재 세법에서는 공익법인 출연 주식 중 최대 5% 지분까지만 상속·증여세를 면제해 주는데, 이 문화재단은 계열사 주식을 5% 넘게 취득하면서도 증여세 200여억원을 내지 않았다. 이 문화재단은 출연받은 미술품을 계열사 사옥 등에 무상 임대하면서 150여억원의 증여세도 탈세했다. B기업 문화재단의 경우 계열사 세 곳으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기념관 건립 등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해 그룹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강남이니까 다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방식은 곤란하다”며 “다만 투기가 생기는 부분은 분명히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제어할 수 없고 제어할 이유도 없다. 예를 들어 맨해튼이나 베벌리힐스 등의 주택 가격을 정부가 왜 신경 써야 하나”라며 “그러나 중산층이나 서민이 사는 주택 가격에는 정부가 관여하고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거기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며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도 결국은 시장이 이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거주를 위한, 국민의 삶을 위한 주택 정책은 시장이 이길 수 없다”며 “국민의 실거주를 위한 정책은 시장에 맡겨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지금 상황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강남이니까 다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방식은 곤란하다”며 “다만 투기가 생기는 부분은 분명히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제어할 수 없고 제어할 이유도 없다. 예를 들어 맨해튼이나 베벌리힐스 등의 주택 가격을 정부가 왜 신경 써야 하나”라며 “그러나 중산층이나 서민이 사는 주택 가격에는 정부가 관여하고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거기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며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도 결국은 시장이 이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거주를 위한, 국민의 삶을 위한 주택 정책은 시장이 이길 수 없다”며 “국민의 실거주를 위한 정책은 시장에 맡겨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文 “정책실현 위해 수단 다양하게 모색” 이해찬, 종부세와 공급 확대 공개 요구 장하성 “실수요자 물량 늘리겠다” 화답 참여정부 수요 정책에서 과감하게 선회 최근 여당과 청와대의 전향적이고 공격적인 경제정책 보완 움직임은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과 맞닿아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고 큰 틀의 정책기조는 굳건히 유지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러면서도 “경제 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공격적인 유연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체제 출범도 이 같은 변화를 견인하는 요인이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세금정책과 함께 공급확대 정책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부터는 정확히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할 수 있게 돼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일각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한

서울 집값 3.5% 뛸 때 지방 0.5% 하락 “인구·거점 산업별 세제 혜택 늘려야”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 연일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오락가락식 행보로 시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분양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몸살을 않고 있는 지방 부동산시장은 대책에서 소외됐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여당 대표가 3일 처음으로 ‘공급 확대’ 정책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최근의 서울 집값 상승세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 개발론’으로부터 촉발됐다. 박 시장의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치솟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박 시장은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을 보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국토부의 임대주택 등록 세제 혜택 축소 방침을 놓고도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과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존 임대사업 등록자들은 “정부가 독려해 등록했는데 혜택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며 혼란에 빠졌다. 기획재정부는 “시장 과열 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

정부가 집값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공시가격 인상률에 따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대 13%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부동산 관련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등 복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가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저가 주택을 갖고 있는 서민들이 내야 하는 각종 세금 등이 늘어나 자칫 ‘조세 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주택을 보유한 지역가입자 286만 1408가구의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총 2586억 2900만원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에 재산보험료(주택·토지, 자동차 등)를 더해 산출된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총 345억 6400만원(13.4%)이 오른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 385원에서 10만 2464원으로 뛰어 1만 2080여원을 더 내야 한다. 공시가격 10%, 20% 인상 시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120억 1100만원(4

다주택자 핵심 부채 전세보증금 등 제외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100%에서 80%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부동산으로 쏠린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데는 실효성이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기준이 느슨하고, 우리나라 부채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은행권은 “차라리 정부가 기준을 정해 달라”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한 상황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3일 “10월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DSR은 40% 내외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가계와 연관된 모든 부채를 포함시켜야 하지만, 다주택자의 핵심 부채인 전세보증금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등은 여전히 (총부채를 계산할 때) 제외된 상태로 추정된다”고 짚었다. DSR은 가계가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선진국에서는 가계의 빚이 소득에 비해 많으면 또 빚을 질 위험이 있어 엄격히 관리한다. 서 연구원은 “DSR을 80%로 강화해도 연소득 5800만원 4인 가구가 30년 만기 금리 연 3.5% 기준 8억 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며 “최저생계비(265만원)만

정부가 주택 임대등록 사업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이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부 다주택자가 임대등록 시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활용해 새 집을 사는 등 투기 수요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세종시 인근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통해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을 옥죄기 위해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새로 적용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와 전세자금 대출도 점검, 대출 전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DSR 기준 강화… 100→80% 하향 거론 금감원, 제2금융권 대출실태 파악 착수 주택담보대출 규제에도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우회대출’을 점검하며 풍선효과 막기에 나섰다. 시중은행은 건당 1억원이 넘는 사업자대출이 원래 대출용도에 쓰이는지를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나 전세자금대출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지 않는지 실태 파악에 나섰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총부채원금상환비율(DSR)에 따른 위험대출 기준도 현재 100%에서 80%로 끌어내릴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자체 내규에서 대출 이후 자금 용도를 점검하는 기준을 건당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사들인 주택을 개인사업자의 대출 담보로 잡으면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점검한다. 사업장 임차·수리 대출이나 1년 내에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환대출을 받아도 세부 기준에 따라 점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후 점검 대상자들은 시중은행에 계약서나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대출자금 사용처를 증빙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시중은행에서 주담대 규제를 피해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을 받는

김현미 “정책 설계 의도와 현상 달라” 서울 등 과열지역 신규 임대등록 ‘타깃’ 이번 달부터 ‘임대차 정보시스템’ 가동 임대 등록땐 집값의 80%까지 대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 “임대등록, 투기 꽃길 깔아줘” 비판도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시 제공되는 세제 및 대출 혜택을 투자 기회로 활용하는 다주택자를 정조준한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다. 또 이번 달부터 본격 가동되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및 전월세 수입 현황 등을 세금 추징 근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과도한 세제혜택 있는지 살펴볼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세종시 인근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처음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설계했을 때의 의도와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세제 혜택 축소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정부는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했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단기 4년, 장기 8년) 동안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

작년·올 초등돌봄교실 시범 실시 결과 만족도 높고 비만 예방 등 건강에 효과 1·2학년 지원 후 2022년 전 학년 확대 주 1회 제공 시 예산 年 1600억원 소요 과수농가 소득 증대·일자리 창출 기대 전국 초등학생 269만명에게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방과 후 돌봄교실에 시범 도입한 과일 간식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민 건강과 과일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 급식에 과일 간식을 도입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되는 것이기도 하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 과일 간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과수농가 소득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농촌 상생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과일 간식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0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2021년엔 1~3학년 등으로 확대해 2022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이 과일 간식을 공급받을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고소득 무주택자들의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겠다던 방침을 하루 만에 전격 철회했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거센 비판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무주택 가구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1주택자의 소득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자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전날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택 보유자는 물론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으면 전세보증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혼부부 8500만원, 1자녀 가구 8000만원, 2자녀 가구 9000만원 등으로 소득기준을 차등화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수요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거센 반발이 쏟아졌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영세·중소가맹점 부가세환급금 조기 지급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에 35조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추석보다 6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따르면 추석을 전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지난해 27조원에서 올해 32조원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액 2조 8000억원 등을 더해 35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영세 업체나 중소 가맹점 등 226만 사업자에 대한 카드 결제대금이나 부가세 환급금 등을 추석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한다. 고용·산업 위기지역에는 앞서 발표한 1조 1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소상공인과 실직자를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11월에 지급하는 농업직불금 역시 추석 전에 지급하고 316만 가구에 대한 2조 2000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도 추석 전에 준다. 관련 기관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살 수 있도록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대출한다.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배추와 무, 소고기, 돼지고기, 밤, 대추, 명태, 오징어 등 14개 중점관리 품목의 공급을 확대한다. 농·임·수협 직판장 2236곳, 직거래 장터 253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