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전담 인력 1%를 늘리면 연구개발(R&D)의 경제적 성과를 1.2%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 20조원 시대,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제고를 위해 전담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간한 ‘지식재산 관리와 R&D 성과’ 심층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 전담인력 규모가 클수록 경제적 성과(이전수입)가 높았다. 전담인력 배치뿐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등 지식재산 서비스 활용 비용을 1% 늘리면 경제적 성과는 1.1% 증가했다. 정부의 R&D 예산은 정당성을 인정받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9년 12조 3000원에서 2018년 19조 7000억원으로 연평균 5.4% 증액됐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R&D 성과의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 R&D 수행주체인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10억원 당 특허출원수는 우리나라가 1.62건으로 미국 공공연(0.37건), 일본 대학(0.31건)보다 높다. 그러나 미국 등록특허의 온라인 특허등급평가 서비스(SMART)의 우수특허비율은 6

관세청이 증가하고 있는 ‘역직구’의 내실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수출 확대를 위한 돌파구이자 새로운 수출 경로로 부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한 전용 통관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은 2016년 20억 8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수입(17억 3000만 달러)을 추월했다. 최근 4년간 연평균 63.2%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지난해 26억 8000만 달러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수출 대상국은 222개국으로 확대 추세며, 연간 100만불 이상 수출국은 15개국이다. 수출액은 중국(20억 4900만 달러), 미국(1억 6000만 달러), 일본(1억 2200만 달러) 순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면세점 온라인 판매가 전체 수출의 76.4%(20억 달러)를 차지했다. 상품도 화장품과 의류가 87.3%(23억 4100만 달러)로 면세점 인기 상품과 동일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 지원대책은 통관을 포함한 전 단계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소액·다건, 주문 변경·취소 빈번 등 특성을 감안해 수출신고가 간편하고 변경이 수월한 전용 수출통관시스템을 구축한다. 신고항목을 축소한 전용신고서도 제작

말귀를 알아듣는 스피커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SK·KT·LG 등 국내뿐 아니라 구글·아마존·애플 등 국외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대화가 가능한 AI 스피커 제품을 출시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08~2017년)간 출원된 AI 스피커 관련 특허는 46건이다. 2008~2012년 5년간 5건이 출원됐지만 2013~2017년에 41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핵심 기술은 인식한 문자 데이터의 의미를 분석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다. 같은 기간 자연어 처리 기술 관련 특허는 480건이 출원됐는데 2016년(60건)과 2017년(132건)에 집중됐다. 최다 출원된 2017년에는 외국인 출원없이 전부 내국인이 차지했다. 자연어 처리 기술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AI 스피커 특허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AI 스피커는 2015년까지 특허 출원건수가 연평균 1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4건, 2017년 3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9건이 출원돼 지난해 실적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됐다. 출원인은 기업(29건), 개인(13건), 대학·연구소(4건) 순으로 기업의 기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항공사 임원이 갑질이나 관세 포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해당 항공사는 최대 2년 동안 신규 운수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항공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항공사 임원이 관세 포탈, 밀수출입, 외국인 불법 고용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경중을 가려 1~2년 동안 신규 운수권 신청 자격을 박탈한다. 운항 과정에서 사망 등 중대 사고가 생겨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이른바 ‘땅콩 회항’이나 ‘물컵 갑질’과 같은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 신규 운수권 확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갑질 여부는 항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시장 질서 혼란, 국익 훼손, 소비자 피해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숙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죄 경력자의 항공사 임원 제한도 강화된다. 앞으로 폭행, 배임·횡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조세 포탈, 밀수출입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항공사 임원에 오를 수 없게 된다. 현재는 항공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만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또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을 금

지난해 11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흥해읍 일대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14일 제1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포항 흥해읍 특별재생지역 지정·계획’ 및 ‘도시재생 뉴딜 시범지역 활성화계획’을 확정했다. 포항 흥해 지역에는 임대주택과 다목적 대피소 등이 조성된다. 재난심리지원센터와 주민들이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설치된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2257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연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 중 14곳의 국가 지원을 확정했다. 해당 지역은 경기 수원·시흥, 대전 동구, 전남 목포, 전북 전주·완주, 충북 충주·청주, 광주 서구·광산구, 울산 북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시 등이다. 이 지역들에는 2022년까지 총 7962억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충북 청주에는 청춘허브센터, 청춘특화거리, 나눔 주차장 등이 조성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취업자 증가 수가 4개월 연속 10만명에도 못 미친 가운데 우리 경제의 허리 세대인 30~50대를 중심으로 실업자가 급증하는 양상이다. 자영업자 수도 3개월째 역대 최대 감소 폭을 잇따라 경신하고 있다. 청와대가 ‘고용의 질’ 개선의 지표로 내세웠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나마 생겨나는 일자리는 국민 혈세가 투입된 공공 부문 단기 일자리뿐이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폭은 1년 전에 비해 7월 3000명, 8월 5000명, 9월 4만 5000명, 지난달 6만 4000명 등이다. 하지만 지난달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7만 4000명, 15만 2000명 감소했다. 30대 취업자는 지난해 10월(-2만명) 이후 13개월 연속, 40대는 2015년 11월(-12만명) 이후 36개월 연속 감소세다. 50대 취업자도 6000명 증가에 그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40대는 외환위기 시절 취업한 취약한 세대로 고용 상황이 전 산업 부문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 좋고, 50대까지 자영업을 중심으로 악화하면서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서민 일자리가 많은 숙박·음식점업 고용 부진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고 주식 거래를 즉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는 회계법인의 조언을 듣고 정당하게 회계처리를 했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 변경으로 2011년 설립 후 적자를 지속해 오다가 2015년 1조 9049억원의 흑자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올해 6월 말 현재 자기자본(자본총계)은 3조 8000억원 규모다.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주식 거래는 즉시 정지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상장폐지 가능성을 크게 보진 않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삼성바이오 소액주주만 8만 175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 물량은 1423만 8562주에 달했다. 5조원대 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 탓에 지난해 증선위 제재를 받은 대

지난 10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6만 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4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고 있다. 실업률은 3.5%로 10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가 강조하는 고용률도 9개월째 하락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9만명으로 1년 전보다 6만 4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 7월 5000명을 기록한 이후 4개월째 10만명이 안된다. 산업별로는 건설업(6만명), 농림어업(5만 7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5만 9000명) 등에서 늘었고, 도·소매업(-10만명), 숙박·음식점업(-9만 7000명), 제조업(-4만 5000명) 등에서 줄었다.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는 올해 4월 이후 7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숙박·음식점업은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고용률은 61.2%로 1년 전보다 0.2% 포인트 하락, 지난 2월부터 9개월째 감소세다.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3% 포인트 오른 3.5%를 기록했다. 10월 기준으로 2005년(3.6%) 이후 13년 만에 최고

“은행권, 일시적 위기 기업 적극 지원을 기업 스스로 신경영 전략 수립 힘써야 10조 규모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를 만나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화성에 있는 차 부품업체인 서진산업 공장을 방문한 뒤 “11월부터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1조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면서 “은행은 특정 산업에 리스크가 감지된다고 여신을 일괄 회수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선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보금기금 7000억원, 기술보증기금 3000억원으로 구성된 1조원 보증 프로그램은 평균 연매출액 1000억원 이하, 자산총계 5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자동차 부품업계의 신용을 보증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돕는 방식이다. 자동차산업 부진이 이어지자 은행들은 대출 연체 등을 우려해 신규 대출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 당국은 부품업체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보증 규모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조원 우대보증을 한두 달 운용한 뒤 보증 규모를 키우

앞으로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은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 거래 시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생협력법 위반 기업이 정부로부터 개선을 요구받을 시 이전에는 벌점이 1.0점이었으나 2.0점으로 상향된다.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않아 이를 공표할 때에도 벌점이 2.5점에서 3.1점으로 오른다. 3년 누산 벌점이 5.0점을 넘으면 공공조달 시장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즉 개선요구를 받고도 따르지 않아 공표되면 벌점이 5.1점 쌓여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벌점 경감 기준은 포상 시 3.0점에서 2.0점으로, 교육 이수 시 1.0점에서 0.5점으로 줄어든다. 중기부 노형석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앞으로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경제를 저해하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한다”면서 민생경제를 회복시킬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아침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소가 있는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계의 향방이 앞으로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 것 같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면서 특히 일자리 통계에 대해 “고용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의 발언은 14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10월 고용동향’을 주시하겠다는 뜻이다. 올 들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 2월부터 8개월째 10만명대 이하에 머물고 있고 7월 5000명, 8월 3000명, 9월 4만 5000명을 기록하면서 ‘고용 참사’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폐기론까지 나와 10월 취업자 수에 관심이 쏠린다. 민생경제 회복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기간에 (민생경제 회복에 대해) 많이 구상해 볼까 한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추가적으로 할 것을 잘 고민해 보고 정책 구

강신욱 통계청장이 12일 경기 하강 진입 여부 논란에 대해 “(언제 경기가 정점을 찍었느냐는) 몇 월인가 확정할 순 없지만 지난해 2분기 언저리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등을 감안하면 지난해 2분기쯤부터 경기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국면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치상으로 지난해 2분기 정도가 경기 정점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그 주변이 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경기 순환시계에서 볼 때 하강에 위치하는 다수의 점이 찍혀 있어 그 점으로 보면 하강으로 읽힌다는 맥락”이라면서 “아직은 하강이라고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경기 정점과 저점의 공식 판단에 대해 “실무 작업은 몇 개 지표를 더 보고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잠정적, 내부적으로 어디가 정점일까 판단이 서면 전문가 의견을 모은다거나 국가통계위원회 승인을 받는 등 공식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절차 등에 걸리는 시간이 있다”면서 “그래도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아니라 최근 일관된 모습을 보이니까 마냥 미룰 수 없다. 빠르면 내

법무부, 106억 부적정 편성 최대 규모 “타 기관에 숨겨진 국정원 특활비 1939억” 국정원 “심의·편성만 해… 부처 고유 예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약 2800억원 가운데 234억원(8.4%)이 여전히 취지에서 벗어나 엉뚱한 곳에 배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2일 공개한 이슈리포트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에서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4개 기관의 45개 특활비 사업 가운데 6개 기관의 21개 사업에 들어가는 234억 7500만원이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집이나 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을 말한다. 참여연대가 꼽은 부적정 특활비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법무부였다. 인권국 기본경비,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교정본부 기본경비, 소년원생 수용,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등 12개 사업에 편성된 106억 4400만원의 특활비가 잘못 편성된 예산으로 꼽혔다. 대통령비서실의 업무지원비 96억 5000만원, 경찰청의 행정 업무지원·기본 경비 등 5억 7500만원, 국회의 의원 외교 활동비와 기관운영 지원비 9억 8000만원,

올해 안에 자동차보험료가 3%가량 오를 전망이다. 11일 보험업계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메리츠화재는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보험료를 3% 올리는 방안에 대해 검증을 의뢰했다. 자동차보험 업계 6위인 메리츠화재는 약 100만건(시장 점유율 5%)의 자동차보험을 확보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를 시작으로 업계 1위인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손보사 ‘빅4’도 기본보험료율을 올리기 위한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빅4가 계획하고 있는 인상률도 3% 안팎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메리츠화재의 검증에 이어 빅4가 보험료 인상 작업에 시동을 걸면 중소형 손보사들의 보험료 인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려는 이유는 지난 10월 들어 손해율(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90%를 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빅4의 손해율은 삼성화재가 90.4% 등으로 모두 90%를 웃돌았다. 손익분기점인 적정손해율은 77~80%로 알려져 있다. 손보사들은 올해 자동차보험 부문의 연간 적자가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 당국도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무조건 막기는 어렵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J노믹스의 틀을 설계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11일 제조업 가동률 부진 문제를 지적하며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라며 “투자와 생산능력이 감소하는데 공장 가동률마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이 흐름이 (투자·생산능력의) 감소와 (가동률) 하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자리 감소는 필연이고, 세원이 약해져 복지 증대를 지속하기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수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성장률을 뒷받침해온 수출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의장은 “한국 수출의 대중의존도가 높아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우리 성장률도 0.4% 수준의 하락을 경험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며 “그럴 경우 우리 성장률은 2.5% 아래로 낮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기 지표와 고용 상황은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기간이었던 2009년 봄과 2000년 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시는 금융 외환의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