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수출시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원전 수출은) 자율경쟁시장을 위해 비용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닌 지정학·부패·군사 등 다른 이슈로 인한 것입니다.” 원자력 정책 관련 독립적인 국제 컨설턴트인 마이클 슈나이더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계 원전산업을 톺아보다’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 세계 전력공급에 있어서 원전 역할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독일 출신인 슈나이더는 ‘2018 세계원전산업동향 보고서(WNISR)’의 총괄 주저자로, 세계 각국 전문가들과 함께 WNISR을 25년간 발간해 왔다. 그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초청으로 한국에 왔다. WNISR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원전 발전량은 1% 증가했으나, 원전 발전량이 18% 증가한 중국의 기여분을 빼면 전체적으로 3년 연속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세계 발전량 가운데 원전의 비중은 지난 5년(2012∼2017년)간 0.5% 감소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 21년간을 기준으로 보면 1996년 17.5%를 정점으로 지난해 10.3%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슈나이더는 “2017년 4건의 신규 가동된

지배력 행사하는 지주회사엔 86% 등재 2·3세는 일감몰아주기 관련회사에 집중 대기업 총수와 2·3세들이 ‘책임 경영’을 하기보다는 그룹 지배력을 높이거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잇속을 챙기는 데만 관심이 많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들이 기업 경영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사’로 이름을 올린 회사는 줄어드는 반면 그룹 주력회사나 지주회사, 일감 몰아주기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는 집중적으로 이사 등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의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집단 60개 중 총수가 있는 49개 집단의 1774개사를 보면 총수 일가가 이사로 있는 곳은 21.8%(386개사)에 불과했다. 총수 본인이 이사인 회사는 8.7%(155개사)로 더 적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오른 21개 집단을 떼어 보면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5.8%로 1년 새 1.5% 포인트 줄었다. 총수가 이사로 있는 회사의 비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5.4%로 0.3% 포인트 증가했지만 롯데그룹 총수가 신격호 명예회장(2개)에서 신동빈 회장(9개)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 2440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이었다. 올해는 전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등 30억 9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로 자산이 강제 처분되더라도 과세당국은 이를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 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가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오달

국내 최대 지식재산 전시회인 ‘2018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이 6~9일까지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은 발명특허대전과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상표·디자인권전을 통합한 국내 최대 지식재산권 전시회로 특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의 유통을 촉진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공모를 통해 발굴한 국내 특허 기술 제품과 상표·디자인을 비롯해 전 세계 33개국에서 출품된 창의적인 발명품 600여점도 출품돼 최신 발명품과 상표·디자인 동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37회를 맞는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시상식도 6일에 개최된다. 대통령상은 헬멧에 부착 가능한 통신 장치로 스마트폰과 연결해 음악감상과 통화 등을 즐길 수 있는 아날로그플러스㈜의 ‘어헤드(Ahead)’가 수상한다. 올해 13회째를 맞은 상표·디자인권전에는 대한민국의 태극기 변천사와 우리나라 최초의 상표등록 제품 등을 직접 볼 수 있다. 한편 6일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개최하는 ‘2018 D2B(Design to Business) 디자인페어 시상식’에서는 트럭 적재함의 날개를 사다리로 변형 가능하게 한 디자인으로 실용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은 청주

편의점 50~100m 내 신규 출점 제한 포화상태 해소 위해 18년 만에 부활 본사, 가맹 희망자에 상권 정보 제공 최저수익보장 확대 빠져 ‘반쪽 대책’ 앞으로 기존 편의점으로부터 50~100m 안에는 같은 회사는 물론 경쟁사의 새 편의점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본사는 3개월 연속 손해를 본 편의점에는 심야시간(오전 0~6시)에 문을 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편의접 업계가 합의한 이런 내용의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에는 GS25(지에스리테일), CU(BGF리테일),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미니스톱(한국미니스톱), C·Space(씨스페이시스), 이마트24 등 6개 편의점 본사가 참여해 전국 편의점 중 96%(3만 8000여개)에 바로 적용된다. 가맹 분야 최초의 자율규약이며 정부가 많은 자영업 중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만든 첫 ‘핀셋 대책’이다. 우선 한 집 건너 한 개씩 있는 편의점의 포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새 편의점 출점 거리를 50~100m로 제한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를 기준으로 삼았다. 편의점 거리 제한은 2000년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판단해 폐기한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진입 장벽이 완화된다. 연간 3조원 규모의 구매력을 활용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다만 고액·상습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기업 등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강화해 사실상 우수제품 지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조달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우수조달 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우선 현행 최대 10년인 지정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종합평가 보상(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수출·고용·개발투자·품질관리능력을 종합 평가해 지정연장기간을 1~3년 차등 적용하게 된다. 물품목록번호 미취득 제품에 대한 지정신청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기술 융·복합제품 등도 지정신청 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우수조달물품 가점 대상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품질인증제품, 산업융합품목 등 4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이 추가되고 창업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도 1점에서 2점으

앞으로 편의점 주인이 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적자를 이유로 문을 닫을 경우 본사에 내는 위약금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또 편의점 간 ‘제 살 깎기’식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본사는 신규 편의점을 50~100m인 담배가게 지정 거리 등을 고려해 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편의점 자율규약’을 마련했다. 당정이 지난 8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특정 업종에 대한 ‘핀셋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편의점 업계가 자영업 중에서도 종사자가 많고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는 방증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편의점주들이 힘들어하는 게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라면서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해 주거나 대폭 감경해 주는 방안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개점은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나 상권 특성 등을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

오는 10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 증여·상속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세종시, 경기 과천·하남·광명시·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31곳이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금 신고 항목은 예금 등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등 차입금 등으로 나뉜다. 이번 조치로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됐다. 또 차입금 항목의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등이 구체화됐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서민 자영업종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영업시간 자율·최저수익보장 포함 주목 당정이 4일 ‘편의점 자율규약’을 내놓기로 한 배경에는 ‘울며 겨자 먹기’식 운영, ‘제 살 깎기’식 경쟁이 이뤄지는 대표적인 서민 자영업종이라는 점에서 더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 3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2010년 1만 6937개에 불과했던 편의점 수는 2011년 2만 1221개, 2016년 3만 2611개로 불어나더니 올해 들어 4만 2000개를 넘어섰다. 8년 새 2.5배로 급증한 것으로 올해 우리나라 인구(5163만 5256명)로 나누면 인구 1230명당 편의점이 1곳씩 있는 것이다. 편의점 왕국 일본의 점포당 이용자 수 2100명보다 훨씬 적다. 이처럼 편의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출혈 경쟁이 심해지자 점주들의 영업이익은 대폭 줄었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돼 인건비 부담까지 급증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경영이 악화된 편의점의 ‘퇴로’를 열어 주는 차원에서 폐점 시 본사에 내야 하는 위약금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기로 했다. 신규 개점도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본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인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보증보험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은 3일부터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추정 시가 인정 비율을 10~20% 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전세보증보험은 선순위 대출 최고액에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주택의 추정 시가보다 많으면 가입할 수 없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은 오피스텔의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의 최근 한 달 평균 거래금액의 100%, 인터넷 평균 시세의 90%, 분양가격의 90%,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시세확인서(10억원 이하 대상)의 100%를 추정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토부 실거래가의 80%와 인터넷 시세 평균의 70%, 중개사 시세확인서의 90%만 인정한다. 예를 들어 최근 한 달간 평균 1억원에 거래된 오피스텔의 경우 이전에는 담보대출설정액과 보증금 합산액이 1억원까지 보험에 가입이 됐지만 앞으로는 80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지역의 산림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2018 산림 일자리발전소 성과공유 전국대회’가 3~4일 이틀간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열린다. 산림 일자리발전소는 산림청이 4월 착수한 일자리 프로젝트로 시·군 단위에 배치된 전문(그루)매니저가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산림형 기업과 일자리를 발굴·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울·울산 울주·강원 인제·전북 완주·경북 영주 등 5개 지역에서 그루 매니저가 25개 공동체를 발굴한 가운데 지역주민 등 252명이 세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준비하는 단계다. 올해 첫 대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그루 경영체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3일에는 5명의 그루 매니저가 발표자로 나서 25개 공동체를 발굴·육성한 성과를 소개한다. 교육을 이수한 전문산악인들이 참여한 등산로 정비 공동체를 비롯해 산림복지, 목공예, 임산물 생산 등으로 다양하다. 이어 ‘숲에 희망이 있는� �, ‘숲에서 일자리와 소득’이란 주제로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공개 자유토론(타운홀 미팅)이 진행된다. 4일에는 그루 경영체의 시제품을 선보이고 현재 개발 중인 상품·서비스를 공유해 개선·보완점을

최저임금 속도조절·탄력근로 기간 확대 성장세 약화… 내년 경제도 녹록지 않아 구조개혁·체질개선 통해 포용국가 실현 공유경제 각계 의견 수렴… 상생안 마련 부동산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야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하되 그동안 드러난 일부 부작용을 해소할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거나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이런 내용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홍 후보자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면서 “미·중 통상마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를 고려하면 내년에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 후보자는 핵심 추진 과제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구현’을 꼽았다. 그는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소득분배 왜곡과

탄력근로제와 맞물려 연내는 힘들듯 사무직 적용대상 원천 제외 가능성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거세게 밀어붙이면서 정작 노동자에게 유리한 포괄임금제 개선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일 “포괄임금제 개선 가이드라인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이슈”라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맞물려 논의해야 하므로 당장 이달에 나온다고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어간 만큼 연내 포괄임금제 개선 가이드라인도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고용부는 지난 6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미적대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가 이처럼 발표를 미룬 이유는 경영계의 요구 때문이다. 정부가 포괄임금제를 개선하겠다고 나서자 경영계는 “정부가 가이드라인만 내놓을 게 아니라 사업장에서 참고할 모델도 함께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 이런 내용도 담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악재로 확대될까 우려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

재정 건전성 무게… 경기부양 지연 우려 내년 예산 ‘지출>수입’ 구조로 편성해야 작년 법인세율·소득세율 대폭 올려놓고 유턴기업 감면 등 자잘한 대책으론 한계 재정·세제 정책은 경기활성화 올인해야 고용은 물론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나쁜 경기 하강 국면에서 금리·재정·세제 등 3대 경제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액하면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연 0.25% 포인트 올려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제기된다. 재정 정책도 ‘확장적’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을 470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액했지만 총수입(481조 3000억원)보다 적은 긴축재정이다. 세금이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계획보다 20조원 이상 더 걷히는 ‘세수 풍년’으로 재정 여력이 있을 때 씀씀이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도 시장에서는 경기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 소

‘먹방’ ‘쿡방’의 인기를 반영하듯 식품과 관련한 디자인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증가와 소득 수준 향상 등에 따른 식품·외식산업 확대로 디자인 경쟁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2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08~2017년)간 식품과 관련된 디자인 출원은 2266건이다. 2013년 이후 5년간 1430건이 출원돼 이전 5년(836건)대비 71% 증가했다. 특히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 문화가 확산되면서 아이스크림·빵·떡과 같은 디저트 분야의 디자인 개발이 활발했다. 아이스크림은 최근 5년간 136건이 출원돼 이전 5년(15건)에 비해 9배 증가했다. 막대에 꽂는 바형, 콘형 아이스크림 등 단순한 형태에서 과자와 함께 먹는 빵형, 케익형 아이스크림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대표 간식인 빵은 295건이 출원돼 63%(114건) 늘었다. 건강을 고려한 유기농 밀을 사용하거나 화학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천연발효빵 등을 비롯해 유명 캐릭터 모양, 다양화된 수제 초코파이 등도 등장했다. 전통식품인 떡은 이전 5년(58건)에 비해 28%(16건) 증가한 74건이 출원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통식품은 다양한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