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달 취업자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실적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부총리는 2일 국회 경제부문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9월 고용 동향은 8월보다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질문에 그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올해 취업자수 증가 목표가 32만명이었는데 고용통계는 최악이라고 지적하자 “의욕적으로 잡은 목표인데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 취업자 수가 14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상반기 고용실적에 대해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면목 없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 부진 원인과 관련, “구조나 경기 요인 말고 정책적으로도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좋은 의의인데 수용성에서 일부 부정적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부터는 사실 숯검댕이를 가슴에 안고 사는 것 같다”면서 “8월에는 특히 서비스 쪽에서 일자리 줄어든 게 가장 가슴 아픈 통계인데, 최저임금 인상 관련 민감업종에 영향이 있었다고

고위험 드론은 장소 무관 승인 의무화 이르면 내년부터 완구·레저용 드론(무인 비행기)에 대한 비행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공항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드론 안전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드론을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7㎏ 이하 기체 중 운동에너지 1400J 이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250g 초과 7㎏ 이하 기체 중 운동에너지 1400J 초과, 7㎏ 초과 25㎏ 이하 기체 중 1만 4000J 이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기타 고성능 드론) 등으로 구분한다. 현재 25㎏ 이하 기체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시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으로 모형비행장치는 공항 주변 반경 3㎞ 내에서 비행할 때만 승인을 받으면 된다.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때 승인이 필요하다.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구역에 상관없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중위험 무인비행장치를 조정하려면 필기시험과 비행 경력만 필요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 “위기의식 갖고 고용 안정에 집중” 재정 지원 효과 가시화 시점은 불투명 정부가 지난 8월까지 올해 일자리 사업 중 조기 집행이 가능한 관리대상 사업의 예산을 81.3% 집행해 당초 계획보다 5.1% 포인트 초과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단순히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내려보낸 예산 기준이다. 각 부처에서 실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 현장에서는 일자리 재정지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본예산 및 추경 예산 집행실적’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8월 말까지 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예산·기금 총 280조 2000억원 중 212조 8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집행률은 76.0%로 8월 목표 200조 3000억원보다 4.5% 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기재부는 일자리 관리대상 사업 예산 10조 7000억원 중 8조 7000억원을 썼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총 일자리 사업 예산 19조 2000억원의 집행률은 밝히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기 집행이 가능한 관리대상 사

전동킥보드 등 전기에너지로 구동하는 1∼2인용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주행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27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기관이 참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안전·제품·주행 기준을 마련한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동휠이나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초소형 전기차, 전동휠체어 등을 아우르는 1인용 저속 이동수단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수요가 늘고 있지만 각종 규제가 관련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소상공인의 규제 부담도 덜어 준다. 여러 명의 사업자가 동일한 영역에서 운영하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음식점 등을 독립된 건물이나 층으로 구분하는 대신 구획이나 선만으로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래연습장에 밝기 조절 장치 등 특수조명기구를 설치(청소년실 제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규제가 모호하거나 서로 달라 기업이 겪는 어려움도 해소한다. 어린이용 제품에서 불임 등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물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서로 다른 기준을 일원화하고,

내년 1분기 서비스… ‘메기 효과’ 기대 항공사 마일리지 매매 중개업도 허용 내년부터 증권사와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QR코드나 전자머니로 해외에서 결제하는 서비스도 허용된다. 해외 여행 이후 남는 외화 잔돈을 무인환전기에서 카드 포인트로 환전하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해외 송금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메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환제도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안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부터 증권사나 카드업체에서도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 달러까지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은행이나 해외송금업체를 통해서만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지역 농·수협과 소액 송금업체를 통한 해외 송금 한도도 각각 연간 5만 달러(현행 3만 달러)와 3만 달러(현행 2만 달러)로 높아진다. 여기에는 국내외 핀테크(금융+기술) 기업들이 해외 송금 시장에 진출하면서 메기 효과가 나타난 데다 협업이 늘어나 업계 간 장벽을 둘 실효성이 줄었다는 판단이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국민 편의를 위해서다. 해외 여행 내내 출국할 때 산 면세품을 들고 다니는 불편을 없앤다는 취지다. 여행객의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내수를 활성화하면서 면세점과 연관 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하지만 공항 보안과 세관·검역 기능 약화가 우려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5월 말 인천국제공항에 설치해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행객이 선물로 많이 사는 술과 홍삼, 초콜릿 등이 주요 판매 품목이다. 향수와 화장품은 마약 탐지견 후각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밀봉해 판다.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만 판매를 금지한다. 담배는 사려는 사람이 많아 입국장 혼란과 내수시장 교란이 우려되고 과일과 축산물은 검역 문제가 있어서다. 이 외에는 품목 제한이 없지만 1인당 판매 한도를 현행 휴대품 면세 한도와 같은 600달러로 한정해 명품 가방 등 고가 제품은 사실상 제외된다. 여행객

정부가 국내 소비를 늘리고 해외여행객을 불편을 줄이고자 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했다. 관련 법이 순조롭게 개정된다면 내년 5월 말에서 6월 초면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뒤 면세품을 쇼핑할 수 있다. 다만 면세품 구입 한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600달러다. 또 담배와 과일·축산가공품 등의 판매는 금지된다. 정부는 27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풀어본다. Q: 정부가 15년 동안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미뤘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2003년부터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자는 법안들이 국회에 수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된 적은 없다. 국민들은 찬성했지만 정부가 부작용을 두려워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면세점 쇼핑으로 입국장이 혼잡한 틈을 타 우범 여행자가 잠적해버리거나 마약이나 금괴 등 불법 물품을 주고받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반입 금지 동식물에 대한 검역, 소독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는 대형항공사와 출국장에 면세점을 둔 대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Q: 정부가 입장을 바꿔 입국장

미국이 26일(현지시간) 올들어 세 번째로 금리를 올리면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차가 0.75%포인트로 커졌다. 미국 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그만큼 높다는 뜻으로 투자자로선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 금리를 더 주는 미국 시장으로 옮겨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금리인상이 당장 대규모 자금유출을 초래할 것으로 보는 의견은 많지 않다. 올해 3월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된 뒤 자금의 급격한 이동은 없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이탈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이 느끼는 금리 인상 압박감도 커졌다. 미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날 정책금리를 연 2.00%∼2.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연 1.50%다. 올해 미 연준이 금리를 3차례 올릴 동안 한은은 계속 동결했다. 그 사이 한미 금리차는 자꾸 벌어졌다. 한은은 금리인상 깜빡이를 켜놨다. 이일형 금통위원이 7월부터 0.25%포인트 인상 의견을 내고 있다. 다른 금통위원들도 금융안정을 고려하는 모습

美 투자자의 소송 남발 제한 최대 성과 픽업트럭 관세철폐 2021→2041년으로 트럼프 “한·미가 무역협력의 본보기 세워” 文대통령 “경제협력 한 단계 높이는 기회” 트럼프, 한국산 車 관세 면제 검토 지시 美, ‘무역법 232조’ 고율 관세 부과가 변수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한국으로서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다른 주요국보다 미국의 통상압박 사정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다만 미국이 한국산 등 수입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매길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어서 정부는 철강에 이어 자동차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뉴욕 롯데뉴욕팰리스 호텔에서 한·미 FTA에 관한 정상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가 더 좋은 개정 협상을 함으로써 한·미 간 교역관계는 보다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정이 됐으며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가 무역협력의 ‘본보기’를 세웠다”면서 “양질의 미국산 자동차나 혁신적인 의약품, 그리고 농

금융위, 새달 보험 진입 규제 완화 발표 부동산신탁사 10년 만에 신규 허가될 듯 화재보험, 해상보험, 특종보험 등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경쟁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수 보험사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특화 보험사를 시장에 진입시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0년 만에 부동산신탁사도 신규로 허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가 보험업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한 결과 손해보험업계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7월 경쟁도평가위를 구성한 뒤 경쟁 강도가 떨어지는 산업에는 ‘메기’를 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평가위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허시먼지수(HHI)다. HHI는 각 참가자들의 시장 점유율을 제곱한 뒤 합한 값을 의미하는데 통상 1500이 넘으면 집중시장으로 분류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반손해보험의 HHI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200~2000 사이에 위치해 집중시장으로 평가됐다. 생명보험의 HHI가 994로 집계돼 경쟁시장으로 분류된 것과 대조적이다. 평가위는 “삼성화재, 현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기재부 부동산시장 현장점검팀에 “금융 규제 강화와 관련해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의의 실수요자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필요시 신속히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9·13 대책은 1주택자도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됐다. 정부는 당초 1주택자 중 이사나 부모 봉양 등으로 사유를 한정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가 다시 자녀 교육과 근무지 이전, 질병 치료 등을 추가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라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한 가족이 받게 되는 아동수당 최고액은 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 6세 이하 자녀 5명을 키우는 전국 25가구가 그 대상이다. 20일 보건복지부가 김상훈(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수당 가구별 수령 현황’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 신청아동 230만5천명 중에 지급이 확정된 아동은 192만3천명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한 가구가 받게 되는 아동수당 최고액은 50만원이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자녀 12명을 키우는 가족은 자녀 5명이 지급대상에 포함돼 매달 50만원씩 수당을 받게 됐고, 대구 북구에서 10명을 키우는 가족도 자녀 5명에 대한 수당으로 50만원을 받는다. 최고액 수령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5가구)였고, 광주·전북에서 각각 3가구, 대구·서울·강원·제주에서 각각 2가구였다. 부산·인천·세종·전남·경남에서는 40만원이 가구별 최고 지급액이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중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가구는 경기도에 있었다. 이 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은 3천279만원이었다. 그다음으로 높은 소득인

앞으로 관리능력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를 동물 학대로 처벌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해 동물에게 상해·질병을 유발하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를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질병·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의 종류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6종으로 규정됐다. 사육·관리 의무는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에 대한 규정과 동물 위생·건강관리 의무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사육공간은 차량·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없는 곳아 마련해야 하고,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을 규정했다. 사육공간의 크기는 가로·세로는 동물의 몸길이의 2.5배와 2배 이상이어야 하고,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기르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이면 마리당 기

대출 후 상속받은 집, 보유주택서 제외 종중 재산 등 ‘처분 불가능’ 입증해야 9·13 부동산 대책으로 1주택자도 규제 지역 안에서 집을 새로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자녀 교육이나 평수 확대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대책 발표 이후 대출 관련 혼선이 빚어지자 은행연합회는 19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세부 규정을 시중은행에 배포했다. 은행도 헷갈리는 대출 규제를 문답 형식으로 풀었다. →무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은 뒤 집을 상속받으면 주택 보유 수 산정에 포함되나. -제외된다. 대출 신청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은 산정에 포함된다. 다만 종중 재산 등 처분이 불가능한 사실을 입증하면 제외될 수 있다. →1주택자인데 자녀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 자녀가 지낼 새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내면 가능하다. 1주택자라도 교육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에 집 한 채가 있는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했다. 부모님께 육아를 부탁드리면서 집 근처에 별도 주택을 마련해 드리려는데 대출이 가능한가.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면 된다. 은행은 주기적으로 부모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개혁 1호’로 제시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가 현행 4%에서 34%로 대폭 완화된다. 다만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을 제외한 재벌 대기업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뒤다. 여야는 당초 지분 보유 한도를 25%, 34%, 50% 등으로 올리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34%로 최종 결론이 났다. 구체적인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대신 금융위원회가 추가적으로 마련할 시행령에 넣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재벌의 무분별한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대상인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은 원칙적으로 배제할 방침이다. 다만 ICT 계열사의 자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50%를 넘으면 지분 확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과 ICT의 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되면 KT와 카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