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연내 공공 일자리 5만 9000개 만들고
유류세 새달 6일 6개월간 15% 인하
기업 금융 15조, 사업 착공 2.3조 지원
“임시방편… 민간 투자도 前정부 단골”정부가 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은 공공일자리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규제 혁신 등을 총망라한 종합대책이다. 통상 매년 연말에 내놓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이나 6월쯤 공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기는 내용이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두 달 앞두고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인식한다는 증거다. 하지만 단기 처방 위주인 데다 공유경제와 의료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 핵심 규제는 건드리지조차 못해 어정쩡한 대책에 그쳤다는 평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대책은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투자 활성화, 규제 혁신 등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등 공공 부문에서 연말까지 5만 9000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기름값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유류세를 15% 내린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고소득층의 기름값 부담만 덜어 준다는 지적에 대해 “절대 금액을 보면 소득 역진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저소득자일수록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투자도 활성화한다. 행정 처리 등으로 막혔던 대규모 프로젝트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 내년 상반기까지 2조 3000억원 이상의 사업이 착공되도록 지원한다. 산업·기업은행을 통해 총 15조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공공기관도 내년에 공공인프라 투자를 올해보다 8조 2000억원 늘린다.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었던 유턴(국내 복귀)기업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대기업에도 준다.

하지만 임시방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기관 ‘맞춤형’ 일자리라지만 사실상 연말까지 단기 일자리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카카오 카풀 등 공유경제 관련 규제는 부처 간 이견과 이해관계자 간 충돌로 건드리지 못했다.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도 대기업 민원 해결 성격이 강하고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무역투자진흥회의 단골 메뉴였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는 “단기 투자는 늘겠지만 유류세 인하의 경기 활성화 효과는 예단하기 어렵다. 단기 일자리로 고용 지표가 잠시 개선될 수 있어도 고용 상황 자체가 나아지진 않는다”면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려면 부실화된 주력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신산업을 일으킬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