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카풀’ 논란을 잠재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카풀을 하루 2회로 제한하고, 카풀 운전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없도록 별도 직업이 있는 사람만 운전자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택시업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18일 오전 4시부터 24시간 동안 파업에 나섰다. 같은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6만여명의 택시업자들이 모여 카풀 반대 집회를 열었다.

택시업계는 정보통신(IT)기업 카카오가 출퇴근 시간에 목적지가 비슷한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합승서비스인 ‘카카오T 카풀’ 출시를 준비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카풀을 허용하되 출근 1회, 퇴근 2회 등 하루 2회로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카카오 말처럼 ‘출퇴근 시간대’라는 모호한 조건이라면 운전자가 하루 종일 카풀을 할 수도 있다는 게 국토부의 우려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출퇴근 시간대를 벗어난 시간에도 상당한 규모의 출퇴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통근 시간대 조사결과 현재 통용되는 출근 시간대(오전 7∼9시)와 퇴근 시간대(오후 6∼8시)의 비중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무제 시행과 자영업자 증가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흩어져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출퇴근 시간’에 제한적으로 카풀을 허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 범위를 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출근 1회, 퇴근 1회로 카풀 횟수를 제한하면 카풀 제도를 악용해 마치 택시처럼 영업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카풀 기사가 택시기사처럼 전업 기사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카풀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카풀 제도를 운용하려 택시업계, 스마트모빌리티 업계와 40차례 넘게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택시업계가 카풀 전면 금지로 방향을 틀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출퇴근 시간대 택시 부족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는 현실을 고려하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카풀 제도를 법 취지대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