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크지만,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인상속도가 좀 빨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2년 동안 29%가 올랐는데 적정하냐 무리하냐는 심 의원의 질의에는 “정해진 일이지만, 2년 동안 속도가 좀 빨랐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해 소득주도성장 정책변경을 요구했다는데 수정·보완 필요성을 느끼느냐는 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수정·보완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김 부총리는 10월 고용여건을 묻는 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는 “10월에도 고용여건 개선이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9월에는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10월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개선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차

취득·재산세 아끼려 처음엔 ‘주택’ 신고 별장으로 바꾸면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1가구 1주택’땐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덜 냈던 세금 모두 납부해도 커다란 차익 서울에 사는 자산가 A씨는 최근 경기 가평에 있는 단독주택을 군청에 별장으로 자진 신고했다. 2016년 17억원(공시가격 9억 5200만원)을 들여 지었을 때는 일반 주택으로 신고했다. 별장은 주택보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을 더 많이 내서다. A씨는 그동안 덜 냈던 취득세 1억원가량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1487만원을 더 냈다. A씨가 자진해 세금을 더 낸 이유는 서울 강남에 있는 34평짜리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려는데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서다.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A씨의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9억원에 산 강남 아파트를 19억원에 팔고도 양도세는 2317만원만 냈다. 다주택자면 5억 3163만원을 내야 하는데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아 5억 846만원을 내지 않았다. 별장 자진 신고로 3억 9359만원의 세금을 줄인 것이다. ●“9억에 산 아파트 19억에 팔아 4억 절세” 17일 지방자치단체와 시중은행 등에 따

ICT 비중 50% 이상땐 최대 지분 34% 가능 삼성·SK 등 규제… 카카오·KT는 예외 대기업 대출·대주주 신용공여 금지도 지난달 20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하도록 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그룹에 한해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카카오, KT는 물론 네이버, 넥슨 등 ICT 대기업들이 인터넷은행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7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함께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가 16일 내놓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의 핵심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는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대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은 지분을 10% 넘게 갖지 못하도록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원칙을 다소 완화했지만, 여전히 재벌들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자산이 10조원이 넘더라도 ICT 주력 그룹은 34%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과 정보통신 기

高DSR 기준 두 가지 이상 세분화 대출 건전성 강화 취지 퇴색 우려 서민 상품 DSR 규제서 제외 검토 임대업이자상환비율은 대폭 강화 금융 당국이 이달 도입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고(高)DSR 기준이 두 가지 이상으로 세분화돼 운용된다. 은행 성격에 따라 고DSR 기준도 달라진다.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한 조치지만, 자칫 대출 건전성 강화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8일 DSR 규제 시행 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DSR 규제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DSR은 개인이 연소득에서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최 위원장은 “고DSR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기준을 훨씬 넘는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면서 “고DSR 기준을 2개 이상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고DSR 기준을 80%와 100% 두 가지로 설정하고, 80% 이상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100% 이상은 10% 내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간 DSR 기준을 달리

지표 산출과정 위반 땐 과징금 등 제재 양도성예금(CD) 금리나 코픽스 등 주요 금융거래지표가 정부 관리를 받게 된다. 2012년 리보(런던은행간 금리) 조작 사태를 계기로 유럽연합(EU)이 금융거래지표 관리 원칙을 마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지표 산출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면 제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이 만들어지면 금융위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표를 금융거래지표(중요지표)로 지정하고 이를 산출하는 기관도 규율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은행연합회(코픽스)나 금융투자협회(CD금리) 등 산출기관은 ‘산출 관련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고쳐야 한다. 정부는 산출기관이 지표 산출 과정에서 왜곡,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과징금, 벌칙, 손해배상책임 등 제재도 할 수 있다. 중요 지표는 산출기관 마음대로 지표 산출을 중단할 수 없다. 필요하면 금융위가 일정 기간 계속 산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중요 지표를 쓰는 금융사들은 지표 산출이 중단될 때를 대비해 대체 지표를 마련하는 등 비상계획을 세워야 한다. 조용철 기자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우려됐던 9월 취업자 수가 추석과 폭염 해소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숙박·음식점 취업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해 고용 부진은 여전했다. 실업자는 9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고 있으며, 실업률도 9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황이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5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부터 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그치고 있다. 1월 33만 4000명이었던 취업자 증가 폭은 2월 10만 4000명으로 10만명대로 내려왔으며. 5월에는 7만 2000명으로 10만명 선마저 깨졌다. 7∼8월은 연속 1만명을 밑돌면서 9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증가세를 유지하고 전월(3000명)보다는 증가 폭이 개선됐다. 그러나 4만 5000명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낮은 증가 폭으로 여전히 상황이 좋지는 않다고 통계청은 평가했다. 취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농림어업 등에서 증가했지만,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국세청이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세무조사에 착수해 사법농단에 부역한 정황이 드러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하 전 회장이 변협회장 취임한 직후인 2015년 3월 17일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요청으로 고액 현금 거래 내역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한 사실을 9개월 뒤인 2015년 12월 하 회장에게 통보했다. 현금 거래 내역 자료는 규정상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의 통지유예 요청이 있는 경우 늦춰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2016년 11월 하 회장에게 재산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네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국세청은 하 회장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내역과 함께 2008년 말까지 하 회장이 변호사 시절 금융, 주식 거래 내역 등을 비교해 소득보다 큰 지출 부분의 자금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세무전문가들은 국세청의 이런 해명 요구가 대표적인 표적조사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김 의원은 소개했다. 국세청이 하 회장에

‘규제 샌드박스 3법’ 등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치킨집이나 편의점 등 가맹본부와 소속 임원이 부도덕한 행위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들이 손해를 보면 본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의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정우현 전 MP그룹(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 지난해 6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등 이른바 ‘오너 리스크’ 때문에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은 가맹점주가 본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체결 또는 갱신되는 가맹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 반품 등 ‘갑질’로 피해를 본 납품업체가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달 중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출·유용했다가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돼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5법’ 중 지난

주택담보대출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 채무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정부가 사들인 뒤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세일앤리스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도한 주담대 원리금(원금+이자)을 부담하고 있는 한계가구의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 후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계차주는 리츠(부동산투자신탁)에 주택을 판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이면서 1주택자 소유이어야 한다.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 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도록 했다. 최초 임대료는 주택 매입 가격의 50% 이내,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임대 기간은 5년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30일까지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보험 미가입 채권 회수율 年 3% 불과 공공·민간 포함 출자회사 형태 가능성 정부가 해외에서 받지 못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외채권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해외채권 회수율은 연 3% 정도에 불과해 ‘국부 유출’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에서 제출한 ‘국외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한 전략 방안 수립’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심 전담기관 설립을 논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기관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단계”라고 밝혔다. 해외 부실 채권의 경우 소재 국가별로 관련 규정이 달라 국내 은행이 자체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무보 역시 보험에 가입한 국외채권은 물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외채권도 회수를 맡고 있지만 회수율이 저조하다. 무보의 부실 국외채권 회수율은 2015년 1조 1291억원 중 889억원으로 7.9%(당해 연도/누적)에 불과했다. 회수율은 2016년과 지난해에 각각 11.4%, 14.1%로 상승했다가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3%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남북 철도·도로 연결 위한 사전 정지작업 남·북·중·일 참가 SOC 국제 세미나 추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을 위한 첫 단추인 연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된 가운데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 완화 논의와 맞물려 남북 경제협력에도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9·19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 ‘북한 도로시설물 급속건설용 표준형 교량 대안별 공사비 및 공사기간 분석’과 ‘남북한 협조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입찰 제안서에는 북한 내 도로를 잇는 다리를 세울 때 활용할 표준 양식 개발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용역 기간은 다음달 말까지로, 실제 착공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석된다.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착공식을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 건설기술연구원은 학술 목적으로 남북 건설공사기준 연구 및 국내외 북한 SOC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북미 또는 유럽식을 따르는 남한과 러시아나 중국식을 따르는 북한 사이에 건설 설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표

부동산 과열 등 저금리 부작용 거론 “금융 불균형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경기지표 악화에 금리 인상 딜레마 18일 금통위 회의 인상 여부 촉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 “금융 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불균형 누증은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시장 과열 등을 뜻한다. 저금리의 부작용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관심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오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쏠린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금융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지만 기업 투자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는 지난해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 효과도 기인하지만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소홀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인 규제 완화 등 투자 심리를 높여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금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 100%로 4차 산업혁명 핵심 시스템반도체 육성 친환경·재생에너지 인허가 규제 풀어 IoT스마트홈 시범단지 1만 가구 조성 4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의결한 민간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의 핵심은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면 정부가 이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30% 가까이 담당하는 한국 경제의 기둥이지만 투자 악화와 기술 고도화 여파로 종사자 수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미래차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 분야에서 141건(124조 9000억원)의 민간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2022년까지 해당 분야에서 일자리 10만 7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차 분야는 크게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차로 나뉜다. 최근 인류의 차세대 먹을거리로 급부상해 세계가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에선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만큼의 수요가 부족했다. 어느 정도 초기 시장이 갖춰지지 않으면 선행 투자가 어렵다는 기업의 속성을 감안해 공공 부문에서 선도

文대통령 “정부, 서포터 타워 역할을” 청주 SK하이닉스 M15 준공식 참석 정부가 2022년까지 자율주행차와 바이오시밀러(복제약)를 포함한 민간 신산업 프로젝트를 지원해 10만 7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SK하이닉스 충북 청주공장에서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면서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신산업은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 분야다. 위원회가 각 분야의 기업으로부터 취합한 투자 프로젝트 개수는 141개.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124조 9000억원에 이른다. 프로젝트를 이행했을 때 생기는 일자리가 2022년까지 9만 2000개다. 정부 지원사업으로 창출되는 1만 5000개를 더하면 총 10만 7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프로젝트로 직접 만들어지는 일자리만 더한 것으로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일자리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화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부결됐고, 지역별 차등화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저희(기재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밴드(범위)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5%(7530원)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10.9%(8350원)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고용 참사’와 맞물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린 게 원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불이 붙었다. 20만~30만명을 오르내리던 월평균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이 지난 8월 3000명으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9월 고용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냐’는 질문에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또 “(최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의 수용성, 자영업자·영세상인·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 속도나 최저임금 결정 방법에 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