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3년 내 수소 시내버스 2000대 도입
연내 공공주택 20만 5000호 공급국토교통부는 수소경제를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수소 시범도시 3곳을 선정하고, 현재 35대인 수소 버스를 2022년까지 2000대로 늘린다. 또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포함해 공공주택 20만 5000호를 연내에 공급한다.

국토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주거복지 정책으로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또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주택 매매 실거래 신고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현재 수요·공급 측면에서 주택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한다”며 “3기 신도시 추가 확보 등을 통해 오는 6월까지 11만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지방 부동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습적(5년 이내 3회)으로 불법 하도급을 저지르는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3진 아웃제’도 도입한다.

여행객 증가와 맞물려 공항 이용 관련 서비스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빈손으로 공항에 가는 수하물 위탁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현재 국내선 출발장에서 운영 중인 생체인식 시스템이 탑승구와 인천공항 국제선에도 구축된다. 이렇게 되면 신분증 없이도 손바닥 정맥이나 지문 인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