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보다 15조 3000억 늘려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자금 대출
바이오·이차전지 등 신산업 육성

수출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단기적으로 무역금융 규모를 235조원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와 이차전지 등을 ‘포스트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무역금융 규모를 23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 3000억원 늘려 잡았다. 수출 단계별로 8개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35조 7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수출 선적 후 수출채권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다음달 중 신설한다.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원자재 대금 등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제도도 도입한다.

또 지난해 수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반도체(20.9%)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바이오·헬스와 이차전지 등을 새로운 수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이 산업들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해 신흥시장을 개척한다. 이와 함께 현재 일률적인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스타트업과 내수·수출 초보기업, 중견기업 등 성장 단계에 맞춰 재설계한다.

전문가들과 재계에선 무역금융 확대는 수출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몇 가지 품목을 찍어 수출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수출 기업은 정부 보증으로 수출에 적극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수출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재 먹거리인 반도체도 정부가 육성한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큰 것”이라면서 “품목을 찍어 키우기보다 규제를 풀어 새 먹거리가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