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모나 조부모가 예비부부 혹은 신혼부부인 자녀·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게 될 전망이다. 신혼집 마련의 문턱을 낮춰 결혼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젊은 세대로의 조기 자산 이전을 활성화해 ‘허리 세대’의 소비 여력을 키워 경제 활력을 돋우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내, 총 4년간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담았다. 현행 증여 재산의 기본 공제 한도는 10년간 성인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이다. 최근 10년간 양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적이 없는 성인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라면 1인당 1억 5000만원, 부부 합산 3억원까지 물려받아도 증여세는 0원이 된다. 현행 기준으로 부모에게서 1억 5000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로 970만원을 내야 한다. 기본공제 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곱하고 기한 내 자진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 금액이다. 즉 부부 합산 3억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하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 부부는 증여세 1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시 증여세 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이 완화된다.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확대되고,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가업승계를 할 때 증여세율 10%의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대상을 현행 증여재산가액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연 300만~1800만원에서 600만~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도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를 받는 납입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기한은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적용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기한 역시 2024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정부는

발명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특허 등록료를 인하하는 등 특허수수료 체계가 20년만에 개편된다. 특허청은 27일 발명가·기업의 특허 등록·유지 비용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수수료 가운데 발명가·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일괄 10% 인하해 권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특허 등록료는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다. 그동안 개인·중소기업 등에 한해 등록료 일부를 감면하는 정책이 시행됐으나 일괄 인하는 20년만에 처음이다. 인하 조치로 연간 400억원의 등록료 수입이 감소가 예상된다. 특허청은 등록료 인하로 특허 보유 및 권리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으로 상표 출원·등록단계 수수료를 1개 류당 1만원씩 인하한다. 출원 수수료는 6만 2000원에서 5만 2000원, 설정 등록 수수료는 21만 1000원에서 20만 1000원, 갱신 등록 수수료는 31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각각 11만 3000원, 5만 3000원인 상표와 특허의 이전등록료가

음악 저작권자들을 대신해 음악 사용료를 징수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방송사에 사용료를 과다 청구하고 경쟁업체의 징수를 방해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음저협의 이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40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지상파방송 3개사, 지역 지상파 25개사, 종합유선방송사(SO) 15개사, 위성방송 1개사 등 59개 방송사에 과다하게 방송 사용료를 청구·징수한 게 고발 대상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음저협은 1988년부터 유일한 음악 저작권 신탁 관리업체로 시장을 독점해 왔다. 2014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음저협은 이듬해부터 방송 사용료를 함저협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나눠 징수해야 했다.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은 방송사 등이 이용하는 음악 저작물 중 해당 업체의 관리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방송 사용료의 총액이 관리비율대로 업체에 분배된다. 음저협은 자신이 징수할 방송 사용료의 몫이 줄어들자 정확한 관리비율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모든 시공을 동영상으로 남겨 관리해야 한다며 민간 건설사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에 참석해 “30~40년 전에나 있는 줄 알았던 후진국형 부실공사가 2023년 횡행하고 있다”며 “건설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동영상 기록 관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규모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의 모든 공정을 드론, 폐쇄회로(CC)TV, 보디캠 등을 이용해 촬영하고 편집해 보관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서울시가 1년간 축적한 경험과 표준안을 민간 건설사와 공유하는 자리였다. 시의 동영상 관리 참여 의사를 밝힌 도급순위 상위 30개 건설사를 포함해 모두 66개사의 임원, 현장소장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동영상 기록을 항공기 블랙박스에 빗댄 오 시장은 “사고의 복구, 보상, 원인 파악에 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하루빨리 모든 민간 건설사가 영상 기록 관리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영상 기록을 관리하려면 인력 고용 등 추가 비용이 들어 건설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성보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은 25일 규제개혁과 관련,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의 규제 품질관리가 중요하다며 위원회의 향후 과제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이 공동 주최한 제12회 Niche Hour 포럼에서 이같이 전했다.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의 규제가 과다하다고 국내외 기업인들이 느끼는 것은 규제의 총량 때문이 아니라 규제의 질, 즉 규제의 내용과 집행상의 문제에 기인한다”며 사전규제,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한 규제, 비현실적이거나 중복적인 규제를 예시로 꼽았다. 이어 “이는 예산과 인력의 제약을 우회하려는 유인, 규제의 사회적 비용의 외부화, 공무원 조직의 과도한 업무 의욕에 의한 ‘불량 고비용 규제’, 그리고 냄비여론과 국민정서, 정치논리에 의한 ‘졸속규제’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횡적 통제 기능과 제3자적 시각을 가진 독립된 규제 품질관리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해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에 더해

시장 점유 각각 64%·36% ‘독과점’ 경기 둔화에 무료→유료 속속 전환 반발 무마… 1~2주 시차 두고 시행 온라인 플랫폼 업자 제재 첫 사례 “최저임금 인상 속 담합 피해 가중”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1·2위인 알바몬, 알바천국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서비스의 가격은 올리기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두 업체의 이러한 행태로 플랫폼에 의존해 아르바이트 인력을 구하려던 소상공인은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과 함께 플랫폼 이용료 인상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아르바이트 구직자 역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알바몬의 과징금은 15억 9200만원, 알바천국은 10억 8700만원이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2020년 기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 점유율이 각각 약 64%, 36%인 독과점 사업자다. 두 업체는 구인 공고 서비스의 경우 24시간 검수를 거친 후 플랫폼상에 노출되는 ‘줄글형 상품’은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사전

“법치는 개혁의 출발점이자 마지막 완결점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 이해가 낮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직접 소통에 나섰다. 24일 고용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개통된 ‘노동개혁 정식사전’은 이 장관이 각 분야 전문가와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과제를 소개하고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방식이다. 첫 주제는 노사 법치로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가 출연했다. 이 장관과 조 교수는 노사 법치주의의 주요 과제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채용 공정성 개선, 임금체불, 포괄임금 등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부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또 댓글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선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의 이름을 딴 정식사전은 이중구조와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동시장 약자보호와 사회적 대화 등 다양한 주제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 장관은 “국민께 한 걸음 다가가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추진상황, 성과 등을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현장의 솔직한 의견을 충실히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사장이 정책 결정을 주도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 철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소신과 역량을 기대합니다”. 24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수장으로 취임하는 한문희 사장에게 구성원들은 철도의 위상 및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고립무원에 빠진 철도의 구원투수로 ‘전문가’가 등판하자 철도산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2005년 공사 설립 후 철도 출신이 수장에 오른 것은 초대 신광순 사장에 이어 두 번째이나 공모를 통한 임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전 사장은 철도청장에서 사장에 임명됐다. 한 사장은 준비된 코레일 사장으로 평가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정부에서 화려하게 컴백하게 됐다. 1984년 철도고를 졸업한 뒤 철도청에 입사했고, 행정고시(37회) 합격 후에도 철도를 선택해 2018년 4월 퇴사할 때까지 30년 이상 몸담은 ‘철도맨’이다. 2004년 철도를 건설과 운영으로 상하 분리하는 1차 구조개혁의 실무 책임자로 총괄했고, 공사 전환 후 ‘실·단·본부장’을 맡아 코레일 안정화를 현장에서 지켜본 산증인이다. ‘원칙’을 중시하다 보니 파업 때마다 철도노조와 대립했고, 수서발 고속철도 당시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국토교통부와 정면충돌해 ‘노정’에서 환영

국토교통부가 2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건설계획 단계부터 최근까지의 관련 자료를 이례적으로 일반에 공개하며 초강수 해명 행보를 이어 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 검증을 위해 7년치 자료 전부를 공개하고 국민 검증을 받겠다는 취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와 별도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문을 온라인으로 받아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공개 자료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 배너를 클릭하면 PDF 파일 형태로 볼 수 있다. ▲종합 설명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검토 과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노선의 공개 등 4개 주제에 걸쳐 22개 세부 분야 사업 관련 자료 55건을 게시했다. 자료에는 국토부가 작성한 자료뿐 아니라 양평군을 비롯해 지자체와 의견 교환을 한 자료가 망라됐다. 주제별로 ‘종합 설명’에는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분기점(JCT) 관련 사항 요약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대안 노선 비교표 등이 게재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에서는 2016년 8월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의 국책사업으로 이 도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소개됐다. 20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요 게임사와 연예기획사의 외주업체 ‘갑질’에 대해 직권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혔다. 아울러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 별세로 논란이 촉발된 출판사 및 콘텐츠 제작사의 저작권 관련 불공정 약관을 점검하는 등 콘텐츠 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2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콘텐츠 유통·제작사의 저작물 유통 및 저작권 행사 등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뿐만 아니라 불공정 약관, 부당한 하도급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지난 6월부터 10여개 게임사와 음악사를 대상으로 외주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초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지난달 말에는 게임사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에 대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외주 업체를 상대로 구두 계약, 부당 특약, 대금 지급 지연 등을 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난 4월부터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국가첨단전략사업에 대해 특화단지 7곳을 새로 지정하고 614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5곳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도 추가 지정해 해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첨단위)를 열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세계 시장에서 첨단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파격 지원을 하는 산업단지다. 이번 지정안에는 21개 지역이 신청해 경합을 벌였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인 용인·평택을 비롯해 구미 산단이 추가 선정됐다. 용인·평택 산단은 이미 가동 중인 이천·화성 산단과 연계해 2042년까지 민간투자 562조원을 유치,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청주와 포항, 새만금, 울산이 선정됐다. 특히 이차전지의 원료인 양극재를 연간 70만t 이상 생산하며, 국내 최대의 양극재 생산지역으로 거듭난 포항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기증한 국보급 문화재와 미술품 2만 3000여점이 전시될 가칭 ‘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이 20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완공 시점은 당초 목표로 한 2027년에서 1년 미뤄진 2028년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을 비롯한 6개 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건희 기증관 사업은 이 전 회장이 남긴 국보급 문화재·미술품을 뜻하는 ‘이건희 컬렉션’을 효과적으로 보존·전시·활용하기 위해 118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별도의 기증관을 짓는 사업이다. 기증관은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내 동측 2만 6000㎡ 면적에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인근에 있는 경복궁·국립현대미술관과의 연계를 통해 광화문 일대의 도심 문화관광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증관이 지어지면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216호),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보물 1393호) 등 유명 문화재와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등 유명 미술품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앞서 이건희 기증관 유치를

전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대중교통인 철도 운행이 중단되고 정전 사태가 속출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자체 11곳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 5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 복구가 지난 16일 완료되면서 운행 중지됐던 무궁화호·ITX-새마을호 등 일반열차 168회 중 25회 열차의 운행이 재개됐다고 전했다. KTX는 평일(308회) 대비 85.0%(262회)가 운행됐다. 그러나 노반 불안정 등으로 열차가 지연되면서 이날 오후 5시 35분 이후 10회 열차 운행을 다시 중지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중앙선·장항선·호남선·충북선·영동선·태백선·경북선 등은 지반 약화와 토사 유입 우려 등 안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운행 중지가 이어졌다. 특히 노반이 유실된 영동선과 충북선 등은 복구가 필요해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운행 재개 노선은 경부선(서울~대전, 대전~부산)과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대구선(동대구~태화강·포항·부전)·경전선(동대구~진주) 등이다. 운

“방사능 검사를 마친 수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이 12일 오후 제주시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열린 제주지역 어업인 대상 수산물 안전정책 간담회에서 제주에 온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 “수산물 전체 검사 않겠다... 대표 어종만 할 것이고 동일 해역 방사능 불검출땐 재검 않을 것” 조 장관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소비자들과 어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과학적으로 검증도 안된 괴담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 바다는 안전하다.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해협별·어종별 검사를 철저히 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어업인들에게 “검사와 관련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생산된 전체를 검사할 필요없다. 대표성 있는 어종을 검사할 것이고 동일해역에서 방사능이 불검출됐으면 또다시 검사할 필요없다”면서 “국민들이 검사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심해서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득했다. 이어 그는 희망사항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