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법원 “44억 과징금 적법”

    미래에셋이 총수가 운영하는 골프장·호텔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데 대해 불복해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 위광하)는 지난 5일 미래에셋증권 등 8개 계열사와 박현주 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공정위가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호텔과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3억 91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이 48.63%, 배우자 및 자녀가 34.81%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기업이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2015년부터 3년간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 카드 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 선물 구매 등을 하며 총 430억원의 이익을 올려 줬다. 이에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이 골프장 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법원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거래가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해
  • 정자교 붕괴, 철근 부식으로 헐거워졌는데… 알고도 보수 뒷전

    정자교 붕괴, 철근 부식으로 헐거워졌는데… 알고도 보수 뒷전

    2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는 수분과 제설제 등으로 콘크리트가 손상된 상태에서 철근이 부식해 떨어져 나가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적절한 보수·보강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종합적 부실이 붕괴 참사를 불렀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및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 약 40m가 무너지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세 여성이 숨지고, 28세 남성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자교 붕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철근 부착력 감소로 조사됐다.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사고조사위원회 분석 결과 당시 콘크리트에 빗물 등이 들어간 상태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얼었다가 다시 영상으로 오르며 녹는 융해 현상이 반복되는 과정에 콘크리트가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제설제 등으로 정자교 보행로의 캔틸레버부 콘크리트가 열화되면서 철근 부착력이 소실됐다. 캔틸레버는 한쪽 끝이 교량에 고정되고 반대쪽 끝은 받쳐지지 않고 떠 있는 구조다. 그런데 콘크리트가 손상되고 철근도 부식되며 콘크리트가 철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23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 성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23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 성료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대표이사 사장 한수희)이 주관하고 한국공공경영학회가 주최하는 ‘제19회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가 지난 7일 홍은동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제19회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는 1천여명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전문가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참여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걸어온 길, 나아갈 길-지난 1년의 발자취, 공공의 미래설계 청사진’이라는 주제로 열띤 논의를 펼쳤다. 김완희 한국공공경영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공공정책의 전문가들이 새정부의 공공혁신의 방향과 공공기관의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오프닝스피치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위원회 문명재 위원장이 미래 한국 비전에 맞는 공공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공공경영학회 김완회 회장이 좌장으로 참여해 서울대학교 박순애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원숙연 교수,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윤종 원장, KMAC 이승철 고문(전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정부가 걸어온 1년의 발자취, 미래의 공공혁신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오후 세션에서는 ESG, 디지털플랫폼 정부, 직무성과중심의 인사체계, 윤리경영, 조
  • 제주형 행정체제 적합성 검토해보니…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안 1순위 강력 후보로

    제주형 행정체제 적합성 검토해보니…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안 1순위 강력 후보로

    제주형 행정체제 검토 가능 대안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안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안이 가장 유력한 1순위로 떠올랐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제2차 중간 보고회’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 주관으로 11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고회는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한 모형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모형안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이 논의됐다. 대안별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안이 1·2순위 합계 18표를 얻어 가장 유력한 1순위로 나타났으며, 시읍면 기초자치단체안은 합계 16표로 뒤를 이었다. 적정성과 적합성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분석됐으며, 행정시장 의무예고제와 읍면동장 직선제는 공동 5위를 차지했다. 또한 이번 중간보고서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사무배분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조직·재정·의회제도 등 특별자치도 모형안 특례 조정에 대한 의견도 담고 있다. 행
  • 한국 ‘K라이스벨트’로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한다

    한국 ‘K라이스벨트’로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한다

    “한국의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는 쌀 수입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식량자급률 60%를 달성하게 해줄 것으로 믿는다.”(마무두 나냘렌 바리 기니 농업축산부 장관) 아프리카의 극심한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가나, 기니, 세네갈, 감비아, 우간다, 카메룬, 케냐, 기니비사우 등 아프리카 8개국이 한국의 우수한 쌀 생산 기술을 전수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 계약을 한뜻으로 체결했다. 아프리카에 맞춤형으로 육종한 다수확 벼 종자 생산단지를 구축하고, 관개수로 등 인프라를 조성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올해 벼 종자 2000t 생산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연간 1만t의 벼 종자를 생산해 식량 부족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8개국 3000만명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전망이다. 식량 원조를 ‘받는’ 나라였던 한국이 이젠 1000억원을 무상 지원해 아프리카 대륙의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식량 원조 지원국이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8개국 장관을 초청해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를 열고 아프리카의 쌀 증산을 위해 한국의 종자와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의 업무협약(MOU) 교환과 함께 공식 출범
  • “한국쌀 최고, 우리도 한국처럼” K라이스벨트 아프리카 8개국 출범

    “한국쌀 최고, 우리도 한국처럼” K라이스벨트 아프리카 8개국 출범

    낮은 쌀 생산량·40% 넘게 수입 의존 식량자급률 낮아 만성 기아 아프리카 맞춤형 벼 종자 ‘이스리6·7’ 개발·보급 다수확 통일벼 계열 종자단지 구축 관개수로 등 인프라 조성 지원 한국 ‘백색혁명’ 경험·기술 전수 “한국에 감사…식량안보 높일 기회” “ 한국의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는 쌀 수입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식량자급률 60%를 달성하게 해줄 것 으로 믿는다.”(마무두 나냘렌 바리 기니 농업축산부 장관) 아프리카의 극심한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가나, 기니, 세네갈, 감비아, 우간다, 카메룬, 케냐, 기니비사우 등 아프리카 8개국이 한국의 우수한 쌀 생산 기술을 전수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 계약 을 한뜻으로 체결했다. 아프리카에 맞춤형으로 육종한 다수확 벼 종자 생산단지를 구축 하고, 관개수로 등 인프라를 조성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올해 벼 종자 2000t 생산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연간 1만t의 벼 종자를 생산 해 식량 부족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8개국 3000만명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 할 전망이다. 식량 원조를 ‘받는’ 나라였던 한국이 이젠 1000억원을 무상 지원해 아프리카 대륙의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 3540억 풀어 수산업 피해 막는다

    비축 1750억·수매 1150억 등 지원 세제 혜택 등 직접 지원책은 신중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정부가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수산업계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수산물의 정부 비축, 민간 수매, 소비 촉진 등에 나선다. 다만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지원금 지급 등 직접 지원책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소문으로 인해 어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직접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아직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소비 대책과 산지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등의 재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어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이나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직접 지원책을 활용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어업인에게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어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책에 대해 정부는 신
  • 지방으로 이전 기업, 상속세 혜택 받는다

    지방으로 이전 기업, 상속세 혜택 받는다

    우동기 위원장 “파격 稅 혜택” 시도별 ‘기회발전특구’ 지정 역대 정부 첫 국세 혜택 추진 ‘상향식 정책’ 지방 자율 보장 윤석열 정부의 지방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한다. 위원회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방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노릴 계획이다.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한 데다 기존엔 세제혜택 기간에만 지방 투자를 유지하는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특구에는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지방 이전 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국세 혜택 방안이 추진된다. 초대 위원장을 맡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나 지방세 혜택을 준 적은 있어도 국세 혜택을 주는 방안은 역대 정부 중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특구는 시도에 1곳씩 지정될 예정인데, 현재 세부 내용이 담긴 법안 초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에 힘입어 일자리를 늘리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
  •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 “마약 원천차단… 경로별 단속체계 마련”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 “마약 원천차단… 경로별 단속체계 마련”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이 7일 “마약 등 국민 건강, 사회 안전 위해 물품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한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마약 반입 경로별로 철저한 단속 체계를 마련하고, 전담 인력·조직·장비 등을 적극 확보해 국경단계 마약차단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 청장은 관세 행정의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며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통관 애로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글로벌 관세협력 활동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재정 수입 확보와 공정한 과세도 강조했다. 그는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 탈세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은닉 재산 추적 등 체납 정리 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기업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면 신속히 개선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청장은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투자하고, 직장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
  • 김윤상 신임 조달청장 “공공조달 동원해 경제활력 제고”

    김윤상 신임 조달청장 “공공조달 동원해 경제활력 제고”

    김윤상 신임 조달청장은 7일 “공공 조달의 모든 정책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경제 체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취임식을 대신해 배포한 취임사를 통해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고 엄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공공 구매력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지원, 글로벌 스탠다드와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공공조달 제도·관행·규제 전면 혁신, 편법과 반칙없는 공정한 조달 질서 확립 등 3대 중점 업무추진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김 청장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부당한 이권 카르텔’은 분야별, 업종별로 엄정하게 되짚고 혁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직원들에게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소통과 과감한 실행력을 당부하면서 “직원 모두가 신명나게 일하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고,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보상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현안 점검 회의를 시작으로 업무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김 청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예산총괄과장, 대변인, 공공정책국장, 재
  • 정부 “일본 오염수 방류, 기준 부합… 국내 연안·수산물 안전 강화”

    정부 “일본 오염수 방류, 기준 부합… 국내 연안·수산물 안전 강화”

    정부는 7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방사능 물질의 총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고, 삼중수소의 경우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체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방 실장은 “다만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되었다는 전제하에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고 평가한 IAEA의 지난 4일 최종 보고서에 대해 방 실장은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자체 검토 보고서 발표와 함께 국내 연안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현행 92개에서 108개를 추가해 총 200
  • 日 오염수 처리설비·측정시료·이상상황대비 ‘적절’… 정부, 자체 검토 발표

    日 오염수 처리설비·측정시료·이상상황대비 ‘적절’… 정부, 자체 검토 발표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자체 평가했다. 정부는 일본의 계획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이번 평가에 따른 보완 사항을 일본에 권고하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체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 “ALPS, 2019년 중반 이후 배출 기준 이내로 정화 확인” 원안위는 삼중수소를 제외한 핵종을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되면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로 배출 기준 이내로 정화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LPS의 고장 사건 중 정화 성능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2건이었다. 다만 원인 분석을 통한 재질 변경, 점검 강화 등의 조치로 재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ALPS가 고장 상태로 가동돼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수가 발생하더라도 그대로 해양 방출이 이뤄지지 않음을 확인했다
  • 식품이 기술을 만났을때…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파페’서 여름사냥 어때요

    식품이 기술을 만났을때…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파페’서 여름사냥 어때요

    푸드테크(food tech), 파밍플러스(Farming⁺), 제주페어(JEJU Fair)의 주요 키워드에서 앞 글자를 따온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가 열려 관심을 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의 가치와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2023년 제5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푸파페 제주(Food tech & Farming⁺@jeju Fair)’를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는 올해부터는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푸파페 제주’라는 새로운 이름을 내건 만큼 푸드테크와 같은 디지털기술과 접목해 고도화되고 있는 국내외 선진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도내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70여개 업체 등 총 100여개 업체가 참여한다. 푸드테크란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바이오기술의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한다.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간편식 생산기술, 식품 프린팅 기술, 식품 스마트제조기술, 식품 업사이클링기술, 친환경포장 기술
  • 기재차관 “새마을금고 우려 근거 없어… 수산물·양파·시멘트 가격 안정 노력”

    기재차관 “새마을금고 우려 근거 없어… 수산물·양파·시멘트 가격 안정 노력”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으며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보호되며 일부 금고 합병 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대까지 급등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이 나타나고 새마을금고의 자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번진 바 있다. 방 차관은 “7월 1일부터 어제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 드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산물, 양파, 시멘트 등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가격이 높은 일부 수산물 품목에 대한 할인 행사를 지속하고, 정부의 수산물 비축 목표를 역대 최대 수준인 7만 6000t으로 지난해의 2배 이상 확대하겠다
  • 과점깨기 은행은 됐는데… ‘4번째 이통사 유치’ 정부의 8번째 도전

    5G 주파수 이용기간 연장 등 혜택 과기부 장관 “몇 개 기업 관심 확인”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과점 구조를 깨고자 제4 통신사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또 한번 내놨다. 5G 28㎓ 대역의 기지국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통신 3사에 대해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지난 1월 제4 통신사 유치에 나선 정부가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신 3사 과점체제가 형성된 이후 제4 통신사를 찾는 정부의 여덟 번째 시도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지원, 알뜰폰 업계 경쟁력 강화, 요금제도 개선 및 이용자 선택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로부터 회수한 28㎓ 대역을 할당받을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 이용 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제공한다. 할당 대가는 구축 1년차에 총액의 25%에서 10%로 줄여 납부하도록 한다. 또 신규 사업자가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의 공동 이용을 요청하면 대상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한다. 최대 4000만원의 정책금융, 세액공제, 단말 유통 등도 지원한다.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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