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달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에서도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따른 방사능 수치 변화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 관찰하기 위한 취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부터 매달 1회 이같은 조사를 진행하고 전했다. 조사는 원전 오염수의 예상 이동 경로를 고려, 후쿠시마 제1원전을 기준으로 약 500~1600㎞ 반경 내 2개 해역, 8개 정점에서 실시한다. 분석 대상은 인공 방사능 대표 핵종인 세슘134, 세슘138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지지 않는 핵종인 삼중수소다. 해수부는 앞으로 기상 여건으로 조사가 어려운 동절기 11~3월을 제외하고 매달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8월 조사의 경우 이달 19일 출항해 채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시하여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양식수산물에 대한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두 배가량 확대키로 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어업인의 양식수산물 출하 전 방사능 검사 수요가 평년 정부 검사 계획 대비 대폭 증가했다”며 “정부는 기존 검사에 더해 민간기관 역량을 활용해 양식수산물이 출하되기 전 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2011년부터 양식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2000건의 검사를 계획했는데 사전 조사 결과 양식 어업인의 검사 수요는 5216건이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민간기관을 활용한 출하 전 검사를 연말까지 4000건 이상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 검사는 국내 전체 양식장 약 1만 2000개, 250개 단위 해역별 출하 예정 품목을 대상으로 출하 전 진행한다. 전문 인력이 양식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고 민간 방사능 검사기관으로 시료를 택배송부해 검사를 실시한다. 해당 결과는 양식 어업인에게 통보하며 안전성을 확인하고 출하하도록 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

대기업 총수의 친족이 계열에서 나와 회사를 독립 경영할 때 거짓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독립 경영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독립 경영은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또는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 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개정된 지침에는 독립 경영 인정의 취소 사유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해 독립 경영을 인정받은 경우’를 명시했다. 공정위는 “행정기본법 상 위법·부당한 처분을 소급해 취소할 수 있다”며 “기업집단 제출 자료의 진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동일인 친족의 범위를 6촌 혈족, 4촌 인척에서 4촌 혈족, 3촌 인척으로 축소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내용도 반영했다.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한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로 규정했다. 또 임원 독립 경영의 요건인 동일인 측과 임원 측 간 상호

‘제조업 수출의 첨병’ 역할을 해 온 노후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산단 입주 업종 제한을 크게 완화한다.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산단 내 산업용지를 1년 이상 걸리는 개발계획 변경 절차 없이도 카페,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근로자 편의시설용 지원 용지로 바꿀 수 있는 면적 상한을 3배 이상 확대해 청년 근로자들의 산단 유입을 도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수입 기준을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10배 이상 완화하는 화학물질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덩어리 규제도 푼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 내는 데 집중하겠다”며 규제 완화 속도전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부는 입주 업종, 토지 용도

앞으로 지방에 있는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 직종 등에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진다.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호텔·콘도업(청소)과 음식점업(주방 보조) 등 관광숙박업종도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도(E-9)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20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17.5배인 3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3년 동안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산업구조 변화로 구인난이 심각한 현장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킬러규제에 대해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용부는 ‘빈 일자리’가 올해 6월 기준 제조업 5만 7000개, 비제조업 15만 60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 대비 3조 4500억원 줄어든 총 21조 5000억원으로 조정됐다. 국가 R&D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고 이번에 조정된 예산 총액은 2019년 수준이다. 정부는 또 성과가 부진한 R&D를 점검해 108개 사업을 통폐합했다. 예산은 주요 혁신 분야 연구에 투자하고 매년 성과가 나지 않는 연구개발 분야는 퇴출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 패러다임이 바뀐다. 22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관련 R&D 예산 배분 등을 심의한다. 정부는 대폭 줄인 국가 R&D 예산안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0조원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R&D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연대를 통한 세계 최고 인재 양성에 2조 8000억원, 첨단 바이오·양자·우주·차세대원자력 등에 2조 50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에 3조 1000억원, 디지털 융합에 1조 6000억원을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국내 수산물 소비가 급감해 수산업계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비해 올해 편성한 예산 3540억원보다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기에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협중앙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급감에 대응해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고 기존의 소비 촉진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조만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등 수산단체가 참여한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입장을 내놓는다. 수산업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가 유출됐다고 시인한 201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수산물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1년과 2013년에 국내 수산물 소비는 대략 40%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여론조사도 수산물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한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발표되고 열흘 후인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의 가장 적합한 모형 대안이 2개로 압축돼 주목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이하 행개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적합대안으로 복수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행개위는 지난 19일 오후 한라컨벤션센터에서 301명의 도민참여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숙의토론회를 열고 도민참여단에게 제공된 6개 대안모형에 대한 숙의자료집을 토대로 전문가들로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모형의 개념, 6개 대안모형 도출 과정, 장단점 비교 설명을 듣고, 분임별로 대안모형에 대해 토론했다. #도민 여론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 57.3% “필요”… 오 지사 “도지사가 결정할 일들 많아 부담”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57.3% (458명) ▲‘필요하지 않다’ 19.1%(153명)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3.6%(189명)로 나타났다. 행정체제를 개편할 경우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해 8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제주도가 중국의 한국행 단체관광을 재개하자 관광·문화, 경제, 인적 분야 교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루잉촨(卢映川) 문화여유부 부부장과 면담하며, 양 지역의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지사는 문화여유부 접견실에서 이뤄진 이날 면담에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의 장점을 강조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에 대한 기대와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오 지사는 “제주의 무비자 입국 제도를 활용한 워케이션(일과 휴가의 합성어) 시범사업을 제안한다”며 “워케이션을 통해 제주와 중국의 협력 분야를 자연스럽게 게임, 수소, 우주 등 신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한국행 단체관광 재개로 지방정부 차원의 도시 간 교류도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외교 활성화는 한·중 관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 부부장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도시 간 교류·협력 발전, 중·한 관광 협력 강화, 중국인 관광객 안전 강화를 요청했다. 루 부부장은 “제주의 중국 실크로드 관광도시 연맹 가입을 제안한다”며 “연맹은 도시 간 관광

앞으로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일본어로 제출된 각 국의 특허공보를 한글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21일부터 미국 특허공보에 대한 한글번역문 데이터 1480만건을 국내·외 특허데이터 개방 플랫폼인 ‘키프리스플러스(KIPRISPlus)’를 통해 민간 무료로 개방한다. 지난해 12월 유럽 특허공보 한글번역문 데이터(500만건) 개방에 이은 두 번째이다. 데이터 공개로 국민과 기업들은 미국 특허공보를 한글로 쉽게 검색해 가치평가 등 특허분석 및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지난 2021년 특허청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영한 번역시스템을 활용한 성과다. 특허청은 AI가 특허분야의 전문용어와 문장구조를 이해해 번역할 수 있도록 특허공보와 심사·심판 문서 등에서 데이터를 구축·학습시켜 번역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다. 내년에는 중한 AI 번역시스템을 활용해 중국 특허문헌에 대한 한글번역문(약 3800만건)을 개방하고, 일한 AI 번역시스템도 개발해 약 2600만건에 달하는 일본 특허문헌에 대한 한글번역문도 개방할 계획이다. 김기범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전 세계 특허정보를 언어장벽없이 한글로 쉽고 편리하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업체 용역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긴급 지시를 했다고 국토부가 15일 밝혔다. 산티아고 페냐 팔라시오스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자격으로 출장 중인 원 장관은 파라과이 현지에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직접 관련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원 장관은 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 및 관련 보고 누락 사태에 대한 조사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전관업체 대상)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한준 LH 사장에게 관련 절차 중단 지시를 했다. 원 장관은 또한 “국토부는 국민 안전 중심의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시는 국민 안전 중심의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관과 관련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절차 진행이 전면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현재 LH 전관 관련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4

최근 국제 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정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는 연말까지 연장하되 경유 유류세 인하율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와 조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휘발유 유류세는 올해 1월부터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지난해 7월부터 37% 인하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 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은 만큼 정부가 휘발유 유류세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지난해 12월 77.2달러에서 지난 10일 89달러,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지난해 12월 셋째 주 ℓ당 1537.3원에서 올해 8월 둘째 주 1695.0원으로 급등했다. 휘발유보다 유류세 인하폭이 크고, 가격이 안정적인 경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지난해 6월 2082.7원에서 지난주 1526.0원으로 하락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 예산안의 규모를 올해보다 3%대 증가율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5.1% 늘린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40조원가량 덜 걷히자 정부가 사실상 ‘긴축재정’에 나서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이런 내용의 내년 예산안 얼개를 사전 보고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기재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3%대로 설정하고 막바지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 638조 7000억원에 3%대 지출 증가율을 적용하면 내년 예산은 658조~663조원의 범위에서 편성된다. 3%대 증가율은 지난 6월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출 증가율 ‘4%대 중반’보다 1% 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다. 660조원 안팎은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상 전망치인 670조원보다 10조원 정도 작은 규모다. 기재부는 국민의힘 측에 “올해 세수가 덜 걷혀 내년 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하는데, 경제성장을 고려하면 너무 줄일 수도 없어 최소한 3%대는 돼야 할 것 같다”는 고민을 전했다. 전년 대비 3

낡은 명품 가방을 세척·분해한 뒤 독특한 디자인으로 다시 만들어 오픈마켓에서 판매해 좋은 반응을 얻은 A씨는 최근 상표권자인 브랜드사로부터 판매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명 상표의 로고가 달린 빈티지 액세서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B씨는 정품이 아닌 업사이클링 제품임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려 했으나 판매자 계정이 폐쇄돼 위조상품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친환경 소비를 늘리고 과소비를 줄인다는 취지로 각광받는 리폼·업사이클링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상표권’ 논란이 일고 있다. 특허청은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라고 13일 경고했다. 유명 상표의 리폼 제품이 온라인에서 고가에 판매된 것이 계기였다. 나이키 매장에서 1000~3000원에 제공하는 리유저블 쇼핑백(사진)을 새로운 형태로 바꾼 제품이 온라인에서 6만~10만원에 거래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정품을 변형해 중고 제품으로 판매하고, 리폼 제품임을 밝혔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특허청의 견해는 다르다. 리폼 제품의 자가 사용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 양도하는 일은 상표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온라인에

A씨는 낡은 명품 가방을 세척·분해해 독특한 디자인으로 만들어 오픈마켓에서 판매해 좋은 반응을 얻던 중 상표권자로부터 판매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B씨는 SNS에서 유명상표 로고가 달린 빈티지 액세서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는 데 정품이 아닌 업사이클링 제품임을 알게 돼 환불을 요구하려 했으나 판매자 계정이 폐쇄돼 위조상품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친환경 소비 및 과소비를 줄인다는 취지로 각광받고 있는 리폼 및 업사이클링 제품에서 때아닌 ‘상표권’ 논란이 일고 있다. 유명상표의 리폼 제품이 온라인에서 고가에 판매되면서 촉발됐다. 나이키 매장에서 1000~3000원에 제공하는 리유저블 쇼핑백을 새로운 형태로 리폼한 제품이 온라인에서 6만~10만원에 거래되면서 갑론을박이 불거졌다. “정품을 변형해 중고 제품으로 판매하고, 리폼 제품임을 밝혔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특허청은 상표권자의 동의없이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된다고 경고했다. 리폼 제품의 자가 사용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 양도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이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리폼 및 업사이클링 제품의 다수가 본래 제품의 외형을 전혀 다른 형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