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빈일자리 대책으로 지역별 맞춤형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형 전략업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인근 지역주민과 외국인력 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전국(업종)과 지역, 업체별로 세부화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과 7월 발표한 1·2차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지역별’ 해소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2차 대책 추진으로 8월 기준 빈일자리(22만 1000개)가 1년 전보다 3000개 감소하는 등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역마다 다른 산업·인구구조 특성으로 인력 부족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제작각이다. 3차 대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주도해 빈일자리를 해소하는 방식이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별로 지원이 필요한 빈일자리업종(2~3개)를 선정해 인력난 원인과 대응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1.7%)은 식료품 제조업·보건복지업·반도체 부품업을 선정했다.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충북 내 기업의 47.5%가 음성·진천에

한국이 중동 지역 핵심 우방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하며 ‘신 중동붐’ 확산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다. 중동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AE가 기존 CEPA 체결국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 시장을 개방키로 한 점이나 영화·음악 등 K콘텐츠 대상 최고 수준의 시청각 서비스 개방을 약속한 점도 이번 협정의 특징으로 꼽힌다. 한국 입장에선 3대 원유 수입국인 UAE의 원유 수입 관세(3%) 철폐를 합의, 국내 정유 산업의 원가 경쟁력 개선에 더해 에너지 공급망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전날 서울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 간 CEPA 협상 최종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24번째 자유무역협정으로 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 이후 국회 비준을 거치면 최종 발효된다. 양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수 기준 각각 92.8%, 91.2%의 시장을 상호 개방한다. UAE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자동차 부

정부가 빈일자리 해소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장감있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미스매치 해소방안 등을 담은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내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0차 회의를 열어 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TF는 이날 회의부터 월별 고용동향에 더해 고용 현안 및 이슈에 대한 분석 등 고용시장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올해 9월 고용률은 63.2%, 실업률은 2.3%로 각각 9월 기준 역대 최고,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자수도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30만 9000명 증가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여성 고용률과 취업자가 늘어난 가운데 특히 기혼·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 부담이 집중되면서 경력단절로 이어지면서 20대에 높았던 고용률이 30대에 하락 후 반등하는 ‘M커브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30·40대 여성 고용률 증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육아휴

나랏빚이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 2017년 660조 2000억원에서 6년 새 약 450조원(68.1%) 급증했다.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채무 규모가 급증하면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커진다. 12월에 걷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31%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측되면서 ‘세수 펑크’ 심화에 따른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서 지난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전월 대비 12조 1000억원 늘어난 1110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1033조 4000억원에서 8개월 만에 76조 5000억원 순증했다. 정부의 올해 말 국가채무 전망치가 1101조 7000억원인데, 연말을 4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미 8조 3000억원을 초과한 것이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나라살림 허리띠를 졸라맨다지만 경기 회복이 지지부진하면서 적자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44조 2000억원 줄었다. 국세 수입은 241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7조 60

한국수력원자력이 캐나다,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2조 5000억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 설비개선사업을 수행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수주한 원전 관련 해외 사업 중 이집트 엘다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지난 6월 2600억원 규모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더 원전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 사업을 따낸 데 이어 한수원이 이번 사업에 참여한 게 유럽 신규 원전 시장 진출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수원은 12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 위치한 루마니아 원자력공사에서 캐나다의 캔두 에너지, 이탈리아의 안살도 뉴클리어와 함께 루마니아 원전인 체르나보더 1호기의 설비개선사업 공동 수행을 위한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996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체르나보더 1호기는 2026년이면 1차 운영 허가 기간인 30년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이다. 이번 설비개선사업은 계속 운전을 위해 2차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한 작업이다. 추가 30년 운전을 위해 2027년부터는 압력관과 터빈, 발전기 구성품 등 원전의 주요 설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체르나보더 원전은 캐나다가 개발한 중수로지만, 한수원은 국내 원전 운영 경험에 힘입어 설비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일본 전역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과도하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후쿠시마의 수산 가공품은 유입되고 있다며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의 경우 활어는 들어오지 않는데 후쿠시마산 수산 가공품이 통조림과 건조제품, 젓갈류 등의 형태로 식탁에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후쿠시마현과 인근 현의 농축수산물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2119건에 달한다”며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입 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수산물 가공품 부분과 관련해서 우회해서 들어와도 규제할 수도, 막을 방법도 없다”며 “정부가 지금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되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 금지 조치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구멍이 뚫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승환 장관은 “전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지난 8월 기준 국가채무가 전달보다 늘면서 1100조원을 돌파했다.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로 한달 전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웃돌았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44조 2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이 241조 6000억원으로 47조 6000억원 줄었다. 소득세 13조 9000억원, 법인세 20조 2000억원, 부가가치세 6조 4000억원이 각각 줄어든 결과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의 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2조 8000억원 줄어든 19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133조 5000억원으로 6조 2000억원 늘었다. 보험료 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결과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은 425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63조 5000억원 줄었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예산 지출이 16조 9000억원 줄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지출이 36조원 감소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등 기획재정부, 관세청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 출장 등을 통해 적립했다가 퇴직 후 반납하지 않고 가져간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1256만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과 뉴욕을 179회 왕복할 수 있는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기재위 소관 5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해당 공공기관의 퇴직자 433명이 공적 항공마일리지 1256만 4148점을 사유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민 세금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퇴직 후 1인당 평균 2만 9017점씩 가져간 셈이다. 특히 해외 업무가 잦은 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KIC 퇴직자는 1인당 평균 각각 3만 3870점, 3만 8364점의 마일리지를 사유화했다. 이는 평수기 기준 인천과 일본·중국 왕복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인사혁신처 등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에 기관장이 인정한 공익 목적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유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의 자투리 마일리지로 물품을 구입해 사

식당 개업을 준비 중이던 A씨는 특허청에서 사용하려던 상표와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 불가를 통보받았다.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타 지역에서 B씨가 유사한 이름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B씨는 지리적으로 멀고, 판매 상품의 차이 등을 인정해 A씨의 상표 등록을 허락했지만 현행법 상 등록이 불허됐다. 앞으로 유사한 선등록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게 됐다. 특허청은 10일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표 공존 동의제는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동의하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상표 및 지정상품이 동일한 경우 불가하고, 공존 상표 중 하나라도 부정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또 신설된 취소사유가 적용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심결 확정일로부터 3년까지 재출원할 수 없다. 상표 공존제 도입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현재 선등록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전체 거절상표 중

내년부터 정부의 신분증 앱 없이도 삼성페이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직접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 하나로 신분 확인과 결제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삼성전자는 지난 6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정부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의 골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한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것이다. 행안부가 추진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 과제다. 두 기관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만이 개발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의 강력한 보안 솔루션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다양한 민간 앱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삼성페이로 발급받은 정부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때마다 행안부 서버와 실시간 연동돼 빠르고 안전하게 인증된다. 관련 개인정보는 스마트폰 내 별도 보안저장공간(트러스트존)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에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경기를 살릴 한 축인 소비가 얼어붙는 모습이다. 가계의 소비 여력이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하반기 내수 경기 진작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8일 제기됐다.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자료를 보면 민간소비는 2분기에 이미 전 분기 대비 0.1%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전 분기 대비 0.5% 위축됐다가 올해 1분기 0.6% 반등을 이뤘지만 2분기에 다시 꺾였다. 최신 통계인 8월 지표를 보면 하반기 민간소비 전망도 어둡다. 대표적인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지난 8월 102.6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 하락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3월 7.1% 감소한 이후 3년 5개월 만의 최대 하락폭이다. 외식 지출과 관련된 음식점 포함 소매판매액 지수(불변지수)도 5.1% 감소했다. 2021년 1월 7.5% 줄어든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민간소비가 위축된 배경으로 대출 이자 지출이 급증하며 가계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이 꼽힌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 2분기 가계의 월평균 흑자액은 114만 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내년부터 삼성페이에 모바일 신분증 도입 실물 신분증과 결제수단 기능 한번에 제공 내년부터 삼성페이를 통해 모바일로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삼성전자는 지난 6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정부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 함께 기술을 개발한다. 행안부가 추진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내년 초부터 삼성페이를 통해 신분증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페이를 통해 발급받은 정부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삼성페이와 연동된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보다 간편하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가 할인된 금액으로 주차요금을 정산하려고 할 때, 지금은 결제 카드와 실물 국가보훈등록증을 각각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탑재된 삼성페이로 신원 확인과 결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삼성페이

시스템 해킹,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감염 등 사이버침해 사고가 지난해 2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정부의 대응 인력과 예산은 오히려 감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침해 사고 신고는 지난해 1142건으로 2021년 640건보다 약 1.78배 증가했다. 2019년 418건에서 2020년 603건으로 늘어난 뒤 2021년 600건대를 이어오다 지난해 급증한 것이다. 올해에도 8월까지 890건이 신고돼 이러한 흐름이 유지되면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침해 사고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의 대응 인력은 올해 122명으로 2018년 128명보다 6명 감축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는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KISA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KISA는 사이버침해대응본부의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 대응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윤영찬 의원은 “고질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고 시 대응이 지연되는 등 악순환에 빠진 상태”라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등 ‘갑질’을 한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최대 680억원을 부과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6일 구글, 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구글,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인앱 결제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앱 결제는 소비자가 앱에서 유료 컨텐츠를 구매할 때 앱 내부에서 결제하도록 하고 앱 마켓사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구글은 지난해 4월 인앱 결제를 의무화해 논란을 빚었다. 애플도 리더 앱(읽기 도구 앱) 유형에는 웹 결제

대외적으로 밝혀서는 안되는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부당하게 광고한 사교육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사교육 카르텔’ 관련 조사에 나선 지 약 80일만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9개 사교육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은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9개 업체는 교재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고 학원 수강생 및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 등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음에도 이를 홍보에 활용하거나 거짓·과장되게 광고한 사례가 5개 업체의 7개로 가장 많았다. 검토위원이나 일반 모의고사 출제에만 관여했음에도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거짓·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를 일부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의 거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기만적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1일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허위 과장 광고, 끼워팔기 등 15개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