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업자 감소하고 있는 청년층 고용과 지역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세분화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 ‘제8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청년 고용현안 및 정책방향, 지역별 빈일자리 현황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률은 63.2%로 7월 고용률 기준으로 1982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2.7%로 1999년 이후 최저치로 집계됐다.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47.0%) 역시 7월 기준 역대 3위, 실업률(6.0%)은 역대 최저 속에 핵심 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만 20대 초반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5만 5000명)하고 지난해 기저효과와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청년 취업자는 2021년 2월 이후 가장 큰 13만 8000명이 줄었다. 정부는 고졸 및 대학재학 청년들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일경험 기회제공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유망·신산업 인재 양성, 올들어 늘고 있는 청년 ‘쉬었음’에 대한 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 빈일자리 대책도 논의

정부가 해외직구 상품 등 전자상거래 화물의 신속한 통관(수출·수입·반송)을 위해 12월까지 인천항과 전북 군산항에 새로운 통관장을 짓는다. 현재 해외직구 통관 물량의 99%가 인천과 경기 평택 세관에 집중돼 생기는 ‘통관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제도’의 진입 장벽을 더 낮추기로 했다. 보세제도란 입항한 수입 원재료를 관세를 매기지 않은 상태로 보관·운송에 이어 제조·가공 후 수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통관 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통관 물량을 분산하고자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경인권에는 12월까지 인천항에 ‘해상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한다. 인천 물류센터는 시간당 1만 3000건 이상의 통관 물량을 처리하게 된다. 서해안권에는 12월까지 군산항에 ‘해상특송통관장’을 새로 짓는다. 군산 통관장은 최근 연평균 69%의 증가율을 보이는 중국발 전자상거래 화물의 통관을 전담한다. 영남권에서는 부산을 일본발 전자상거래 해상특송화물의

최근 납품업체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CJ올리브영이 올해 실시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로 하여금 경쟁사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이미 인지하고 조사를 마쳤음에도, 전반적인 유통분야 실태조사에 CJ올리브영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조사의 형평성은 물론 실효성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의 34개 유통 브랜드와 7000개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매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발표하며 조사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직권조사 계획에 반영한다. 하지만 국내 헬스앤뷰티(H&B) 시장에서 점유율 71.3%(올해 1분기, 점포수 기준)로 압도적 1위 업체인 CJ올리브영은 실태조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시 유통영업 형태(업태)를 백화점, 대형마트·SSM,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아울렛·복합몰, T커머스 등 7개로 분류하고 각 업태에서 상위 유통 브랜드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그런데 CJ올리브

해외에서 취업하려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초대형 취업박람회가 열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일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1∼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코트라·서울시·국립국제교육원·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글로벌 탤런트 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탤런트 페어는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와 글로벌일자리대전,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통합해 올해 처음 진행된다. 외국인 투자기업 180개, 해외 구인처 120개, 외국인 채용 국내기업 100개 등 총 400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기업채용관에서는 기업과 구직자간 1대 1 면접·상담을 진행하고 J잡콘서트는 채용설명회와 취업특강을 통해 청년들에게 취업전략과 기술을 제공한다. 구직자는 전문 컨설턴트와 1대 1 컨설팅을 통해 외국어 이력서 첨삭과 인공지능 모의면접, 심리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날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국내 청년 채용을 원하는 해외 기업 지원을 위해 메타버스 형태의 해외취업행사관 ‘월드잡 유니버스’를 오픈했다. 월드잡 유니버스는 해외취업상담관과 해외취업교육관, 해외취업설명회관, 네트워킹존, 홍보존으로 구성된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15개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들이 건설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하지 않았는지 조사에 나선다. 감리 과정에서의 담합 여부 조사에도 속도가 붙는다. 공정위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단지 15곳의 시공사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기로 하고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일 공정위가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공정위는 시공사의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위는 LH가 2020년 의뢰한 감리 담합 조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LH는 아파트 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감리업체 10여곳이 담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2020년 7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고, 지난해 공정위가 관련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착수가

제주혁신도시에 들어선 국립기상과학원이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내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제주대학교에 기상학과 개설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2차 혁신도시 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아 8월 중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연구교육기반을 구축하고 국립기상과학원과의 연계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후변화연구·교육센터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3600㎡부지에 지상2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150억원을 들여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클러스터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해 공공주택 공급 등을 통한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 활성화를 도모한다. 200가구의 공공주택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제주 워케이션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사업 ▲혁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주거안정 공공주택 조성 ▲공여주차장 조성 ▲대중교통망 연계 및 스마트 환승센터 건립 ▲문화예술공간 조성 ▲여가공간 확충 위한 그린웨이 조성 ▲자전거도로 조성 ▲그린에너지 인재양성 ▲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커뮤니티공간 조성 ▲제주관광형 UAM 사업 ▲

#1. 온라인쇼핑몰에서 여러 상품을 각각 결제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상품들을 일단 구매 대상으로 지정한 뒤 한꺼번에 결제하는 ‘장바구니’ 서비스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A씨도 온라인쇼핑 후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들을 결제했는데, 실제 구매한 상품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장바구니 목록을 살펴보니 자신이 담지도 않은 상품이 껴 있었다. A씨가 특정 상품을 장바구니에 넣을 때 다른 상품도 같이 구매하겠다는 옵션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한 쇼핑몰의 ‘꼼수’에 당했던 것이다. #2. B씨는 선글라스를 사고자 온라인쇼핑몰을 둘러보던 중 ‘모바일 특가’ 코너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격을 살펴봤는데, 일반 쇼핑몰과 가격이 같아 실망했다. ‘프리미엄’, ‘추천’, ‘스페셜’ 표시가 붙은 상품에 이끌려 클릭했지만, 실제 해당 상품은 팔지도 않았다. 원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파격 세일한다는 광고를 보고 들어갔지만 해당 가격의 제품은 없고 이보다 3배 비싼 제품만 나열돼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을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사업자 관리 사항과 소비자 유의 사항을 담은 ‘온라인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파손에 대한 지원금을 규모에 따라 최대 1억 300만원까지 늘린다. 침수 주택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배로 인상된 600만원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해 피해 지원 기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해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 기준 피해 주택 규모별로 5100만원에서 1억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주택 규모에 따라 2000만~3600만원이 주어졌었는데, 위로금 3100만~6700만원을 지급해 보험 가입자의 80~90%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100만~2600만원까지 지급한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 기준도 상향한다. 그동안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금은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원이 지급됐으나 가전제품과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종전의 두배인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으로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300만원을 제공해 왔으나 이번에는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도에서도 재해구호 기금을 활

#1.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러 상품을 각각 결제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상품들을 일단 구매 대상으로 지정한 뒤 한꺼번에 결제하는 ‘장바구니’ 서비스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A씨도 온라인 쇼핑 후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들을 결제했는데, 실제 구매한 상품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장바구니 목록을 살펴보니 자신이 담지도 않은 상품이 껴있었다. A씨가 특정 상품을 장바구니에 넣을 때 다른 상품도 같이 구매하겠다는 옵션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한 쇼핑몰의 ‘꼼수’에 당했던 것이다. #2. B씨는 선글라스를 사고자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보던 중 ‘모바일 특가’ 코너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격을 살펴봤지만, 일반 쇼핑몰과 가격이 같아 실망했다. ‘프리미엄’, ‘추천’, ‘스페셜’ 표시가 붙은 상품에 이끌려 클릭했지만, 실제 해당 상품은 팔지도 않았다. 원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파격 세일한다는 광고를 보고 들어갔지만 해당 가격의 제품은 없고 이보다 3배 비싼 제품만 나열돼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같은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을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사업자 관리 사항과 소비자 유의 사항을 담은 ‘온

<편집자주> 서울신문 경제부처 출입기자들의 ‘어쩔경제’는 경제 정책을 둘러싼 각종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분석해 독자 여러분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공간입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경제 정책을 지향합니다. 지난달 생산, 소비, 투자가 5년 4개월만에 두 달 연속 증가하고, 2분기 제조업 생산이 다섯 분기만에 증가로 돌아서는 등 경기 회복의 기미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는 미국의 금리 인상, 반도체 감산 등을 경기 불안 요소로 지목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28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0.1%,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0%, 설비투자는 0.2%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산업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는 5월 각각 1.1%, 0.4%, 3.5% 늘어난 데 이어 6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세 지수가 두 달 연속 증가한 것은 201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6월 제조업 생산은 5월의 높은 증가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으나, 2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 대비 3.4% 늘어나며 지난해 1분기 이후 처음 증가로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임 사무처장에 육성권 시장감시국장, 조사관리관에 송상민 사무처장을 오는 31일자로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육성권 신임 사무처장은 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시장감시국장 등을 역임했다. 육 처장은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통신 3사의 5G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제재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 회복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재직 시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 정책을 수립했고, 기업집단국장으로서 단체급식, 물류, IT서비스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대기업의 자율적인 일감 개방을 유도했다. 송상민 신임 조사관리관은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시장감시국장, 경쟁정책국장, 사무처장 등을 거쳤다. 송 조사관리관은 사무처장을 맡아 공정위의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이후 공정거래 정책 전반을 총괄했다. 경쟁정책국장을 역임하며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정위 정책 방향을 잡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시장감시국장으로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두 달 연속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아울러 지난 2분기 반도체 생산·출하·재고 실적이 개선되면서 제조업 생산은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통계청은 28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1.1(2020년=100)로 전월 대비 0.1% 늘었다. 지난 2월과 3월 각각 1.1% 증가했다가 4월 1.3% 감소했지만 5월 1.1% 늘어난 뒤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업종별로 광공업 생산은 1.0%, 건설업은 2.5% 감소했으나, 서비스업이 0.5%, 공공행정이 3.1% 늘어나며 전산업 생산 증가를 이끌었다. 광공업 가운데 제조업 생산도 6월 1.1% 감소했으나, 2분기 기준으로는 전분기 대비 3.4% 올랐다. 지난해 1분기 이후 5분기 만의 증가다. 반도체 생산도 2분기 20.6% 늘면서 5분기 만에 증가를 기록했다. 제조업 출하는 6월 3.3% 증가했다. 자동차는 10.0%, 석유정제는 6.7% 감소했으나, 반도체는 41.1%, 전자제품은 31.6%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제조업 재고는 6.2% 줄면서 197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 감소를 기록했다. 반도체 재고

정부가 28일 하반기 빠른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투자·내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세제·재정·금융지원등 전방위 정책 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 및 수급 관리방안, 수출 현장 애로 해소 실적 및 향후 계획, 한·UAE 투자협력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 하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 캠페인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호우피해가 컸던 시설채소의 경우 상추 재정식 비용 지원, 오이·깻잎 등 대체 품목 출하 장려비 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닭고기는 8월까지 할당관세 물량 3만t을 전량 도입한다. 밥상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다음 달까지 최대 10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을 확대한다. 여름·겨울 배추, 여름·겨울 무, 마늘, 양파, 대파 등 7대 주요 품목의 채소가격안정제 농가가입률을 현재 17%에서 2027년 35%로 높인다. 방 차관은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시 증여세 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이 완화된다.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확대되고,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가업승계를 할 때 증여세율 10%의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대상을 현행 증여재산가액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연 300만~1800만원에서 600만~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도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적용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기한 역시 2024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정부는 전통시장 및 문화비에 지출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 소득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10% 포인트 상향한다.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내년 한 해 동안 30%에

혼인신고일 기준 앞뒤 2년, 총 4년 분가 등 신혼집 마련 기간 차 고려 혼인 늘면 저출산 해결 도움 기대 비과세 악용 ‘혼인·이혼 반복’ 여지 당국 “발각 땐 추징… 충분히 적발” 증여 재산 비과세 한도를 결혼 자금에 한해 1억원까지 높이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보다 ‘증여’가 확실히 더 유리한 세제가 구축된다. 고령화 추세 속에서 부모 세대 자산이 자녀 세대에게 더 빠르게 넘어가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상속·증여세는 세율 체계가 같은 쌍둥이 세금이다. 똑같이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한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증여 공제 한도도 6억원으로 같다. 단 재산의 이전 시기가 다르다. 사망으로 이전되는 재산은 대체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절세하는 방법은 ‘비과세 증여’가 유일했다. 하지만 성인 기준 10년 내 5000만원인 증여 비과세 한도는 2014년에 상향된 이후 9년간 바뀌지 않았고, 국민 사이에서는 물가 상승 상황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