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일부 단계가 아닌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모든 과정을 고려할 때 환경이 개선된 경우여만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환경 관련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부당 광고를 판단하는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심사지침은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폐기 등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정 제품이 유통, 폐기 단계에서 다른 제품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생산 단계에서 탄소 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한 경우,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기만 광고에

한국공정거래학회(회장 임영재)는 9월 1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 도곡캠퍼스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는 한국경제의 시각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논의하게 될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이동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담당하고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불황 속에서 자동차와 조선이 상반기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냈다. 특히 상반기 조선 수출액이 전년보다 11.9% 증가한 92억 9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돌아온 조선산업 호황에 대응할 수 있었던 비결로 정부가 ‘킬러 규제’로 꼽히던 외국인 인력 비자의 경직성을 화끈하게 개선한 점이 주목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30일 올해 상반기 국내 인력과 숙련노동자(E7) 비자로 유입된 외국인력을 합쳐 총 1만 104명의 생산 인력이 조선업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초 올 연말까지 조선업계에서 1만 4000여명의 생산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중 70%를 상반기에 충원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우선 구직을 원하는 내국인 대상 맞춤형 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운영, 상반기 동안 1793명을 배출했다. 이 가운데 1716명이 중소 조선업체에 채용됐다. 조선업계에 취업하려는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 사업’에는 올해 연말까지 약 109억원이 투입된다. 상반기 동안 조선업에 투입된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위해 저숙련 고용허가(E9) 비자 3638건이 발급됐고 이 가운데 3179명이

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직원을 파견받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가 이같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마트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05개의 납품업자와 종업원 등의 파견 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파견 관련 자발적 요청 서면(공문)을 사후에 받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원칙적으로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로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납품업자와 파견 약정을 체결했을 때 예외적으로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납품업자와 파견 약정을 체결한 뒤 1~23일이 지나 납품업자로부터 자발적 요청 서면을 받은 것을 법 위반이라고 봤다. 사전에 자발적 요청 서면을 받은 뒤 파견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다만 이마트의 해당 행위로 인한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별도로

R&D 7조·보조금 4조 ‘군살’ 빼고 안전·미래대비 쓸 곳에 집중 투입 추경호 “지출 증가율 0%도 고려” 나라살림 적자 58조→92조 확대 재정 악화에 경기 대응 위축 우려 윤석열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역대 가장 낮은 2.8%의 지출 증가율로 예산을 늘렸다는 점이다. 민생을 위한 재정 투자는 늘려야 하는데, 세수가 덜 걷혀 쓸 돈은 없고 빚을 내자니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리는 악조건 속에서 고심 끝에 나온 고육책이다. 소폭 확장재정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예산 규모를 연평균 9% 가까이 늘려 온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고강도 ‘긴축 재정’과 다를 바 없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400조 5000억원이던 예산을 지난해 607조 7000억원으로 5년 새 207조 2000억원 늘렸다. 연평균 증액 규모가 41조 4400억원에 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예산안 브리핑에서 “재정 지출 증가율을 0%로 설정하고 예산을 동결하는 시나리오도 검토했다”고 깜짝 공개했다.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과 같은 규모로 편성하는 초유의 결정을 고민했을 정도로 세수와 재정 여건이 나쁘다는 뜻이다. 추 부총리는

2.8%만 증액… 19년 만에 ‘최저’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중점 보건·복지·고용예산 7.5% 증가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출 증가율 2.8%는 재정 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최소 증가폭이다. 내년 경상 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9%에도 못 미쳐 사실상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이제 정부가 예산안 편성 방향을 결정할 때 핵심 기조로 떠올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돼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감액 심사를 거쳐 12월에 확정된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8%(18조 2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편성됐다. 세수 여건 악화로 올해 예산 지출 증가율인 5.1%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코로나19 시기가 겹쳤다는 변수를 감안해도 매년 9%대 증가율로 예산을 늘렸던 문재인 정부에 비해 크게 줄어든 3분의1 수준의 증가폭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출 증가율 2.8%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대중교통비 회당 20~53% 경감 구급차 치료 가능 ‘닥터카’ 도입 난임 단계부터 검진비 지원도 지출 증가율을 2.8%로 최소화한 ‘짠물 예산안’인 2024년 예산안에도 실생활과 밀접한 이색 예산이 곳곳에 숨어 있다. 생활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정성’이 투영된 항목들이다. 정부는 군 장병들이 혹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군 간부 일부에게만 지급됐던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스웨터는 ‘깔깔이’라고 불리는 군용 방상내피와 병행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혹서기 온열질환자 예방을 위해 얼음 정수기 1만 5000대를 전 군부대에 배치한다. 2~4인실로 현대화된 신규 65개동의 병영생활관도 새로 설치된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묶어 할인받을 수 있는 ‘K패스’가 내년 7월 도입된다. 기존 이동거리 조건을 충족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온 알뜰교통카드는 폐지된다. K패스는 한 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최대 60회까지 교통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시민은 회당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의 경감을 받는다. 정부는 청년 57만 4000명 등 177만명이 K패스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516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첨단산업 인력 양성에 1.8조 투입 우크라 지원 8배 등 ODA 2조 늘려 정부가 29일 공개한 내년 예산안 중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3조 4000억원 감소한 21조 5000억원이다. 역으로 이 와중에 증액된 R&D 예산 항목에 윤석열 정부의 지향점이 보인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 글로벌 협력, 신진 연구자 중심으로 재편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사이버보안 등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4조 9867억원으로 올해보다 2927억원 증액됐다. 특히 대규모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해 바이오, 우주, 반도체, 이차전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맞춤형 암 예방 백신 개발 등 KARPA-H 프로젝트, 발사체·위성·인재 특화지구 구축 등 우주 삼각체계 클러스터를 추진한다.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예산도 1조 9894억원으로 올해보다 3932억원 늘렸다. 새 정부가 공들이는 정책 관련 예산도 일제히 증액됐다. 물관리 예산은 올해보다 1조 2356억원, 약 24.3% 확대한 6조 322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국가하천정비에 66

정부가 100일간 고강도 ‘제2차 민관합동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2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관리과 직원들이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올해(34조 9500억원)보다 3.9% 감소한 33조 6039억원으로 편성됐다. 노동조합 지원을 폐지하고, 퍼주기 논란이 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을 축소한 반면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추진과 청년·노인 일자리, 맞벌이 부부에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노조 간부 및 조합원 교육과 연구·상담 등에 44억원을 지원했던 국고 보조금 지원을 삭감했다. 비정규직 등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미조직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사업으로 커뮤니티 구축(19억원)과 이중구조개선 프로젝트(41억원) 사업을 신설한다.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인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도 취지에 맞게 개편했다. 실업급여는 올해 11조 1839억원에서 내년 10조 9144억원으로 2.4%(2695억원)이 삭감했다.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월급여가 23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는 ‘두루누리’ 예산도 올해 1조 764억원에서 8375억원으로 축소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규모를 올해 1유형 40만명·2유형 7만명에서, 내년에는 1유형 24만 8000명·2유형 6만명으로 줄였다. 노동개혁 및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지원은 확대한다. 임금정보시스템 구축(28억원)과 업종별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내년도 방사능 검사 및 어민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지원 예산은 7319억원으로 올해 5240억원보다 약 39.7% 늘렸다고 밝혔다. 이중 수산물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한 수매, 비축, 상생할인 지원 예산은 4556억원,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예산은 2233억원으로 책정했다. 각각 올해 예산 3544억원, 1438억원보다 28.6%, 55.3%가량 늘렸다 해역 및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국내 연근해에 방사능 오염수의 유입 감시를 위해 조사 정점을 52개에서 165개로 늘린다. 산지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 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8000건에서 4만 3000건으로 강화한다. 국내 수산물 이력 관리 예산은 24억원에서 45억원, 수입 원산지·유통이력 관리 예산도 94억원에서 101억원으로 증액했다. 해수부는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을 6조 6233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6조 4333억원보다 3.0% 증액했다. 수산·어촌, 해운·항만, 해양환경 예산을 각각 올해 대비 5.7%,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출 증가율 2.8%는 재정 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최소 증가폭이다. 내년 경상 성장률 4.9%에도 못 미쳐 사실상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확장재정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이제 정부가 예산안 편성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기조로 떠올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돼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감액 심사를 거쳐 12월에 확정된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8%(18조 2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편성됐다. 세수 여건 악화로 올해 예산 지출 증가율인 5.1%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코로나19 시기가 겹쳤다는 변수를 감안해도 매년 9%대 증가율로 예산을 늘렸던 문재인 정부에 비해 크게 줄어든 3분의1 수준의 증가폭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응해 28일부터 100일간 고강도의 2차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연중 모니터링 중이지만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유통 질서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원산지 특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올해 수입 품목 중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 품목으로 지정했다. 해당 품목을 포함해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약 2만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 5~6월 시행한 1차 특별점검보다 점검 대상은 1만 8000개에서 2만개, 기간은 60일에서 100일, 업체당 점검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대폭 강화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점검반이 2회, 지자체점검반이 1회 등 대상 업체를 3회 이상 전수 점검한다.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점검에 참여한다. 정부는

사업주로부터 전용 자동차나 수억원대 현금을 지원받은 노조가 다수 적발됐다. 노조 활동을 위해 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악용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이를 노사가 담합한 불법·부당 행위로 보고 위법행위 감독을 통한 시정조치 방침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최근 노조가 있는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521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와 같은 일탈 행위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는 실태조사나 감독이 아닌 노사 자율에 맡겼는데 노사가 담합한 불법·부당 행위가 다수 확인되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에 더해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노조도 적발됐다. 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 등도 있었다. 고용부는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학계에 치중됐던 자문단에 경제단체를 포함하고 경쟁, 기업거래, 소비자 등 3개 분야로 분리 운영하던 자문단을 통합해 출범시켰다.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각 분야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공정거래 관련 각계 전문가 35명을 향후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자문회의를 열었다. 공정위는 경쟁, 기업거래, 소비자 등 3개 자문단을 통합하고 인적 구성을 학계뿐만 아니라 경제단체 등으로 다양화해 공정거래정책자문단으로 개편했다. 자문단이 3개로 분리돼 각 분야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자문위원도 학계 위주로 구성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번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언론인 등 총 35명으로 구성된다. 경제·시민·소비자단체에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허영회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여한다. 이날 첫 자문회의에서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