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이·결막염·탈구 등 부가세 면제 尹 대선 당시 “부가세 면제” 공약 현 정부 진료비 대책 1년 앞당겨져 양육 가구수 10년 새 65.4% 늘어 월평균 의료비, 양육비 40% 달해 김건희 여사 “동물 존중에 사명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올 하반기에 반려동물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질병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사라지면 진료비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에는 반려동물의 암 등 중증질환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펫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대책과 인프라 개선 내용 등을 발표했다.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기까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신문 인터뷰 등을 통해 반려동물 여건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김건희 여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9월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발표 때보다 시기가 1년 정도 앞당겨졌다. 이는 윤 대통령 부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언급한 것이

오는 9월부터 고용허가제 비자(E9)로 입국하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는 특정 지역 안에서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나 횟수, 이력 정보가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초기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사업주는 1~2주 동안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없이 바로 외국 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등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정책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장 변경 제도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법무부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E9 비자로 입국해 첫 직장에서 1년 근무를 못 채우고 이직한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지난해 42.3%에 이르는 등 사업장 변경이 지나치게 만연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서울신문 6월 8일자 1면> 정부는 일정한 단위의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외국 인력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특정 권역 내 이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 입국 초기 사업주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 노동자

“요즘 카페에선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들에게 눈치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청년다락에 오면 편하게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어 좋아요.”(청년다락 1호점 이용자 20대 여성 A씨) “동아리나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 별도 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청년다락 룸 구조 공간을 편하게 빌릴 수 있어 자주 이용하게 돼요.”(청년다락 2호점 이용자 30대 남성 B씨)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보금자리이자 활동공간인 ‘청년다락’ 이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10월 청년다락 5호점을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다락은 청년이 주인이 되어 즐겁게 만나 소통하고 활동하는 쉼터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이다. 2016년 12월 제주시 이도이동에 1호점을 오픈한데 이어 2호점은 지난 2019년 4월 서귀포시평생학습관 1층에 개설했으며 2020년 6월 서귀포시 대정읍에 3호점, 같은해 10월에 제주시 구좌읍 다목적문화센터에 4호점을 열었다.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쉼터, 동아리 모임장소, 북카페, 회의장소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다. 이용률은 지난해말 기준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납부액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세수가 더 악화하는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국민의 보유세 부담 덜어주기에 나선 것은 국민 소비가 늘어나야 경제 전반에 활력이 돌 것으로 판단한 결과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60%로 적용하는 건 종부세 납세자들의 희망 사항일 뿐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종부세율이 인하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인 18.6% 급락하면서 올해 종부세수가 3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정부도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올해 종부세 세입 예산을 짜두었다. 여기에 경기 둔화로 올해 1~5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36조원 덜 걷히면서 세수 확보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정부가 예상을 뒤엎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공정시장가액비

최근 물가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전기·가스·수도 요금, 식품·외식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 감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또 음식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식품·외식 업체의 원가 부담을 낮춰 가격 안정에 나선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되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미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지자체별로 상반기 동결 실적, 하반기 계획 등을 반영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교부세 등을 차등 배분해 인상 자제를 유도한다. 외식 물가 안정에 참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을 확대하고 운영·시설 자금 등을 고정금리 2~3%로 대출해 주는 외식업체육성자금을 내년까지 지속 지원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아울러 수입 가격 공개 대상을 늘리고, 수입 가격 급등 품목의 점검을 강화해 원가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수입 농축수산물의 할당관세도 확대한다. 에너지, 의료, 교육 분야 등의 생계비 부담도 낮춘다. 전기, 가스 사용을 절감하면 요금을 환급해 주는 에너지 캐시백

정부가 결혼 자금에 한정해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인 동시에 세대 간 자본 이전을 원활하게 해 청년층 소비 여력을 늘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이런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담았다. 우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결혼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부의 이전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줄여 결혼을 장려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려는 방안이다. 현행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인 증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얼마나 높일지 구체적인 확대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비과세 기준은 2014년 상향된 이후 10년째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근로자들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유도한다. 월 10만원인 출산·보육수당은 비과세 한도를 더 늘린다. 비전문취업 비자(E-9) 외국인의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취업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확대 여부도 검토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방안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수소트램 도입과 관련, 노선 4개안이 제시돼 주목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제2회 제주형 수소트램 활성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하는 자리에서 트램 노선으로 신제주와 공항, 제주항, 제주시청 일대, 삼화지구 등 용역에서 검토되는 노선안을 발표했다. 도는 도민 중심의 노선발굴, 청정 대중교통수단의 도입을 통한 교통혼잡 해소 및 도민의 대중교통 편의증진, 원도심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 18일까지 1년간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시간적 범위는 향후 20년간인 2026년부터 2045년까지로 정했다. 도는 현재 승용차와 택시 수송분담률이 63.5%로 전국 최고이며 교통사고건수가 10만명당 791건으로 전국 1위다. 교통사고 가운데 렌터카 비율이 12.7%를 차지한다. 교통혼잡비용으로 연간 5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일본 오키나와가 2003년 공항~도심~관광지를 연결하는 모노레일 17㎞구간 도입 등의 예를 들며 최적의 노선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날 발표된 노선안에 따르면 ▲제주공항~연동~노형동 5.77㎞(노선1안) ▲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이 2일 중장기전략위원회 6기 위원장에 선임됐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30년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미래전략 수립을 돕는 기재부 장관의 민간 자문기구로 2012년 도입됐다. 이번 6기 위원회는 박 위원장을 포함해 경제·산업·기후, 노동·교육·복지, 정부혁신·규제개혁·지역발전 분야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유재은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이사,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지은 코딧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미래성장동력 확보 전략과 각 분야 정책과제, 규제 개혁, 갈등 관리,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다.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심이 제기된 것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섰다. 여당은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을 가리켜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주범 중 하나”라고 비판하면서 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2일 최근 네이버가 뉴스 검색 알고리즘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보도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소비 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실태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서비스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

특허심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반심판 사건의 처리기간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패스트’ 트랙도 정비했다. 2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심결일 예고제’가 3일부터 시행된다. 심결일 예고제는 심리종결 통지서에 심결 예정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당사자는 소송제기 여부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한 계획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심판사건 심리가 종결됐음을 통지하는 심리종결 통지서에 정확한 심결일이 기재돼 있지 않아 심판 당사자는 심리종결 통지서를 받은 이후 최대 20일까지 심결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다.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심판사건과 관련해 신속·우선심판 제도가 재정비됐다. 접수 순서에 따른 일반심판과 달리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등과 관련된 건은 우선심판을, 침해 소송과 연계돼 시급성이 인정되면 우선심판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신속심판이 가능하다. 특허심판원은 유사한 신속·우선심판 대상을 통합·정리해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건은 신속·우선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심판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26개

30일 오전 11시부터 네이버,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고 행정안전부가 29일 밝혔다. 이달 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당시 서울 전역에서 민방위 사이렌이 울렸지만, 시민들이 대피소 위치를 알지 못해 우왕좌왕했던 사태가 빚어진 이후 나온 개선책이다. 그동안 민방위 대피소 위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에서만 검색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이용자가 많은 민간 포털과 지도 앱에서 주변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 측은 “민방위 대피소의 명칭과 주소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추후 대피소의 층수나 대피 가능 인원 같은 시설의 세부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1만 7000여곳의 민방위 대피소가 지정돼 있다.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이 대부분이다. 북한의 포격 도발 등으로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민간 포털이나 지도 앱에서 주변 대피소를 검색,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찾아서 대피해야 한다고 행안부는 안내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민방위 대피소 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공공데이터포털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이 29일 7년 만에 열린 제8차 재무장관회의에서 8년 만에 통화스와프를 전격 체결하며 양국 협력 분야를 외교에 이어 경제까지 확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시작된 양국 정부 간 관계 정상화가 경제정책·금융협력 분야까지 완벽하게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상은 “양국은 세계 경제 등 여러 과제에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화답했다. 9차 회의는 2024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을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하고 “양국 간 유사시 상호 안전장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세안+3 등 역내 경제 및 금융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통화스와프를 처음 체결한 건 2001년이다. 20억 달러로 시작해 추가 협정을 이어 갔고,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1년 700억 달러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이후 한일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통화스와프는 2015년 2월을 기점으로 종료됐다. 추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상은 회의가 끝난 뒤 일본 재무성에서 투자·금융·조세 협력

한국과 일본이 29일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2015년 한일 외교관계 악화로 종료된 이후 8년 만의 재개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불기 시작한 한일 관계 훈풍이 경제협력 복원으로 화룡점정을 찍은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2015년 중단된 한일 통화 스와프를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규모는 종료 당시와 같은 100억 달러로 결정했고, 계약 기간은 3년이다. 통화 교환 방식은 ‘100% 달러화 베이스’로 업그레이드됐다. 우리가 원화를 맡기면 일본이 달러화를 빌려주고, 일본이 엔화를 맡기면 우리가 달러화를 빌려주는 구조다. 달러화 기반이라는 점에서 간접적인 ‘한미 통화 스와프’라는 측면도 있다. 양국은 이를 통해 원화·엔화 약세에 대응할 수 있고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효과도 있다. 추 부총리는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환·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자유시장경제 선진국 간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37년 동안 실무적으로 운영하던 대기업 총수(동일인) 지정의 기준을 명문화한다. 기업 내 최고 직위에 있지 않거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29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제출 의무 등을 부과받는다. 동일인 제도는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명시적 규정 없이 운영되면서 동일인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의 최다 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 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다섯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자연인이 없으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5개 기준 중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 기준이 가장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처음 나왔다. 인천 ‘건축왕’ 피해자가 상당수로 총 265명이다. 이들은 우선매수권, 조세채권 안분, 경매자금 저리 대출 등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8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안건을 처음으로 심의·의결했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3627건으로 이 가운데 지자체 조사가 끝난 268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피해지원위는 26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 외에 2건은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돼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해 특별법 적용 제외 대상이어서 부결됐다. 나머지 1건은 피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류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265건 중 195건은 인천 건축왕 피해자다. 이 외에 부산 등 64건의 임대인 등도 주택을 다수 보유하거나 다수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서 많은 피해가 예상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부결된 건 중에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강원 3건, 경남 3건도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번 의결에 포함됐다. 전세사기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