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여건은 어렵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미래 대비, 약자 복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민생을 회복하고 경기 활력을 높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우리나라 재정의 현주소와 함께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재정·경제정책의 방향이 모두 압축된 한마디였다. 재정이 악화한 상황 속에서도 나랏돈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투입해 둔화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또 “세수 부족이 있더라도 적자국채 발행 없이 재정을 운용하고, 내년 이후 국정 운용 필수 요소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빚낸 돈을 시중에 풀어 비교적 쉽게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유혹을 뿌리친 것이다. 앞서 추 부총리는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세수 부족 상황을 이겨 내겠다”고 밝혔다. 세수가 줄어 나라살림이 팍팍하지만 나랏빚은 더 늘리지 않겠다는 의지다. 정부가 재정정책 기조를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대전환한 만큼 현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재정의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천일염 사재기 현상이 이어지자 정부가 천일염 최대 400t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3일 동안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천일염 최대 400t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소비자 가격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직접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는 전국 마트와 전통시장에 방출한다. 정부 비축 천일염은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대전·부산점, GS 더프레쉬 명일·의왕점, 탑마트 대구점, 수협바다마트 강릉점 등 최소 25개 지점에서 판매된다.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은 30일 수협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일염은 6월 소비자 가격보다 약 2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된다. 하루 공급 물량은 판매 여건 등을 감안해 50t 내외가 될 전망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6~7월에 공급되는 물량만 평년 산지 판매량을 상회하는 12만t에 이르고, 이 물량 중 2만t은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천일염 수급에 대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일염은 꼭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집단(재벌) 제도 개선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외에 세법, 상법, 자본시장법, 업종별·기능별 법률 등 전체 법 체계를 감안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동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28일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상향조정과 지정방식･지정기준 단일화 등 조치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등 금산분리 규제의 재설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발행하는 계간 학술저널 ‘경쟁저널’ 6월호에 기고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변화 과정과 정책 방향 제언’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이 고문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기업지배구조 및 공정거래법·정책 전문가다. 이 고문은 우선 “1987년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도입 이후 유지돼 온 ‘사전적 직접규제의 최소화 및 사후･시장감시 기능의 제고’ 기조는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기술탈취 등 산업재산권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피해자의 입증이 쉬워지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행정체계를 새롭게 구축키로 했다. 특허청은 28일 원스톱 분쟁 해결과 처벌 강화,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무임승차에 대한 처벌보다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솜방망이 처벌’을 불식시키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로 최대 징역 15년인 법정형보다 크게 낮았다. 더욱이 75.3%가 집행유예를 받아 처벌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양형기준 상향을 담은 기준 정비 제안서를 양형위원회에 제출·선정되면서 내년 4월까지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조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전담조직(산업재산분쟁해결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분쟁조정·행정조사·기술경찰 수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행정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해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이디어 탈취 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신속

국제 크루즈 전문가들이 아시아 크루즈허브 제주에 다 모인다.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0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을 오는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은 지난 2013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크루즈선사, 기항지 등의 핵심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크루즈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명실상부한 아시아 대표 크루즈포럼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크루즈포럼에는 MSC크루즈, 시닉크루즈, 실버시크루즈, 프린세스크루즈, 리조트월드크루즈 등 글로벌 선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크루즈선사협회(CLIA) 조엘 카츠, 월렘그룹 딕슨 친 등 크루즈 전문가들이 크루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아시아크루즈 산업의 안정적 재도약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와 함께 아시아 크루즈 어워즈에서는 아시아 크루즈산업 정상화에 기여한 기관과 인물에 특별공로상을 시상하고, 아시아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세션과 부대행사로 선사 및 여행사와 도내 관광업계 간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은 이제 아시아대표 크루즈포럼으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 제주국제크루즈 포럼의 성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중소기업·대기업·중견기업인을 차례로 만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하며 세제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맞춰 국가 재정이 아닌 민간 자본을 기반으로 한 경기 부양 시도에 본격 나선 것이다. 정부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같은 달 대비 2%대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 속에 경제 정책의 초점을 물가 대응에서 경기 부양으로 전환하려고 준비 중이다. 추 부총리는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글로벌 신시장 개척에 더욱 힘써 달라”면서 “정부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경제규제를 혁신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앞서 지난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대기업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이 움직이는 데 발목을 잡는 규제나 부담 요인을 제거하고 가는 길을 넓혀 드리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실제로 뛰고 성과를 내는 건 여러분이 해주실 부분”이라면서 “정부가 세제 지원을 통해 기회를 더 넓히는 만큼 미래를 위한 전향적인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

밀가루, 대두유, 팜유 등 식품의 주요 원재료 국제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식품 가격이 인하되기는커녕 되레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가 26일 업계와 대면 간담회를 열고 가격 인하 요청에 나섰다. 라면, 빵 등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밀가루를 공급하는 제분사가 먼저 소집됐다.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는 간담회에서 다음달부터 밀가루 가격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가 단체로 가격 인하 정책에 동참하는 건 2010년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소비자물가지수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라면을 비롯한 가공식품·외식유통업계의 가격 인상에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제분협회와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주요 제분사 7곳과 간담회를 열고 밀 국제 가격 하락에 따른 밀가루 가격 인하 등을 공식 논의했다. SPC삼립과 삼양제분은 불참했다.<서울신문 6월 23일자 1면> 농식품부는 간담회 직후 “제분업계와 손잡고 물가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면서 “제분업계는 밀 수입 가격 하락을 밀가루 가격에 적극 감안해 달라는 정부의 협조 요청에 부대비용·환율 상승 등의

제주도가 지난 23일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아세안 +α 정책의 해외 거점이 마련돼 싱가포르와 정책 교류는 물론 아세안 관광객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의 성과가 실질적인 도민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스티븐 러(Steven Ler) 싱가포르여행업협회(NATAS) 회장과 회원사 관계자, 아가사 얍(Agatha Yap) 스쿠트항공 마케팅 이사 등 현지 관광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제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싱가포르여행업협회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제주~싱가포르 직항노선 주5회 운항서 주7회 증편 의견 제시 도는 현지 관광업계 관계자들에게 제주의 문화, 자연, 회의산업, 카지노 시설 등 관광 자원을 소개하고 제주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도는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제주 직항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설명회에서도 참석자들은 현재 주 5회 운항 중인 제주-싱가포르 직항노선을 주 7회까지 증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는 싱가포르

한국과 베트남이 인력교류 확대 협력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에 맞춰 하노이에서 열린 국빈 행사에서 이정식 장관과 다오 응옥 중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과 한·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을 아홉번째로 갱신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다. 갱신된 업무협약에는 지난 2021년 10월 시행된 외국인고용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고, 양국 간 고용허가제 공동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후 재입국해 계속 일하고자 할 경우 기준을 충족하면 3개월이 아닌 1개월 만에 재입국이 가능해졌다. 또 공공기관 전담 송출·도입, 인력 선발·관리, 고용·체류 지원,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한 양국의 노력도 담겼다. 베트남은 지난 2004년 처음으로 한·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체결 이후 E-9 인력 총 13만 7000여명을 송출해 16개 송출국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입국시켰다. 현재 3만 2000여명의 E-9 인력이 제조·농축산·건설·어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데 E-9 외국인력 선발시험 응시인원이 2만 3000명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차등(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내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할지를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최종 부결됐다. 투표는 근로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6명이 참여했다.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공석이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으나 노동계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섰다.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해소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노동계는 이날 올해(9620원)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 부담과 실질임금 저하, 불평등·양극화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최초 요구안을 내지 않았던

앞으로 코로나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때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사증없이 입국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또 도의회 의장에게 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이 부여된다.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인사권이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일반직공무원 인사권도 주어진다. #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 인가제 등 30개 제도 개선 이뤄 제주특별자치도는 19개월 만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등 30개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제출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1년 7개월이 걸렸다. 이전 6단계가 본회의 통과까지 약 2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몇 개월 빨랐으나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이를 의식한 듯 오영훈 도지사는 “2021년 11월 국회 제출 이후 19개월 만의 성과”라며 “제주의 빛나는 도약과 발전을 위해 특별법 개정에 마음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시행령과 조례 개정 등을

기업결합(M&A)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기업결합에 대해 당사 기업이 스스로 우려 해소 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기업결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원 이상 회사의 지분을 20%(상장회사는 15%) 이상 취득하거나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대규모 회사 임직원이 다른 회사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모펀드(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 양수도, 다른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1 미만을 겸임하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또 계열회사 간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되는 회사 규모 300억원 미만을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결합 신고 건수가 40%가량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포함된 신고 면제 대상이 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 밀 가격 하락에 따라 라면값을 인하해야 한다며 식품업계를 압박한 가운데 20일 식품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 식품 원재료가격 안정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업계가 소비자들의 ‘가격 인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물가 안정화 의지를 피력했다. 기업에 대한 가격 통제가 아니냐는 견해에는 “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지만 소비자들의 우려가 있을 땐 소비자 단체와의 협력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품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우유 등 농식품 물가 관리방안’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물가 상황을 업계와 소통하며 인상 시기, 폭을 조절해 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농식품부는 식품·외식업계와 분기별 정례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과 가격 인상 계획을 파악하고 업계와 협업해 물가 안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외식업계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 “주요 프랜차이즈 업계에 인상 계획이 없다는 건 파악했다”며 “과도한 인상이나 인상 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시작된 원유가격 인상 협의

때이른 폭염에 습한 긴 장마까지 예고되면서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에너지캐시백 가입이 신청 접수 11일 만에 20만 가구를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원을 인상한데다 지난 겨울 ‘난방비 대란’이 공공요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영향으로 해석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7일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을 신청한 가구가 20만 가구를 돌파 했다고 19일 밝혔다. 18일 낮 12시까지 집계된 참여 가구는 21만 6921가구다. 에너지캐시백은 주변 가구나 공동주택 단지보다 상대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줄인 가구에 대해 절약량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됐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5만 가구 정도만 신청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캐시백 단가가 상향 조정된 뒤 이달 7일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신규 참여자가 급증, 11일 만에 4배 수준인 20만 가구를 넘어섰다 . 한전은 기존 ㎾h당 30원 캐시백에서 전력절감률에 따라 최대 100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간별 차등캐시백(최대 절감률 30% 한도) 제도를 마련했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2개년의 같은 달 평균 전력 소모량과 비교해

#제주 청정바이오산업 시장규모 2030년까지 1조 3000억원으로 늘려 제주도가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해양 바이오 등 청정바이오산업의 시장 규모를 현재 6500억원대에서 2030년 1조 3000억원으로 2배로 늘려 글로벌 메카로 도약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이-스페이스에서 ‘청정 바이오산업 글로벌 메카 도약’을 비전으로 하는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바이오산업은 인구, 자원, 환경 등 글로벌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돌파구이자 급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분야다. 제주는 청정환경과 다양한 생물자원 및 원료를 풍부하게 보유해 바이오산업 성장에 있어 상당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도는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제주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 1조 3000억원으로 확대 ▲매출 300억 원 이상 바이오기업을 3개사에서 20개사로 육성 ▲천연물 신약·의약품 소재 5건 개발을 3대 목표로 삼고, 3대 분야별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번에 수립된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은 그동안 그린바이오 분야에 편중된 육성정책에서 벗어나 생약식물, 용암해수 등 제주 특화자원 기반의 레드바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