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 기재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전세사기 범죄에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책임을 강화하려는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난을 신설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만 기재하는데,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신고는 지자체 요청 사안이다.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조사,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한 만큼 지자체가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다.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임대차 분쟁에서도 공인중개사 인적

#11월 개최 제주엔 유리… 경쟁도시에 비해 날씨 온화·공항 결항률도 0.00008%에 그쳐 “회의시설과 호텔숙박시설, 경호까지 3박자를 두루 갖춘 강점 때문에 제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2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제주도가 APEC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욱이 APEC 개최 시기가 2025년 11월 중이어서 경쟁 시·도보다 덜 춥고 날씨도 온화해 시기적으로도 제주가 매우 유리하다”면서 “11월 제주공항의 결항률도 매우 낮아 일부 우려하는 시선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제주공항의 11월 결항률은 1000분의 2% 정도로 극히 미미하다. 연도별 결항률은 2020년 0.002%, 2021년 0.002%에 이어 2022년에는 0.00008%에 그칠 정도다. 또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정석비행장 활용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실제 정석비행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제주에서 열린 중국과 브라질 경기 관중 수송을 위해 임시 활용됐으며 2009년에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일행을 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업체가 납품 대금을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계약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납품단가를 조정하지 못해 계약 이후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조항을 담은 하도급법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가 10% 이내 범위에서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구체적 내용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Q. 납품단가 연동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A.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서면의 연동 관련 사항에 따라 연동 절차가 진행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서면에 정한 하도급대금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원재료의 기준 가격이 기준 시점 대비 비교 시점에 얼마큼 변동했는지 산정한다. 가격 변동률이 원·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정한 비율, 즉 조정 요건을 넘을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 원사업자는

지난달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이후 국내 수산물 소비가 우려했던 만큼 급감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한 달여 간 진행한 환급, 할인 등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이어가며 오염수 방류에 의한 소비 위축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7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려했던 것만큼의 수산물 소비 위축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산 소매업에서 매출은 대체로 증가했다. 오염수가 방류된 지난달 24일을 전후로 각각 3주간 수산물 소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매출액은 방류 전보다 12.6% 증가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경우 수산물 판매 점포 및 식당의 매출이 29.7% 늘었다.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량을 간접 추정할 수 있는 수산부산물 배출량도 약 20% 이상 증가했다. 수산 외식업에서는 매출이 다소 감소했으나, ‘급감’ 수준은 아니었다. 수산물을 주 메뉴로 취급하는 21개 외식업종을 대상으로 카드 3사 매출전표를 조사한 결과, 방류 이후 평균 매출액은 약 7.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수산 소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늘어난 데에는 정부의 환급, 할인 행사가 주효했다는 분석이

지난 7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7월 출생아 수는 올해 처음 2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인구는 45개월째 자연 감소세를 이어 갔다. 통계청은 27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서 출생아 수가 1만 910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 감소했다고 밝혔다.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최소치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계속 줄어들다가 지난해 9월 13명이 늘며 잠깐 반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째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도 7월 4.4명으로 지난해보다 0.3명 줄며 같은 달 기준 가장 낮았다. 7월 사망자 수는 2만 8239명으로 지난해보다 8.3%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지난 5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3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7월 인구는 9137명 자연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5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다. 7월 혼인 건수는 1만 4155건으로 지난해보다 5.3% 줄었다. 같은 달 기준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다. 7월 혼인 건수는 모든 달을 통틀어 2021년 9월 1만 3733건 이후

지난 ‘9·14 파업’을 거치며 화물열차 등의 ‘필수유지업무’ 확대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2019년 ‘11·20 파업’ 이후 파업 장기화 등 환경 변화를 들어 화물열차와 열차승무업무의 공익사업 지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바 있다. 철도 파업때마다 반복되는 물류 차질에 따른 산업계 피해와 내부 인력 운용 부담이 커지면서 재추진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파업권 ‘무력화’를 들어 필수업무 확대를 반대하고 있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2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철도화물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서 빠져 있다.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한 시행령에도 철도·도시철도 차량의 운전업무만 지정됐을뿐 여객승무는 제외됐다. 제정 및 지정 당시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열차 운행에 대한 연계성이 낮다는 이유에서 결정됐지만 파업이 반복,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주요 품목별 철도수송률은 시멘트가 20.7%(1044만 2000t)를 차지하고, 컨테이너는 5.9%(68만 1000TEU), 철강은 4.5%(232만 9000t)에 달한다. 문제는 화물열차는 디젤기관차가 운용되는 데 면

최근 주택 시장의 공급 선행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며 위기설이 감돌자 정부가 26일 ‘제6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대책이란 칼을 빼들었다. 민간공급이 위축된 시기에 공공이 선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민간의 주택사업 애로를 풀어 주는 게 이번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8월 전국의 주택 착공 물량이 11만 3892호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6.4% 쪼그라들었다고 집계했다. 같은 기간 주택 인허가 물량은 21만 2757호로 지난해보다 38.8% 줄었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뒤, 인허가 이후 3~5년 뒤 공급되기 때문에 최소 3년 뒤에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실제 지난해 인허가를 받았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착공하지 않은 대기 물량은 33만 1000호로 인허가 물량의 63.3%를 차지했다. 땅을 갖고 있는데도 사업에 들어가지 않은 건설사가 많았던 것이다. 공공 부문이 먼저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전략은 이렇다. 수도권 신도시 3만호와 신규택지 8만 5000호,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000호 등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3기 신도

신임 우정사업본부장에 조해근(56) 전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이 선임됐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밝혔다. 조 본부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시러큐스대에서 공공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8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과기정통부에서 통신 정책을 주로 맡아왔다. 이후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사업단장, 예금사업단장 등을 거치며 우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갖췄다는 평가다. 조 본부장은 이날 배포한 취임사에서 디지털 혁신, 공적 역할 강화, 경영 구조 개선, 안전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등을 우선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조 본부장은 “국민과 구성원 그리고 조직이 동반 성장하고 ‘국민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는 대한민국 우정’을 구현하기 위해 저는 오늘부터 직원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같이 가려 한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정부가 청년의 구직 의욕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정책으로 인턴 및 민간 일경험 기회 등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2024년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 청년인턴과 민간 일경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은 올해 2000명에서 내년에는 참여인원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부처별 우수 운영사례 분석 및 청년인턴 참여자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참여자들의 일경험과 업무능력 습득 등 내실화를 위해 6개월 이상 채용을 확대한다. 올해 인센티브가 신설되면서 지난해 989명이던 6개월 이상 인턴 채용이 올해 6420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인턴책임관 지정과 인턴 수료증 차등화, 인턴 운영 우수 공공기관 포상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해외 일경험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인턴 규모도 확대하고 귀국 후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과 채용 역량 강화 등 사후지원을 강화한다. 민간 일경험은 올해 2만명에서 내년 4만 8000명으로 2.4배 늘린다. 청년들이 다양한

환자가 병원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가 자동 전산화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14년 만이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대형병원에서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국회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의결했다. 보험업계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요청만 해도 서류 접수가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층 편리해지는 셈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관련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보관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친 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공급을 중단하며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장기계약을 강요하는 ‘갑질’을 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브로드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2020년 3월 삼성전자와 스마트기기에 탑재돼 통신 주파수 신호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RFFE 부품 공급에 대한 장기계약(LTA)을 체결했다. LTA는 삼성전자가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브로드컴의 부품을 최소 7억 6000만 달러어치 구매하고 구매 금액이 이에 미달하면 차액을 배상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경쟁업체를 배제하고자 LTA를 추진했으며 RFFE 등의 부품을 자사에 의존하는 삼성전자를 압박해 LTA를 관철시켰다고 판단했다. RFFE 부품 및 스마트기기를 다른 기기와 연결하는 커넥티비티 부품 시장에서 압도적 세계 1위 기업인 브로드컴은 2018년 RFFE 관련 부품 시장에서 코보, 퀄컴 등 경쟁업체의 도전을 받게 됐다. 이에 브로드컴은 2019년 12월 삼성전자에 커넥티비티 부품을 100% 독점 공급하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임금체불과 불법 하도급 등 위법행위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은평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에 가진 간담회에서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 사회적인 범죄라며 근절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임금체불과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12개소에 대해 다음달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을 공개했다. 집단체불 현장을 최우선 단속키로 했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와 고물가에 따른 자재비 상승 등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체불액은 1966억원으로 전년동기(1444억원)대비 36.2% 급증했다. 전체 체불액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3.9%를 차지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한다”며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는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고용부는 20일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해결에 미온적인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환자가 동의하면 병원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전산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파행으로 또 주저앉았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상 물거품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법사위는 18일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재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한 의원들이 보이콧하면서 법사위는 한 시간여 만에 산회하고 법안 논의도 무산됐다. 지난 13일 심사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의 반대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으나 불발된 것이다. 이날 법사위 파행으로 개정안의 운명은 불투명해졌다. 본회의는 20일과 25일 열린다. 과거 본회의 개최 전 법사위를 빠르게 진행해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서 처리한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여야 갈등이 첨예한 만큼 이번에는 같은 흐름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개정안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야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될 확률이 높다.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개정안 통과를 낙관했던 보험업계는 크게 실망한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세수 전망에서 최근 3년 연속 50조원이 넘는 규모의 오차를 냈다. 2021년에는 약 61조원, 지난해에는 약 52조원의 세수가 더 걷혔는데 올해는 반대로 59조 1000억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세입 예산 대비 오차율은 2021년 21.7%, 지난해 15.3%에 이어 올해 재추계 결과가 들어맞으면 14.8%를 기록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2년 연속 역대급 ‘초과 세수’를 비판하던 윤석열 정부도 어김없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낸 것이다. 기재부는 18일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발표하며 1988~1990년 이후 33년 만에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를 낸 근본적인 원인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던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불확실성’을 꼽았다. 세수 감소의 주범으로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지목했다. 올해 법인세는 세입 예산 대비 25조 4000억원(24.2%)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상장사 영업이익이 2021년 119조 7000억원에서 지난해 81조 7000억원으로 1년 새 31.8% 줄어든 탓이다.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세는 세목 중 가장 큰 폭인 41.2%(12조 2000억원) 급

우리나라 국민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일과 삶의 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의 직업가치관검사를 분석한 결과 직업 선택 시 고려하는 직업가치는 ‘일과 삶의 균형’, ‘직업안정’, ‘경제적 보상’ 순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2021년~2022년 직업가치관검사 표준화조사를 통해 표집된 만 15세 이상 578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9개 직업가치를 점수(5점 만점)로 환산한 결과 일과 삶의 균형이 4.23으로 가장 높았다. 업무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균형을 가질 수 있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변화를 반영한다. 이어 직업안정(4.09), 경제적보상(4.07), 자기계발(3.93), 성취(3.91) 등의 순이다. 사회적안정(3.54)과 사회적공헌(3.42), 변화지향(3.33)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상과 연령별로 직업가치도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대학생은 경제적 보상·직업안정 등을 중시한 반면 성인은 직업안정·경제적 보상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20대 이하는 경제적 보상, 30~40대는 직업안정, 50대 이상은 일과 삶의 균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