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오염수 대응 예산 5240억→7319억원
수매·비축·할인 4556억, 어업인 지원 2233억
내년 해수부 전체 예산 6조 6233억… 3.0%↑
수산·어촌·해운·항만·해양환경↑… R&D는 감소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내년도 방사능 검사 및 어민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지원 예산은 7319억원으로 올해 5240억원보다 약 39.7% 늘렸다고 밝혔다.

이중 수산물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한 수매, 비축, 상생할인 지원 예산은 4556억원,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예산은 2233억원으로 책정했다. 각각 올해 예산 3544억원, 1438억원보다 28.6%, 55.3%가량 늘렸다

해역 및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국내 연근해에 방사능 오염수의 유입 감시를 위해 조사 정점을 52개에서 165개로 늘린다. 산지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 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8000건에서 4만 3000건으로 강화한다. 국내 수산물 이력 관리 예산은 24억원에서 45억원, 수입 원산지·유통이력 관리 예산도 94억원에서 101억원으로 증액했다.

해수부는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을 6조 6233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6조 4333억원보다 3.0% 증액했다. 수산·어촌, 해운·항만, 해양환경 예산을 각각 올해 대비 5.7%, 6.6%, 6.4% 늘린 반면, 정부가 지출을 효율화한 연구개발(R&D) 예산은 18.9% 줄였다.

해수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수출형 블루 푸드 육성, 어촌 활력 제고 및 연안 경제 활성화, 해양모빌리티 선도 국가 도약 및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 등 네 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을 위해 스마트양식에 330억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151억원, 수산물 해외 시장 수출 지원에 507억원을 투입한다.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경제 거점 등을 조성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올해 444억원보다 확대한 962억원을 편성했다.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수산공익직불제 예산과 어업인 보험 지원 예산은 각각 933억원에서 1062억원, 1586억원에서 1923억원으로 늘렸다.

거점 항만 경쟁력 제고 예산에는 1조 2632억원을 배정해 항만 시설을 확충한다. 어업활동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 어항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도 3300억원까지 확대했다.

미래 선박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친환경 관공선 및 민간선박 보급에 1159억원, 연안선박현대화펀드 조성에 2190억원, 미래선박 기술개발에 444억원을 투입한다. 진해, 광양에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조성하는 예산도 756억원에서 3363억원으로 늘렸다.

해양수산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세컨더리 펀드 신규 조성에 120억원, 해양수산 모태펀드 출자에 2033억을 편성했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기반 확충에도 102억원, 파력발전·해양연계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에도 98억원을 배정했다.

해양쓰레기 저감과 관련,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 예산은 23억원에서 94억원,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 예산은 1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증액했다. 접근이 곤란한 해안방치 폐기물 공공수거에 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대조기, 집중호우 등 복합재해에 대응한 해안침수예상도 고도화 예산은 28억원으로 늘렸다. 항만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을 도입하는 예산 33억원도 신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