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 학계 위주로 구성” 지적 수용
‘공정거래정책자문단’으로 통합해 첫 회의
한기정 “대기업집단 제도 균형적 시각 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학계에 치중됐던 자문단에 경제단체를 포함하고 경쟁, 기업거래, 소비자 등 3개 분야로 분리 운영하던 자문단을 통합해 출범시켰다.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각 분야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공정거래 관련 각계 전문가 35명을 향후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자문회의를 열었다.

공정위는 경쟁, 기업거래, 소비자 등 3개 자문단을 통합하고 인적 구성을 학계뿐만 아니라 경제단체 등으로 다양화해 공정거래정책자문단으로 개편했다. 자문단이 3개로 분리돼 각 분야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자문위원도 학계 위주로 구성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번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언론인 등 총 35명으로 구성된다. 경제·시민·소비자단체에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허영회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여한다.

이날 첫 자문회의에서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공정위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의 네 가지 핵심 과제로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기반 조성 및 소비자 피해 방지,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민생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 시스템 구축 등을 꼽았다.

특히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 “향후에도 이해집단 및 전문가 그룹과 적극 소통하면서 지정기준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균형적인 시각에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에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이거나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대기업집단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향후 법집행 및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