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예비 부부가 급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을 물지 않고 예식장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10일부터 19일까지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분쟁 해결 기준을 적용받는 감염병 범위를 코로나19 등을 포함하는 1급 감염병으로 한정해 면책 사유를 규정했다.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과 같은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 지역이나 이용자의 거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땐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집합 제한처럼 낮은 단계의 행정명령이 발령돼 계약 이행이 어려울 땐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또 예식계약 체결 이후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해도 위약금이 과다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다만 1급 감염병이라고 해도 확산 정도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은 달라진다. 거리두기 3단계로 예식장이 폐쇄되면 예비부부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거리두기가 2단계일 때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60%를 내야 한다.

정부가 10일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한 해에 네 차례나 추경이 편성된 건 1961년 이래 59년 만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291만명에게 각각 100만~200만원을 나눠 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70만명에게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자금을 다시 한번 지원한다. 또 기존 예산 4조 6000억원을 활용해 방역을 보강하고 내수 회복과 수출 지원을 확대하는 등 4차 추경까지 합쳐 총 12조 4000억원을 푼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4차 추경의 40%가량인 3조 2000억원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배정했다. 거리두기 2단계로 영업을 중단한 15만명에게 200만원,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이 제한된 수도권 식당과 카페 운영자 32만 3000명에겐 1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게도 100만원을 나눠 준다. 3차 추경으로 한 차례 지급했던 긴급

회사추석선물 비과세 20만원으로 올려 기차역 편의점 마스크 30% 할인 판매 사과·배·무 등 성수품 공급 1.3배로 늘려 이달 말 30만개 공공일자리 채용 추진 올 추석 회사가 직원들에게 주는 명절 선물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이번 추석에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쓴다면 내년 초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살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기차역에서 전 품목 마스크를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주는 명절 선물과 경조사용 물건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를 두 배 높이기로 했다. 지금은 명절, 생일, 경조사 등을 모두 합쳐 사원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만 부가세 면제를 해줬지만, 앞으로는 결혼과 출산 같은 비정기적 경조사와 생일, 명절 등 정기적 경조사를 구분해 각각 10만원씩 비과세한다. 결과적으로 총면제 한도가 2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나는 셈이다.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있다. 우선 개인 구매한도를 월 50만원(종이상품권)과 70만원(모바일)에서 한시적으로 100만원으로

정부가 10일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휴원·휴교로 아동돌봄 부담이 늘어난 학부모 등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2차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와 달리 선별 지급이어서 요건을 갖춰야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차 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한다는 목표다. 2차 지원금 수령 요건과 금액, 대상자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소상공인 중 누가 받나. “전국 PC방·노래방·뷔페 등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수도권 소재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10인 이상)은 지난달 거리두기 강화(2단계 또는 2.5단계)로 영업이 중단됐다. 이들에겐 2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단, 고위험시설이긴 하지만 유흥주점과 무도장(콜라텍)은 제외한다. 유흥주점과 대중 인식이 비슷한 단란주점은 지급 대상이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만 허용되는 곳, 유흥주점은 노래와 함께 춤을 출 수 있거나 유흥종사자(도우미)를 둔 곳을 말한다. 또 수도권 식당과 카페도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피해

내년부터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매년 20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은행이나 기업이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전 대략적인 평가액 정보를 얻은 뒤 정식 평가를 의뢰하지 않는 식의 ‘갑질’도 막는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불공정 갑질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감정평가업계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기업 등을 상대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공정을 감수해야 했다. 은행 등이 탁상자문을 통해 대략적인 평가액 등 정보를 받고는 정작 본 계약은 하지 않는 식으로 수수료를 내지 않아왔다. 이를 막기 위해 법률을 개정해 감정평가사의 독립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의뢰인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수수료 미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감정평가사가 수수료를 받은 뒤 평가서를 발급하는 것을 업무 원칙으로 정립할 계획이다. 젊고 우수한 인재가 감정평가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연 150~200명 범위로 제한했던 자격사 시험 합격자를 내년부터 200명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미성년자도 자격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업무개시 등록은 성년 이후 허용

경기도 수원시와 인천광역시를 연결하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수인선) 전 구간이 오는 12일 재개통된다. 개량 사업을 시작한지 25년만으로, 수원역에서 인천역까지 90분 걸리던 것이 7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수인선 공사 구간중 마지막 미개통 구간인 수원~한대역 구간(19.9㎞)이 12일 정식 개통하면서 수인선(52.8㎞) 전 구간이 연결된다고 밝혔다. 일제 시대부터 운영하던 수인선은 협궤철도(철도 사이 폭이 표준궤도보다 좁은 철도)를 표준궤도인 광역철도로 개량하기 위해 1995년 12월 폐쇄됐다. 총 사업비로는 2조 74억원이 투입됐다. 정부는 2004년 12월 1단계 구간 공사를 시작으로 3단계로 나눠 공사를 진행했다. 2012년 6월 1단계 오이도~송도 구간(13.1㎞)이 개통했고, 2단계 송도~인천 구간(7.3㎞)은 2016년 2월 운행을 시작했다. 마지막 3단계인 수원~한대앞 구간(19.9㎞)이 12일 개통하는 것이다. 수인선은 분당선(수원∼분당∼왕십리·청량리)과 직결해 전철이 운행된다. 수인선과 분당선을 연결하면 운행 거리는 108㎞에 달해 수도권 전철 노선 중 3번째로 긴 노선이 탄생한다. 수원역 하행 기준으로 오전 5시 36

9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업계를 장악한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다국적기업인 ‘구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위원장은 전날 취임 1주년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모바일 OS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 OS를 탑재한 기기 생산을 방해해 새로운 OS 출현을 어렵게 하는 행위나 자사 앱마켓에 앱을 독점 출시해 다른 앱마켓을 배제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경제질서 회복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구글은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앱마켓 플랫폼인 ‘구글 플레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통신사와 네이버가 만든 플랫폼인 ‘원스토어’를 사실상 경쟁 구도에서 배제시켰다는 의혹이다. 이 외에 스마트폰 OS인 ‘안드로이드’를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에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OS 변형을 막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송상민 시장감시국장은 “경쟁 OS 보급을 막는다면 결국 앱마켓 시장에도 동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

인터넷TV(IPTV) 같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사들이 수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과징금 8억 7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LG유플러스가 2억 7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어 KT(2억 6400만원), SK브로드밴드(2억 5100만원), SK텔레콤(7600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방통위는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TV 가입 때 55인치 TV 제공’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해 놓고, 정작 이용 조건을 표시하지 않는 기만 광고가 가장 많았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통사 의무, 콘텐츠 제공자에 떠넘겨 서비스 차이 무시… 개정안 재검토해야” 망 비용 늘면 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도 넷플릭스·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망 품질유지 의무를 지우는 ‘넷플릭스법’의 구체적인 윤곽이 공개됐다. 해외 기업이라도 법을 위반하면 국내 대리인을 통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 업계에선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반면 이동통신 3사에는 유리한 조항이라며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8일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를 위해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이나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트래픽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과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통지해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정부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연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대 9조원 규모의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7월 기준 자영업자 1년 새 12만명 줄어 정부 관계자는 8일 “올 6월까지 적용되는 임대료 할인분에 대한 50% 세액공제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전국에 확산되던 지난 2월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 주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올 1~6월 깎아 준 금액으로 한정했다. 정부가 현재 파악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3893명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575곳에 있는 3만 2508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봤다. 임대료 인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임대인까지 더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지난달 중순부터 다시 확산되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계 문제가 극한으로 치닫게 됐다. 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593조원, 4년 뒤인 2024년엔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복지 분야 의무지출 규모는 4년간 40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은 법령에 근거해 규모가 결정되는 지출로 축소가 어려운 경직성 지출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 등에 일정한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는 재정준칙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 945조원 중 593조 1000억원(62.8%)은 적자성 채무다. 적자성 채무는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대응 자산이 있어 별도의 재원 없이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나랏빚을 말한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511조 2000억원(60.9%)인데, 1년 만에 81조 9000억원이나 늘었다. 2022년 691조 6000억원(64.6%), 2023년 795조 7000억원(66.5%)으로 불어난 뒤 2024년엔 899조 5000억원(67.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는 요인 중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해외여행 취소가 잇따른 가운데 ‘외국계 항공사’(외항사)의 항공권 환불 거부 등에 따른 피해가 예년보다 다섯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항사의 환급 거부·지연, 취소 때 위약금 과다 등과 관련된 피해구제 접수가 지난달 말 기준 887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2016~2019년) 연평균 피해구제 접수가 180건인 것과 비교하면 약 다섯 배 급증했다. 월별로 보면 올 1월과 2월엔 각각 13건과 40건에 그쳤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된 3월 이후 급증했다. 3월 90건, 4월 168건, 5월 133건, 6월 126건에 이어 7월엔 213건이나 접수됐다. 8월엔 104건이었다. 올해 피해구제 청구액은 8월 현재까지 3억 948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2582만원)와 비교하면 약 15배 폭증했다. 가장 많은 피해 구제가 접수된 항공사는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이다. 130건에 피해구제 청구액만 1억 7863만원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사 측에 “취소 항공권의 대금 환급

정부가 명절 때마다 면제해주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 추석엔 그대로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진정시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권고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추석 교통 대책과 관련 “국민들이 섭섭하실 텐데 일단 올해 추석에는 (고속)도로 이용료를 받는 쪽으로 할 것”이라며 “꼭 이동해야 할 분은 (이동)하셔야 하는데 가능하면 이동을 줄여주십사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공사가 그거(돈) 아끼려고 그러는 건 아니다”라며 “추석 때 이동을 최소화해 코로나19 전파를 막아야겠다. 그게 경제도 활성화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은 고향을 찾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때 빠짐없이 시행됐다. 명절 연휴 3일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8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해 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당초 방침이었던 매출 감소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피해 업종에 일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을 중단한 노래방과 PC방 등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영업 중단까지 가진 않았지만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식당과 카페 등에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7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매출 감소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려면 수백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엄청난 행정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차등 과정에서 잡음이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3~4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할 때도 매출 감소 여부를 따졌는데, 현장에선 큰 혼란이 일었다. 신청자들은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할지 몰라 애를 먹었고, 매출 확인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접수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엔 이른 새벽부터 긴 줄이 섰다. 이에 따라 당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12개 집합금지 업종 중 유흥주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확한 규정이 없던 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과 관련해 고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3단계로 나눠 체계적으로 고발·경고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8일부터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지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올 초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를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최종 무혐의 처분됐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우선 행위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각각 상(현저)·중(상당)·하(경미) 3단계로 분류하기로 했다. 인식 가능성이 현저(상)한 경우엔 중대성 정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고발 조치가 된다.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는 ▲위반 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된 때 ▲제출 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 또는 묵인한 때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다. 인식 가능성이 상당(중)한 경우엔 중대성이 현저(상)해야만 무조건 고발되며,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중)하면 고발 또는 경고 조치 중에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