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수익내역 세분화해 제공하고 주식 의결권도 제한해야”
정의기억연대 부실회계 의혹으로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익법인의 수익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에 출연된 주식에 한해선 의결권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완희 조세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익법인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이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연 수입 3억원 이상인 의무공시대상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9512곳의 2018년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총 기부금수익은 6조 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38%가 사회복지 분야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이었다.
김 소장은 공익법인 결산서류는 사업비용을 세부적으로 알기 어려운 등 한계점이 있다고 봤다. 그는 “분배비용·인력비용·시설비용·기타비용 등 비용 성격별로 구분하는 것은 직관적이지만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장학금, 지원금,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비용을 세분화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 전문성이 부족해 결산서류 공식서식과 재무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