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혁신도시 인구의 51%가 2012년 이후 혁신도시가 속한 모 도시에서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이전 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모 도시의 사업체 종사자수 증가율은 혁신도시뿐 아니라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혁신도시에 비해 쇠락해가는 원도심을 살리려면 문화소비공간으로서 원도심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식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18일 ‘혁신도시 역량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과 상생방안’ 보고서를 통해 2012년 이후 10개 모 도시에서 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는 9만 2996명으로 혁신도시 전체인구의 5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모 도시는 혁신도시가 소재한 시·군·구에서 혁신도시가 위치한 읍·면·동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다. 제주(서귀포)와 전북(전주·완주) 혁신도시를 제외한 8개 혁신도시 모 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혁신도시로의 인구이동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한 뒤인 2012~2017년 기간 혁신도시의 사업체 수는 48.5% 증가했지만, 모 도시에선 8.1%로 전국 평균(11.6%)보다 낮았다. 같은 기간 종사자 수도 혁신도시가 78.3% 증가한 반면, 모도시에선 15.2%

정부가 기존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새로운 법을 제정해 집값의 호가를 조작하거나 담합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또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도 이르면 연말쯤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집값 호가 조작이나 담합, 허위매물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이를 감독하고 집행할 감독기구 설치 방안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면서 “이 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가 12월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새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호가 조작이나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할 제도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중개업소에 중개 의뢰를 유도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고 위반 때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와 연관된 사항만 규제할 뿐 개인 간 직거래나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

남양주∼잠실역, 김포∼강남역, 안양∼잠실역 등 3개 광역급행버스 노선에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3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공공성 강화 ▲재정효율성 제고 ▲안전 및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광역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도시 개발,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등 교통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노선을 소유하는 한정면허로 운영된다. 기본 면허 기간은 5년이며,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1회 갱신(면허 기간 4년 연장)될 수 있다. 최대 9년 면허 기간이 만료되면 재입찰을 하도록 해 노선의 사유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버스회사가 제시하는 운영비용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별 비용입찰제를 도입해 버스업체 간 비용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한 방향으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광역버스의 이용 특성을 고려해 전세버스 등을 결합한 수요 맞춤형 모델을 도입한다. 일반적인 정규운행 버스는 하루 단위로 운행을 편성해 고정비 부담이 크고, 출퇴근 시간대 수요에 대응이 어려운 점이

‘녹색금융 전문가, 육아전문 관리사, 난민 전문 통역인, 커머스 크리에이터, 오디오북 내레이터….’ 정부가 미래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지원을 위해 14개의 신직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나아가 사이버 도시분석가, 고속도로 컨트롤러 등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가지는 37개 이상의 유망 잠재 직업을 국내에 도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미래산업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 중인 14개의 신직업을 발굴하고, 활성화되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와 전문인력 양성, 초기 시장 수요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직업훈련 교육을 강화하고 법개정 등을 통해 공인자격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스마트건설 전문가는 기존 건설 기술뿐 아니라 드론 측량, 3D프린팅 활용 건설자재 생산 등의 기술까지 갖춰야 해 새로운 교육 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전문가도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을 통해 육성한다. 수요가 있으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던 신직업에 대해선 공인자격증제도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전문 관리사, 기부자를 발굴해 문화예술단

무주택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이나 신규택지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1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집이 없는 사람들은 ‘공공·임대주택 확대’(33.4%)와 ‘신규택지 공급’(31.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집이 있는 사람들은 ‘건축규제 완화’(31.5%), ‘재개발 규제 완화’(24.1%), ‘공공·임대주택 확대’(19.9%), ‘신규택지 공급’(19.7%), ‘신도시 개발’(4.8%) 등 규제 완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유주택자(51.3%)와 무주택자(31.0%) 모두 ‘과도한 규제’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는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한 결과 종부세 강화에 대한 찬성 응답은 47.5%(매우 찬성 32.0%·찬성하는 편 15.5%), 반대 역

12일 경기 김포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포비축기지 관계자가 마늘을 정리하고 있다. 유례없는 장마로 무·배추 등 일부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진해운 파산 이후 위기에 빠진 해운산업 재건에 박차를 가해 오는 2025년까지 해운 매출 51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018년 4월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보완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성과점검 및 해운정책 운용방향’을 12일 발표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은 2017년 2월 당시 국내 1위이자 세계 7위 해운기업이던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국내 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이듬해 발표됐다. 올해 반환점을 맞아 해수부는 코로나19 피해로 당초 세웠던 해운재건 목표를 수정하고, 2025년까지 3년을 더 연장한 새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해수부는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중심의 지원 강화 ▲컨테이너선사 경영혁신 지원 ▲해운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해운 매출액 51조원, 지배선대 1억t,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20만TEU를 달성할 계획이다. 지배선대란 국적선사가 소유하거나 장기로 임대해 운용하는 국적 선박과 외국적 선박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다. 올해 기준 해운 매출은 35조원,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78만 TEU이며,

코로나19 사태와 긴 장마의 여파로 올해 여름 해수욕장 방문객이 지난해의 35%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흘간 연휴가 이어지는 이번 주말 해수욕장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까지 전국 251개 해수욕장의 누적 방문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5.2%에 해당하는 1775만명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대형해수욕장 방문객이 많이 감소했으며, 한적한 해수욕장과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이용객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대형 해수욕장 21곳의 일평균 방문객은 1만 7122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약 68% 감소했다. 전남에서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13곳의 일평균 이용객은 1268명으로 20% 줄었고, 한적한 해수욕장 23곳의 일평균 이용객은 400명으로 14%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대형 해수욕장 대신 한적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많았던 것으로 해수부는 분석했다. 한편 이달 9일 영광 송이도 해수욕장 폐장을 시작으로 전국 해수욕장은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폐장에 들어간다. 이달 16일까지 122곳(49%), 23일까지 204곳(81%)이 운영을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면 50% 깎아줘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 구매자도 稅 환급 조정지역 다주택 증여취득세 3.5→12% 생애 첫 주택 구매를 할 때는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장년층 부부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에 대해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외벌이일 경우 소득 5000만원이 넘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소득 제한을 완화했다. 60㎡ 이하로 한정됐던 주택 면적 제한도 없어졌다. 구입하는 주택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해 일괄 50％ 감면을 적용하던 기존보다 혜택 폭을 넓혔다. 새 기준은 주택시장 안정

18일부터 임대사업 의무기간 8년서 확대 신규 아파트 빼고 빌라만 장기임대 가능 전세보증보험 등 임대보증 가입 의무화 오피스·상가 공공임대도 10월 18일 허용 국토부 “주거용 개조 뒤 8000가구 공급” 오는 18일부터 신규 임대사업자들의 최소 의무임대기간이 종전 4~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 세입자는 10년간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는다. 10월 18일부터는 도심 빈 상가를 개조해 1~2인용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4년짜리 단기 임대를 모두 폐지했다. 8년짜리 장기일반임대에서도 아파트의 경우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빌라를 비롯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 임대가 가능해진다. 단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임대하는 건설 임대의 경우 아파트도 장기 임대가 가능하다. 또 기존에

제5호 태풍 ‘장미’가 10일 대한민국에 상륙했지만 별다른 피해를 남기지 않은 채 소멸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역대 최장의 장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설 뜻을 분명히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복구를 위해 당정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안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해서 긴급하게 고위 당정협의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해가 심각해지자 여당 지도부가 4차 추경 필요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지난달 3일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1000억원의 3차 추경안이 처리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현재 있는 2조원대의 예비비만으로는 수해 대응에 역부족이라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12일 고위 당정협의에서는 추경 편성 방안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이미 3차례 추경이 편성돼 재정건전성 우려가 크지만, 수해 상황이 심각한 데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도 추경에 공감하고 있어 추경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수해 규모

기재부 “예비비 최대 활용” 추경 난색 올 세 차례 추경… 재정건전성 빨간불 최악 물난리에 3조 이상 추경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을 공식화함에 따라 1961년 이후 59년 만에 4차 추경 편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에 확보한 2조 6000억원가량의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도 긍정적이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해 4차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반적으로 홍수나 태풍 같은 재난에 따른 복구 지원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를 활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홍수 피해액 규모가 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4차 추경 논의는 시기상조”라면서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중심으로 예비비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 밖에 장마 피해 극복을 위해 법인세·소득세 납부기한 연장과 특별재난지역의 전기료·가스요금 감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많이 썼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1~3차 추경에 걸쳐 5조 6000억원가량의 예비비를 확보했지만, 수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는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강남권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받은 공공기여금을 강북의 낙후지역 지원에 쓸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 변경 등을 허가해 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이다. 현행법상 대형 개발사업 등의 기부채납은 그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쓰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광역지자체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에 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분배 비율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을 참고하고 있다. 이 법에선 재건축 초과이익의 재원사용 비율을 국가 50%, 광역 20%, 기초 30%에서 국가 50%, 광역 30%, 기초 20%로 바꿨다. 박원순 전 시장은 지난달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남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강남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강북

‘도시재생 사업(4549억 2900만원), 중소기업 규제 영향평가(27억 2400만원), 초등학생 과학교실 운영(2억 8000만원)….’ 정부가 ‘성인지’ 명목으로 지난해 예산을 지출한 사업의 일부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국가 예산이 성평등에 배분될 수 있도록 특정 성별에 효과가 쏠리는 정책을 보완하거나 성평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부 부처들은 성평등과 무관한 사업 끼어 넣기, 부실 평가 등 방식으로 이 예산을 엉터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9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지 예산은 33개 부처 261개 사업에 총 27조 1113억원이 투입됐다. 33개 부처 예산집행률은 평균 98.4%로 예산 대부분을 사용했으나 정작 성과목표 달성률은 평균 72.2%에 불과했다. 부처들은 성별 격차 해소가 무의미해 보이는 정책에조차 성인지 예산을 지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등학생 대상 ‘과학교실 운영’에 성인지 예산을 사용했는데 이는 인터넷 선착순 마감 방식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성차별이 존재하기 어려운 사업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지급하는 국토공간정보 인

올해 상반기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 이용자들은 월평균 1만 2756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6월 알뜰카드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분석 결과 알뜰카드 이용자들은 올해 상반기 중 월평균 대중교통을 38회 이용하고, 6만 5614원의 요금을 지출했다. 이 중 마일리지적립 8127원, 카드할인 4629원 등 1만 2756원의 혜택을 받아 월평균 교통비 지출액의 19.4%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19∼34세)들은 지난 3월부터 마일리지가 추가 지급되면서 월평균 대중교통비의 31.3%를 절감했다. 연령별 이용자 비율은 20대가 55.7%·30대가 27.6%를 차지해 젊은 층의 호응이 컸다. 성별로는 여성 이용자 비율이 75.6%로 남성(24.4%)보다 높았다. 직업별로는 직장인(74.5%)과 학생(14.2%)이 많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주민이 가장 알뜰하게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