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소득 10억 초과 소득세 최고세율 42%→45% 주식차익 양도세 20%… 면세한도 2000만→5000만원 상향 증권거래세 인하시기 2021년으로 초안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3% 포인트 올라간다. 연소득 10억원(과세표준 기준)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층 1만 6000명이 상향된 세율을 적용받아 연간 9000억원가량을 추가 납부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40%에서 42%(2018년 적용)로 인상했는데, 3년 만에 다시 ‘부자 증세’를 단행한 것이다.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세율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 과표에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45%로 정했다. 지금은 5억원 초과 과표에 42% 세율을 적용하는 게 최고인데 상향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최고세율 45%를 적용받는 사람이 전체 소득세 납부 대상자(2018년 기준 2300만명)의 0.07%(1만 6000명) 정도인 ‘슈퍼 리치’라고 밝혔다. 이들이 추가 부

정부가 22일 공식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은 ‘누군가’에겐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1일 블로그 등 온라인에 발표 내용 전체가 통째로 유출됐기 때문이죠.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반복되는 유출 사고로 정부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동산·비트코인 대책 이어 또 온라인 유출 기획재정부는 22일 “세법개정안 자료 유출 경위와 유출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세종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주식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대한 세제 개편 내용이 담겼고,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주요 내용을 담은 36페이지 분량의 문서가 전날 블로그 등을 통해 유출됐고, 이 문서가 게재된 온라인 주소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녔습니다.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발표 자료가 사전 유출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6·17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땐 공식 자료 발표 20여분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외비’가 찍힌 자료가 사전 유출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아

급여 7000만원 이하, 330만원 한도 공제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는 2배 인상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 상향 조정된다.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소득세 부담을 줄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총급여액에 따라 200만~300만원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 30만원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내년 연말정산(2020년 귀속분) 때부터 적용된다.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를 비롯해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등)을 적용해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올렸다. 총급여가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한도가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구입·공연장·미술관에서 연간 100만원만큼 공제를 더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

내년 말까지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최대 1000만원(1인당)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들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면 2년간 인건비의 최대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경단녀 고용 땐 2년 인건비 30% 세액공제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 전환 인원당 1000만원씩 주던 세액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700만원이 세액공제된다.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하는 혜택도 2022년까지 연장한다. 경력단절여성은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을 이유로 퇴직한 이를 말한다. 또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뒤 복귀한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도 2022년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 육아 휴직자가 복귀한 뒤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기업은 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임금 인상 기업, 세액공제 2022년까지 적용 근로자 임금을 올려 준 기

문민정부 이후 한 정부가 두 번 증세 처음 소득 상위 10% 부담 소득세 비중 78.5% 美 70.6%, 英 59.8%, 加 53.8%보다 높아 전문가 “옳은 방향인지 원점서 생각해봐야” 내년 종부세 6655억원 추산… 더 늘 수도 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도 세법개정안의 특징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조세 부담을 늘리는 대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엔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더 걷는 만큼 깎아 줘 증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분배 강화에 따른 소요 재원을 구조조정이 아닌 ‘부자 주머니’로 메운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정부가 예측한 향후 세수 효과 중 종합부동산세 등은 정확한 추산이 어려운 것이라 실제론 세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올리면서 집권 4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벌써 두 차례의 세율 상향을 통한 부자 증세를 했다. 문민정부 이후 한 정부가 집권 기간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이 아닌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나 고소득층 세부담을 늘린 건 처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1분위(하위 20%) 근로소득이 줄었고,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 5

기타소득 분류… 종합과세 제외 분리과세 1년간 1000만원 벌었다면 150만원 세금 해외 암호화폐 거래 계좌는 신고해야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해 암호화폐(가상자산)를 거래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암호화폐 거래 규모는 2161조원에 달했지만, 그동안 한 푼도 세금을 매기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야 과세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소득은 1년 단위로 합산해 20%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주식 양도소득에 20%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고려해 정한 세율이다. 또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 과세한다. 다만 1년간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1년간 비트코인 거래 차익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내년 10월 과세를 앞두고 암호화폐 소유자들이 매도에 나서 혼란이 발생하는 일을 막고자

기업 투자증가분 3% 추가공제율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1개로 단순화 결손금 이월공제 10년→15년으로 확대 신차 구매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연말에 종료된다. 반면 전기승용차 개소세 감면 혜택은 2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를 살 때 개소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는 연장되지 않고 연말까지만 유지된다. 승용차 개소세는 지난 6월까지 70% 인하됐고, 7월부턴 30% 인하폭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연말에 종료되는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2022년까지 연장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차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전기차를 사면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의 5%를 감면받는다.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함께 감면받아 소비자는 최대 39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가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해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당해 연도분 기본 공제에 더해 직전 3년 평균보다 기업이 투자를 더 많이 했다면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를 해 준다. 당해 연도 투자분의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2023년부터… 증권 등 20% 세율로 과세 시장 “이중 과세” 반발하자 한발 물러서 증권거래세율 2023년까지 내려 0.15%로 주식투자자 3년간 3.4조 거래세 덜 낼 듯 손익통산 이월공제 기한 3년→5년 늘려 ISA, 내년부터 대학생·주부도 가입 가능 정부가 2023년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는다. 5000만원 이하로 벌면 세금을 한푼도 안 낸다는 얘기다. 상장주식 등에 투자해 돈을 벌면 매기는 양도소득세가 지난달 공개했던 초안 내용에서 크게 완화된 것이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 중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증권, 주식형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번 모든 소득을 더한 뒤 20% 세율(3억원 초과분은 25%)로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해 2023년부터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주식 투자에 한해 종목별로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했거나 코스피 특정 종목 전체 지분의 1%(코스닥은 2%) 이상 보유했을 때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쟁점은 주식으로 얼마나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매길 것이냐는 점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비과세 한도를 2000

정부가 논란이 제기된 주요 이슈에 대해 요지부동으로 일관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뒤늦게 움직이는 모습이 잇따라 연출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목소리를 낼 땐 귀를 막다가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야 후속 조치에 나서는 겁니다. 국민을 위한 공복(公僕)이라고 자처하지만 실상은 청와대 눈치만 보는 관료주의 행태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식 과세·부동산 대책 등 뒤늦게 조치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주식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사실상 증세라는 반발이 일었고, 증권거래세와 함께 이중과세라는 논란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만큼 증권거래세를 깎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문 대통령이 “주식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 의욕을 꺾어선 안 된다”고 주문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기재부는 과세 기준과 공제 범위 등을 다시 검토하는 등 손질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대책도 비슷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끊임없이 제기된 공급 부족 논란에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지난 1월엔 ‘서울의 주택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0일 종료됐다. 신청자가 몰려 예산이 부족한 데다 지급 지연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신청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19일 기준 누적 신청건수는 159만 6634건이고, 20일 현재는 신청자가 160만명을 넘어섰으며 지급률은 40%를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시작한 지 50일 만이다. 지급률은 지난 13일까지만 해도 22.2%에 그쳤는데 일주일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심사와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 직원을 투입해 3주간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한 덕에 지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청자가 정부 예상(약 114만명)보다 50만명 가까이 웃돌아 지급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거나 무급휴직을 하고 소득·매출이 감소한 노동자, 특수고용(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으로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안정지원금 총예산은 1조 5100억원으로 정부 예상 인원 114만명이 받기에도 빠듯하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특고·

예술인·특고노동자부터 단계적 확대 IT노동자·프리랜서·자영업자도 가입 내년에 출산전후급여부터 지급하기로 정부가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인, 특수고용(특고)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관한 브리핑을 열어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말에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가입자가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명인데 5년 뒤에는 가입자가 1.6배 수준으로 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19년 취업자 규모가 2740만명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2025년에도 약 600만명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남게 된다”며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고용보험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할 때까지

與, 신규 계약도 적용 ‘임대차보호법’ 발의 일각 “사유재산권 침해, 전세공급 줄 수도” 전셋값이 치솟자 임대사업자를 더욱 옥죄는 ‘전월세 상한제’가 추진된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뿐 아니라 새 세입자와의 계약에도 집주인 맘대로 못 올리게 하는 내용이 담긴다. 입법을 앞두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올려 받으려는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조치다. 하지만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우선 전월세 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 논의된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지만, 이번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3% 포인트를 더한 비율을 증액 상한선으로 설정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0.5%여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은 3.5%가 된다. 서울 집값이 오르고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도 무섭게 치솟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시스템에 따르면 ‘교육 1번지’인 대치동 진입을 위해 서민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에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 부지 발굴 등을 제시했지만 시장의 판도를 바꿀 정도의 공급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할 수 있는 택지는 강남의 보금자리지구 근처 땅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북쪽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라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로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주변 땅들이 거론된다. 하지만 최대한 택지를 조성해도 1만 가구 이상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서울시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날 국방부를 방

행안부 “시점따라 기존 취득세율 적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1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증여취득세 인상을 예고한 것으로 후속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증여 편중 현상이 심해질 경우 현행 4%(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인 증여 취득세율을 8~12%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증여 때 취득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양도소득세 인상을 내년 6월 1일까지 유

다주택 세부담 강화·용산 정비창 개발 등 주요 대책 의견 수렴 안 거치고 일방 결정 24명 중 20명이 정부측 인사·산하 연구원 주정심 열어도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 29차례 중 부결 ‘0’… 대면회의도 2번뿐 정부 부동산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위원 24명 가운데 4명만 순수 민간 전문가이며, 나머지 20명은 정부 측 인사와 부처 산하 연구원으로 이뤄졌다. 주정심을 열어도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지만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2차례의 주요 부동산 대책 중 12건(54.5%)은 아예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결정됐다. 외부 목소리 반영이나 토론 없이 정부 일방통행으로 상당수 정책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주정심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변경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주택 공급·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중요 사안을 다루도록 규정돼 있다. 원칙적으론 주정심 결정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14일 서울신문이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주정심은 2015년 출범 이래 총 29차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