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내일부터 신청… 294만명 혜택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 뒤 선지급 원칙 중학생 돌봄비는 대상자 확정해 새달 지원 1차 재난지원금 중 기부액 2803억원 집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도 당초 예정대로 추석 전 대부분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은 당장 24일부터 신청을 받고 25일부터 지급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24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되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28~29일 지급이 완료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급 대상이 정부안(291만명)보다 3만명 늘어난 294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보유한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선지급 후심사’가 원칙이다. 따라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24일)을 받고 바로 다음날(25일)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하기 때

여야가 2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통신비 지원 대상은 줄이고 아동특별돌봄 수당은 중학생까지 늘렸다. 법인택시 운전자와 정부 지침으로 문을 닫은 콜라텍, 유흥주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전에 소상공인 지원금과 아동특별돌봄 수당 등이 지급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우여곡절 끝에 대상을 만 16~34세, 65세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280억원이던 관련 예산에서 5206억원이 삭감됐다. 통신비 지원 대상에 13~15세가 빠지는 대신 당초 초등학생까지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를 중학생까지 확대했다. 다만 재원에 한계가 있어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수급 등에 문제가 있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대신에 군인·임산부 등 1900만명이던 기존 무료 접종 대상자에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국민 20%(1037

공공이 참여해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해주는 ‘공공참여 가로주택 사업’ 2차 합동공모가 시작된다. 기존 민간 정비사업과는 달리 공공이 주도해 사업비 지원, 이주지원,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혜택이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1만㎡이내,(공공성 충족시 2만㎡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가 간소화돼 민간에서 7~8년 걸리던 사업기간이 평균 3~4년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55개 조합이 설립돼 그 중 14개 사업이 착공, 6개 사업이 준공되는 등 사업의 효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금융자 금리는 연 이율 1.5%에서 1.2%로 인하되며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공공이 사업 전반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물량에 대한 매입 확약을 통해 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는 등 사업의

다음달 26일부터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받을 때 배달장소를 지정해 신청하면 집배원과 대면하지 않고 수령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2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고객 편의를 위해 등기우편물의 배달방법을 개선하는 ‘우편업무 취급세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취인이 모바일, 인터넷우체국, 우체국 콜센터 등을 통해 배달장소를 미리 지정 신청하면 비대면 배달이 가능해진다. 집배원과 수취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부재중으로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우체국보관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늘린다. 우체국에서 4일간 보관되는 우편물도 집배원 배달로 받기를 원하면 모바일,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콜센터 등을 통해 보관기간 중 하루를 재배달 희망일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은 2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전국을 1차와 2차 시행지역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단 배달장소 지정은 단계적 시행과 관계없이 다음달 26일부터 전국 우체국이 동시에 실시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법적 규제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가로막혀 있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의 길이 열렸다. 정부는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법과 제도를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농어촌 빈집에 ‘한국판 에어비앤비’가 허용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한걸음 모델을 적용한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막혀 있는 신사업을 정부가 중재자로 나서서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우선 정부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과 관련해 향후 2년간 광역자치단체별 1곳씩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50채 이내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영업일은 300일 이내로 제한되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면적 230㎡ 미만 단독주택만 활용할 수 있다.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소화기, 화재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 완강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같은 시설 기준을 지켜야만 한다. 또 화재보험과 책임보험 의무 가입과 사고 대응 전담인력 보유, 안전 시스템 구축 등도 갖춰야

21일부터 종이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에 팔리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혜택도 늘어난다. 다음주엔 기차역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최대 45% 할인한다.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준 기업들은 내년에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종 추석 민생안정 대책이 이번 주부터 본격 집행된다. 우선 21일부터 종이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에 팔리고 이달에만 1인당 최대 구매 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우체국이나 시중은행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도 연말까지 구매 한도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가고 할인율도 10%가 적용된다. 전국 기차역 편의점 282곳에서 마스크가 16.7~44.9%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6일간이다.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준 기업들은 내년에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평년보다 더 많이 받는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직원에게 명절, 생일, 경조사 선물을 지급할 경우 사원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부가세 면세 혜택을 줬다. 앞으로는 결혼과 출산 등 비정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유아·초등학생 돌봄지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된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은 오는 28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 지급된다. 안내문자를 보고 온라인 신청을 하는 사람을 취합해 지급하는 방식이라 이번 주말까진 신청해야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지원금 지급 일정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략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안내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신청해야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다. 미취학 아동(영유아)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지원금(1인당 20만원)은 이르면 25일, 늦어도 29일에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하루 평균 이동인원이 지난해보다 28.5%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귀성길과 귀경길이 혼재된 추석 당일(다음달 1일) 오후 2~3시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총 2759만명, 하루 평균 46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교통연구원이 1만 3806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총이동인원(3215만명)보다 14.2%, 하루 평균 이동인원(643만명)보다 28.5% 줄어든 것이다. 응답자 91.4%는 고향 가는 길에 승용차를, 5.7%는 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0일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들이 19.3%나 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귀성 출발일은 다음달 1일(추석 당일) 출발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31.9%, 오는 30일 출발이 30.2%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전·오후로 나눠서 보면 30일 오전(22.3%), 다음달 1일 오전(18.6%), 다음달 1일 오후(13.3%), 30일 오후(7.9%) 순이었다. 귀경 출발일은 다음달

국토교통부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구 사장의 해임 사유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오는 24일 구 사장의 해임 안건을 심의·의결할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에 관심이 쏠린다. 공운위에서 해임을 의결해도 추후 법적 다툼은 불가피하고, 후임자 선정에도 시일이 걸리는 상황에서 애초 구 사장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려 했던 국토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운위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나 공공기관 인사의 해임 건의, 경영 지침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10명의 민간위원과 5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며 부위원장은 따로 두지 않는다. 이들 위원들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의 조건으로 구 사장의 해임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민간위원들은 대학 교수와 같은 학계 인사와 사회단체, 법률가 등으로 구성됐다. 기재부는 이들의 면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측 위원들은 사안에 따라 바뀌지만 홍 부총리와 안일환 기재부 2차관, 관련 부처인 국토부 실장급 인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운위에서 해임을 의결하면 국토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 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연구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대해 연일 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보고서를 작성한 조세연 실무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지사측에서 문제삼은 2018년까지의 자료만 분석한 것은 이후 자료를 구할수 없기 때문이며 이같은 입장은 보고서에도 명시했다는 것이다.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1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각에서 제 보고서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했다고 비판했지만 이는 관련 데이터가 2018년까지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며 “2018년 데이터가 올 상반기에 나와서 가장 최신자료로 인용한 것이고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말을 100번도 넘게 했고, 오해를 불식시키려 해도 전달이 잘 안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측 “조세연, 지역화폐 발행액 미미한 시기 인용해 왜곡” 비판 송 위원이 작성한 보고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지역화폐가 인접한 다른 지역의 소매업 매출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내고, 발행비용과 보조금 지급 비용이 크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대해 경기도의 싱크탱크

주요 20개국(G20) 재무·보건장관이 “코로나19 백신이 특정국가의 독점 없이 공평하고 충분하게 보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G20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과 경제활동의 균형적 관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G20 재무·보건장관들은 지난 17일 화상으로 개최된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제사회가 백신의 공평한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추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향후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하고 공평한 배분을 위해 백신면역연합(Gavi)이 제안한 글로벌 백신 공급 메커니즘이다. 또 “코로나19 관련해 사용자 친화적이고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공유하기 위한 획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철저한 방역 조치를 바탕으로 적정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방역과 경제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19는 비대면화·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를 확대하고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지난해 20만 6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 6152건이었으며 금액은 862억 6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보다 건수는 5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와 민간 보조로 나뉘는데, 지자체 보조보다 민간 보조에서의 부정수급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지난해 지자체 보조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0만 9561건이었고 금액은 325억 1000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건수는 2.8배, 금액은 1.14배 증가했다. 그러나 민간보조의 경우 9만 6591건, 537억 5000만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전년보다 건수는 43배, 금액은 8배 이상 급증했다. 부처별 부정수급 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1차때 남은 9000억, 이르면 다음주 대출 PC·노래방 등 고위험업 증빙만 하면 돼 온라인 신청 등으로 ‘줄서기 대란’ 방지 3월 1차 때 받았어도 2차 대출 중복 가능 2차 대출은 한도 늘리고 금리는 낮출 듯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1·2차 긴급대출 프로그램 개편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미 종료된 1차 긴급대출에서 ‘남은 잔액’(예비자금)을 12개 고위험업종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2차 긴급대출도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14일 서울신문이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별도로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던데 언제부터 얼마나 가능한지.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예비자금 9000억원을 활용해 PC방, 노래연습장 등 12개 고위험업종(유흥주점·무도장 제외) 소상공인 90만명에게 선착순으로 1000만원씩 대출해 주기로 했다. 다만 금리는 1차(연 1.5%)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대출 창구가 열릴 예정이다.” -개편되는 1차 긴급대출을 받

올해부터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5% 이상 올려 증액 제한 요건을 어길 경우 2년간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늘어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 배제와 과세특례 신고를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세무서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합산 배제와 과세특례 신고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고하는 걸 말한다. 합산 배제 대상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의 기준을 충족한 임대주택, 기숙사 같은 사원용 주택, 건설사 등이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과세특례는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관리 목적상 종교단체나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달라진 점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을 어길 경우 올해와 내년까지 합산 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2년간 종부세가 대폭 늘어난다. 또 종전에 합산 배제로 감면된 세액과 그 이자까지 추징당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5% 이상 올리거나 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맞물려 2005년부터 지역거점으로 조성한 전국의 혁신도시 10곳중 5곳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의 교통환경 만족도가 30% 수준에 그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경북, 전북, 충북, 부산, 제주 등 5곳의 혁신도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남,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혁신도시는 약 7500억원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경우 총사업비는 3161억원, 대구 혁신도시는 2665억원에 달한다.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는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토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률을 위반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