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우(오른쪽)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30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기관에 제공하는 개별 과세정보 종목을 늘리고 국세통계 일반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정보 공개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국세청이 파악한 부동산 허위계약 증거 자료가 국토교통부에 제공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몰래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을 적발하는 데 필요한 과세 정보도 인사혁신처에 공개된다. 세종 연합뉴스

한국전력이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투자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전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자바 9, 10호기 화력발전소 투자 안건을 단독으로 상정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의결을 보류한 지 나흘 만에 이사회를 재소집해 가결했다. 이 사업은 자바섬 서부 반튼주에 2000메가와트(㎿)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만 34억 6000만 달러(약 4조 1000억원)에 달한다. 한전과 인도네시아 파워(인도네시아 전력청 자회사), 인도 발전·석유 전문기업 바리토 퍼시픽이 공동 추진한다. 한전은 지분(15%) 투자 방식으로 5100만 달러(약 620억원)를 투입한다. 두산중공업은 발전소 건설에 참여한다. 두산중공업 사업 수주분은 1조 6000억원이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선 사업성 부족 평가를 받았지만 한전이 예타를 재신청해 지난 9일 재심의를 통과했다. 환경단체는 줄곧 환경 오염을 이유로 반대해 왔고 한전은 “인건비와 금융비용 같은 부가가치 유발도 고려해야 하고, 한국이 빠지면 다른 국가가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

남해안 지역을 해양관광벨트와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환태평양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10년 장기 발전계획이 확정됐다. 남해안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조선·화학·철강 등 기존 주력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교통과 자연, 전통 문화자원 등 지역 간 연계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제21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2030년까지 남해안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2030년까지 민자를 포함해 20조 549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45조 7192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5조 591억원, 28만 6137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2010년 5월에 수립한 계획을 변경해 2030년까지 향후 10년의 남해안권 발전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종합계획은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를 비전으로 ▲동북아 5위 경제권 도약 ▲새로운 국토성장축 형성 ▲2시간대 통합 생활권 달성 등 3대 목표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은 2030년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한 주택에도 양도 시 1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법인 명의 주택으로 돌려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제재하는 신호탄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후속조치로, 다주택자가 법인을 세워 주택을 나눠 보유해 세금을 내지 않는 수법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 것이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지난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법인이 지난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 법인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요즘 전세가 씨가 말랐다. 하루가 다르게 전셋값이 올라간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조 교수는 “두 해 전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면서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회상했다. 조 교수는 “일본의 경우 도쿄 인근 신도시가 공동화됐지만,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올랐다”면서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다”고 꼬집었다. 또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는데, 이 정부에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놀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정부가 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축소하고 전기·수소차의 할인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방향은 지난 2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공청회는 개선방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교통연구원은 경차와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경차 할인제도는 지난 1996년 건전한 소비문화 장려와 에너지 절감 목적으로 도입됐다. 경차의 경우 고속 주행 시 유해물질 배출량이 중대형차보다 5~6배 많다. 또 경차 보유 가구 중 64%가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가구로 파악됐다. 전기·수소차 할인제도는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아직 차량 보급 목표에 못 미치고 친환경 정책 추진 필요성을 고려해 감면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통연구원은 “친환경 정책을 지속 확대하는 전 세계적 흐름에 맞춰 경차 중심의 할인에서 전기·수소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연구원은 주말 여가 장려 정책, 대중교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올해 13개 정부 부처가 33개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모두 94만 5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사업이 잠정 중단됐지만 야외활동 재개, 온라인·전화상담 등 업무방식 전환으로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중단된 사업도 철저한 방역과 소독, 업무방식 전환으로 순차 재개하겠다”면서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도 대비해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참여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세부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2000개 내외의 대·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해 가전·자동차·농축수산물 등 품목에서 최대 87% 할인행사가 진행된다”며 “전통시장 구매금액 20%의 온누리 상품권 환급,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5% 포인트 제공 등 소비자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국회에 제출된 35조 3000억원 규모 3차 추경안과 관련 “소상공인 등에 출자·보증지원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

채권·파생상품 250만원 초과수익 과세 年 단위 합산… 손실은 3년간 이월 가능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사람은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낸다. 채권을 팔거나 파생상품으로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려도 같은 세율의 세금을 문다. 주식이나 투자 금융상품이 여러 개일 땐 연간 단위로 합산해 세금이 부과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 0.23%, 2023년 0.15%로 인하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은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내년 3억원) 이상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는 주식 거래 양도소득세를 2023년부터 모든 거래자로 확대한다. 단 수익이 2000만원 이하일 땐 비과세를 하고, 2000만~3억원 수익에 대해선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과 주가지수와 연계한 선물·옵션 같은 파생상품 등에서 난 수익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2022년부터 세율 20%(3억원 초과는 25%)를 적

4년간 거주 보장·중개사가 신고 의무 공인중개사協 “계약자유 규제” 반발 전셋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여당이 ‘임대차 3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말까진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3개 법안이 모두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법안은 20대 국회 때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를 담아 시장에서는 ‘과잉 입법’이라고 반발한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제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총 10건이나 된다.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으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윤후덕 의원은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세입자가 적어도 4년 동안 이사 걱정이나 가파른 가격 인상 없이 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기존 당정 협의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안도 있다. 박주민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기한을 없애는 법안을 냈다. 세입자가 원하는 만큼 주거 기간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다만 집주인이 그 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인 이유가

정부 ‘1인 가구’ 중장기 대책 정부가 고령 1인 가구를 매일 방문해 돌봐주는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청년·노년층 1인 가구 등을 구별한 생애주기별 주거 대책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도 가구원 수에 맞게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1인 가구 중장기 정책 방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1인 가구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77%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오는 8월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수립해 1인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독거노인이나 맞벌이 때문에 낮 동안 홀로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매일 20∼30분 수시로 방문하는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정부는 독거노인에 대한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현재 전국 256곳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도 확충할 방침이다. 문턱 등 불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고령층 맞춤형 임대주택도 2025년까지 2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영구주택과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나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2022년부터 가구 수요에

기재부 “증세 고려 안한 중립적 개편” 정부는 25일 주식거래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증세’가 아니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증권거래세를 낮췄기 때문에 세수는 변함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증세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세제는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했다”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로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증권거래세 부분을 인하하는 중립적인 구조다. 증세를 고려한 세제 개편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는) 양도소득세가 정착되는 추이를 봐 가며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실상 증세로 보는 게 맞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이 큰 만큼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2023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소득을 올릴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세수 증가가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증세가 맞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는 조세개혁 차원에서 마땅히 정부가 가야 하는 방향”이라며 “목적과 결이 다른 증권거래세를 낮춘다는 이유로 세수가 중립적이라는 것은 솔직하

“대체 그 스펙이란 게 뭐기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한 사람의 노력은 왜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드라마 ‘미생’ 마지막회에서 한석율(변요한 분)이 고졸 계약직 동기 장그래(임시완)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스펙은 보잘것없어도 능력은 출중했던 장그래를 모두가 옹호한 건 아니다. 일류대 출신 신입 직원인 이상현(윤종훈)은 “공평한 기회? 웃기고 있네. 걔가 어떻게 우리랑 공평한 기회를 나눠요. 우리 엄마가 나 학원 보내고 과외 붙이느라 쓴 돈이 얼만데. 이건 역차별이라고요”라고 일갈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현실판 미생 논란이 벌어졌다. 지난 22일 승객과 휴대용 수화물 안전을 지키는 보안검색요원 1902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고스펙 정규직들이 불공정한 절차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도, 사측도, 노조도 난감한 을과 을의 충돌이다. 서울신문은 3회에 걸쳐 미생들이 갈등하게 된 원인과 해법을 찾는다. 5년차 보안검색요원 김윤아씨 4년제 대학 회계학과를 졸업한 김윤아(30·가명)씨가 공항 보안검색요원이 되겠다고 하자 부모님은 달가워하지 않았다.

지난해 귀촌·귀농·귀어 인구가 46만여명 수준으로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기준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어·귀촌인구는 각각 1만 6181명, 1234명, 44만 4464명 등 총 46만 1879명으로 나타났다. 48만 5515명이었던 2018년에 비해 4.8%(2만 3636명) 감소했다. 전년 대비 감소율은 귀농인 9.4%(1675명), 귀어인 4.0%(51명), 귀촌인 5.9%(2만 8010명)이다. 가구 수로 봐도 귀농가구는 1만 1422가구, 귀어는 904가구, 귀촌은 31만 7660가구 등 총 32만 9986 가구로 전년(34만 1221가구)에 비해 3.2% 줄어들었다. 귀농어·귀촌 가구는 2017년 34만 7665가구에서 2018년 34만 1221가구, 2019년 32만 9986가구로 2년 연속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어·귀촌 인구가 전년보다 감소한 이유를 두고 경제성장 둔화와 이례적인 총 인구이동 감소, 혁신도시 지방이전 종료, 1인 가구 이동 증가,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귀농하는 경향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귀농·귀촌 인구는 2016년 49만

국세청은 연예인 이서진(왼쪽)과 아이유(본명 이지은·오른쪽)를 홍보대사로 24일 위촉했다. 앞서 이서진과 아이유는 지난 3월 제54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은 “두 사람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병석(오른쪽) 국회의장이 24일 의장실에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