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7~8%대로 늘린 550조원대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예산 증가율은 올해보다 적게 가져가면서도 확장재정 기조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초석을 다지는 내용이 담긴다. 코로나19 위기 탈출과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슈퍼예산’으로 편성할 전망이다.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이번 주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는 내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내년 예산안의 큰 그림과 방향성을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다.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 가되 급속한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부채 누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7~8%대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예산 증가율을 7~8% 수준으로 보면 예산안 총액 규모는 550조원 안팎이 된다. 올해 본예산 규모는 512조 3000억원이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3차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지출 규모는 54

정부가 7·10 대책에 따라 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등록 말소 시점까지 유지하기로 한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를 유지한 뒤 매각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던 혜택도 빠졌기 때문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도 등록 말소 때까지 유지하고, 자진해서 등록 말소를 할 경우 그동안 감면해 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소급 적용 논란이 일자 역풍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 1채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을 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는 거주자별로 임대주택 가구수에 지분 비율을 곱해 1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세 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부부 등이 임대주택 1채를 공동으로 가진 경우 온전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은 위헌이란 판결을 뒤집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회 이전을 제안했다. 민 전 의원은 5일 ‘피렌체의 식탁’ 칼럼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주관하는 국회의장의 집무실과 본회의장만 서울에 남아있으면 헌법재판소 판결을 위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장과 의장실만 남기고 모든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한 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다시 받거나 단계적 개헌을 통해 세종시 수도 건설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 전 의원은 국회는 본회의 선서로 임기를 시작하고, 본회의 표결로 각종 법안, 예산안, 인사안을 처리하기 때문에 본회의를 주관하는 국회의장의 집무실과 본회의장만 서울에 남아있으면 헌법재판소 판결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2032년이 되면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2022년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고, 그 발효시점을 2032년으로 하면 순차개헌으로 세종시 수도 이전을 완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민 전 의원은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해서 국토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으로 인구, 경제력 등 국가자원이 집중돼왔고 앞으로

민주당, 언론사 재직중인 감사원장 동서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발전소 감사와 감사위원 임명 문제를 놓고 최재형 감사원장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지휘하는 최 감사원장에게 “원전마피아들이 했던 논리와 사고구조, 그런 말들이 감사원장의 입을 통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뿐만 아니라,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기관 감사국 감사에서 공익감사청구 감사국에서 해야 할 내용까지 사전고지도 없이 함께 뒤섞여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게 조사 받는 당사자들한테 흘러나온 이야기”라고 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공공기관 감사국의 감사가 지난해 10월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울산 시민들이 탈원전 정책전반에 대해 청구한 공익감사청구 감사국 소관 공익감사와 동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정

월성 1호기 감사 계기로 다 파헤쳐 보기로 원전 비중 29%서 24%로 축소 이유 살펴 탈원전 편향 워킹그룹 구성 도마에 올라 위법 결론 땐 월성 1호기와 맞물려 파장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적절성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4대 탈(脫)원전’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0월 발표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같은 해 12월 나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지난해 6월 수립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모두 감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이다. 감사원이 이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2017년 하반기 집중적으로 발표됐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차 에기본과 정합성(논리 체계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요건) 문제가 있음에도 왜 수립했느냐는 질의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시

최상위 법정계획인 3차 에너지기본정책 하위계획인 8차 전력계획에 입각해 수립 통합당 정갑윤 前의원 “절차상 하자 있다” 감사원 “월성 1호기 계기로 감사 아니다” 탈원전 정책 ‘위법’ 판단 땐 줄소송 예고 백운규 “감사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한수원도 “친원전 측 주장 그대로 답습”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뿐 아니라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데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최 원장은 지난 3년간 이어진 탈원전 정책이 위법하게 추진된 건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었고, 월성 1호기 감사를 계기로 전반적으로 다 파헤쳐 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 감사와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탈원전 정책 감사에서 감사원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친(親)원전 측을 중심으로 민형사상 소송이 줄을 잇는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감사원이 이르면 이달 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낼 경우 탈원전 정책 감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중 먼저 들여다본 건 지난해 6월 발표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이다. 에기본은

정부가 연 3%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달 내 한국판 뉴딜 재원 조성과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뉴딜펀드 출시 계획을 발표한다. 현재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과 뉴딜펀드 출시를 위한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 당정이 구상하는 뉴딜펀드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해 국민 누구나 투자하는 방식이다.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은 연 3% 안팎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0%로 내린 이후 시중은행이 줄줄이 수신금리를 조정하면서 예적금 금리는 1% 안팎 수준이다. 즉 은행 금리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익률을 겨냥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뉴딜펀드에 기본 3% 안팎의 수익률뿐 아니라 세제 혜택을 부여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펀드가 투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때 추가 수익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14% 원천징수)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민주당은 국민참여형 뉴

견고한 금산분리 원칙에 막혀 있던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보유가 허용되면서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다. 총수 일가가 1주라도 보유한 기업엔 투자를 할 수 없고, 외부 자금 차입도 40%까지만 조달할 수 있다. 투자 업무가 아닌 금융 업무도 금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주요 선진국들이 구글을 포함해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는 게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며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 다만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하는 CVC는 그동안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없었다. 대신 롯데나 CJ 등은 ‘지주체제 밖 계열사’ 형태로, SK나 LG는 ‘해외 법인’ 형태로 CVC를 간접적으로 보유해 왔다. 이에 정부는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다만 외부 자본을 끌어와 지배

정부가 오는 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내놓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10월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자산 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재산세 인상에 대해 “가격이 올라서 국민이 걱정하시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산세는 실물 가치에 비례해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중장기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을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산세는 공시가

계약갱신청구권 기존 세입자도 적용 집주인 거주 원할 땐 계약 갱신 거부권 거짓 사유 거부 땐 세입자에 손해배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계약 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갱신 때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여러 입법안 중 정부가 ‘2+2년’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신규 계약자에게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백혜련·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기한 없는 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갱신 때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원하면 조례 등을 통해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월세 상승폭이 높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주택 공급 대책으로 역세권과 공공 재건축의 용적률 상향 조정에 사실상 합의한 가운데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 문제가 막바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용적률 규제를 풀더라도 층고 제한을 두면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의 ‘레거시’인 35층 층고 제한을 바로 풀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층고 제한 해제가 필요하나,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선 깐깐한 공공 재건축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27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주택 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는 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정부의 국토계획법보다 용적률 규제가 더 강하다. 국토계획법이 3종 일반주거지역을 300%로 제한하는 반면 서울시는 250%로 규정한다. 문제는 용적률을 높여도 서울시가 박 전 시장 시절인 2014년부터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의 경우 35층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조권과 조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주거지역 용적률을 300% 이상으로 완화해도 서울시가 35층 제한을 유지하면 대량 공급이 어려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을 엄벌하기로 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 2019년 1514곳에 669억원을 지원했지만 올 들어 지난 22일 현재 7만 6000개 업체에 8893억원이 집행됐다. 고용부는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 시 인건비를 최대 90%까지, 무급 휴업·휴직 시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원이 늘면서 부정 수급도 늘어나고 있다. 휴업 신고 직원이 출근해 근무하는가 하면 휴업 수당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페이백’ 행위도 적발됐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와 함께 제재금을 부과 조치했다. 고용부는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달 28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의로 부정 수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됐더라도 최대 5배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고용안정사업 부정 수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수령액 증빙자료가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된다. 납세자 실수로 인해 부당공제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 주는 것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납세자가 연말정산 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의료비 계산에서 빼야 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임의로 누락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면 부당공제에 해당돼 가산세를 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의료비가 지급되면 보험사가 이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월세액의 12%를 75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에서 ‘종합소득금액 적용 기준’을 500만원 올렸다. 지금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종합소득금액 기준선을 4500만원으로 높였다. 내년부터는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정부가 ‘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하고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지만 일반 국민들의 체감하는 혜택에 대해선 여전히 궁금증이 남는다. 소득공제의 경우 기존에 사용한 금액이 많으면 인상 혜택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꼼꼼한 소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사항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했는데, 모든 신용카드 사용자가 연말정산 때 환급 혜택을 받게되나. -“아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모두 합쳐 1000만원 이상을 사용했을 때만 그 초과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A씨가 1500만원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다면 A씨의 연봉은 7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존 기준으로는 초과분 500만원에 공제율을 적용해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2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3.3%)이 이번 위기의 깊이를 새삼 절감하며 한편으로는 새로운 결단인 한국판 뉴딜이 왜 필요했는지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확산세로 인한 순수출의 성장 기여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1998년 1분기 이후 22년 3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이에 김 차관은 “내수반등에도 서비스소비의 회복세는 충분치 않은 상황으로 3분기 경기회복 속도를 높여 경기반등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국판 뉴딜과 3차 추경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대책으로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수 진작과 소비활성화를 위해 8대 분야 할인소비쿠폰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8대 분야 할인쿠폰은 농수산물, 관광, 숙박, 영화, 공연, 전시, 외식, 체육 등 분야 소비쿠폰이다. 온·오프라인 상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