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부터 다가구주택, 셰어하우스 세입자도 손쉽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경우에 대비해 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안에 여러 집들이 있는데, 개별 집들을 1명의 주인이 소유한 형태다. 또 기존에는 가입이 불가능했던 셰어하우스나 대학가 하숙집 같은 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율 체계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아파트(0.128%)와 비(非)아파트(0.154%)로만 구분했지만 앞으론 주택 유형, 보증액, 부채비율도 고려해 총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한다.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엔 현재보다 보증료율이 낮아져 보증료 부담이 줄어든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의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미국 본사의 특별한 경영자문을 받지 않았는데도 본사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넷플릭스가 허위 경영자문료로 국내 자회사의 소득을 축소해 일부 법인세 납부를 회피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배달플랫폼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에 지급하는 사용료(로열티)를 일반사업소득으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국세청은 27일 국내에서 번 소득을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21곳과 역외탈세 혐의자 22명 등 총 43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명품 브랜드로 유명한 다국적기업 A의 국내 자회사는 제품 인기가 높게 유지되자,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려 판매했다. 대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본사에서 수입하는 제품 가격 역시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수법으로 국내 영업이익 규모를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명품 브랜드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루이비통과 샤넬 같은 명품 브랜드는 지난 5월 가격을 올린 바

정부가 재벌 개혁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을 다시 꺼내 들었다. 대기업 총수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소수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재계에선 ‘지나친 기업 옥죄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3개 정부부처는 25일 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두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거나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는 등 재벌 개혁 내용이다. 현행 상법상으론 자회사 경영진이 자회사에 손해를 끼쳐 모회사가 피해를 입었더라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모회사 총 발행 주식의 1%(상장사는 0.01%)를 보유한 소수 주주들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현행법과 달리 이사 선출 단계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정부는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감사위원을 통해 총수 일가의 전횡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2030년까지 ‘스마트 방폐장’을 구축한다. 공단은 스마트 방폐장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방폐물을 관리할 수 있어 방사선 사고 제로(0)와 중단 없는 방폐물 처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스마트 방폐장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5세대(5G), 인공지능(AI)과 같은 스마트 기술과 가상현실(VR), 드론, 로봇 등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해 운영된다. 설비별로 기계화된 자동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기존 중저준위 방폐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공단은 올해 방폐물 검사·운반·처분 등 방폐물 관리 전 과정에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한 운영 프로세스와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성수 이사장은 “스마트 방폐장 구축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국산 파프리카가 처음으로 중국에 수출된다. 일본에 편중됐던 파프리카 수출시장이 다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파프리카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인 영상 현지검역을 지난 24일 완료하고 이달 말 부산항을 통해 중국으로 보낸다고 25일 밝혔다. 첫 수출 물량 820㎏은 중국 검역 당국의 비대면 영상 검역을 거쳐 오는 27일 부산항에서 선적될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중국 정부와 파프리카 수출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 건 13년 전인 2007년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말에야 검역 조건에 합의하고 수출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에 발목을 잡혔다. 당초 합의한 수출 조건에 중국 측 검역관이 직접 한국 파프리카의 생산과정을 점검하기로 돼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검역관의 방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중국과의 추가 협의 과정을 거쳐 직접 검역을 비대면 영상 검역으로 대체하기로 올해 6월 합의했다. 이번 영상 검역은 한국에서의 파프리카 수출 검역 전 과정을 실시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중국 측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시장 진출은 일본에 대부분의 수출량이

“피해 규모에 따른 지급 시스템 구축 기회… 작년 소득으로 지급 뒤 내년 환수 등 보완” “소득 하위 70% 등 저소득층에 혜택 집중… 실업급여 등 이미 수혜 입은 계층도 제외” 일각 “자영업자 등 최우선 지급 대상 선별” 코로나19 시곗바늘이 지난 3월로 돌아갔다. 신천지 집단감염에 버금가는 규모로 확진자가 늘면서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더 가혹한 시련의 시기가 다시 찾아왔다. 경제적 약자인 이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누르는 건 지금의 고난이 당시보다 심각할 것이란 두려움이다. 사상 초유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사실상 사회·경제적 활동이 봉쇄되는 등 경험하지 못한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런 사태가 현실화되면 소득 하위 50%라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24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발생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번엔 제도를 정비해 피해 규모에 비례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일단 지난해 소득을 참조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되

앞으로 원가 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는 계약을 맺은 이후 실제로 원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원청 대기업에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 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도 기업들이 속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에 납품 대금을 올려 달라고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하도급 업체가 홀로 대기업에 맞서기엔 협상력 차이가 크게 난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또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던 관행도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통해 보완된다. 대신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보편복지 주장했던 민주당의 선별복지 논의, 이해불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재난지원금 선별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선별 지급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소비수요 부족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급측면보다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 정부가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512조 3000억원) 대비 8~9% 늘린 550조원대로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저앉은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3년 연속 ‘슈퍼 예산’ 기조를 이어 간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당정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을 사실상 확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0년도 본예산보다 총지출이 8~9% 증가한 550조원 중반 규모의 내년 예산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도 본예산은 512조 3000억원이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1~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총지출은 546조 9000억원까지 늘었다. 내년도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 9.5%, 2020년 9.1%보다 다소 낮아진다. 3년간 슈퍼 예산 기조를 이어 가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도 중시한다는 시그널을 주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변하면서도 “내년까지는 재정이 역할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올해 기조를 어느 정도 연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부는 내

여당이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문제를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이 우선이라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면서 “정책위 차원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며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보자”고 말했다. ●4차 추경 보류하자던 민주당, 코로나 악화로 기류 변화 그동안 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 편성이나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편성을 검토했었으나 이를 보류하자는 입장으로 돌아선 바 있다. 수해 지원 등은 예비비 활용이 가능하고 가을 태풍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검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지원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5월 18일부터 접수가 개시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이달 19일 기준 6만명의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공급하며 시급한 자금애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12개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공급과 신보의 위탁보증(95%),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중·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금융접근성을 높였다”며 “대출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으로 총 14조원을 지원했고,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으로 6000억원 가량을 집행했다. 김 차관은 역대 최장기간 지속된 장마와 집중호우로 급등한 농산물 가격과 관련해서는 생산과 출하가 정상화되면서 도매가격을 중심

“법인세 인하 등 기업들 원하는 혜택 줘야” “행정수도 완성은 청와대가 내려가야” 청와대와 여당에서 각각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잇따라 화두로 던지면서 참여정부 이후 10여년 만에 떠오른 국가균형발전 로드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1차 지방 이전을 마무리한 가운데 추가 이전 대상이 되는 수도권 공공기관은 모두 346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차 때보다 더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와 관련해서는 “행정부의 수반인 청와대가 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과 방향성은.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황이라 조심스럽다. 1차 이전 때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1차 이후에 지정된 공공기관이 100개가 넘고, 1차 때 가지 않은 기관들도 많다. 그 기관들 중에 꼭 수도권에 남아야 할 사정이 아니라면 대부분 간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서울대·KBS·국책은행 등이 거론됐는데 그중에서 서울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다른 기관들은 어떤가. “대학은 다른 기관과 달리 자율성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20일부터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을 위반한 동물병원이 영업정지로 문을 닫는 동안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반려동물과 보호자 불편을 덜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동물진료업에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처분을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동물병원이 법을 위반해도 진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이 동물병원의 연간 총수입 규모별로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일일 기준 4만 3000원에서 최대 345만원까지 매길 수 있다. 지금까지 동물병원이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맡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가장 많았다. 무면허 진료의 경우 최대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동물병원이 시설기준에 맞지 않거나 동물병원 개설자가 병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과잉 진료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액수는 상향 조정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국민 10명중 3명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 약자’로 조사됐다.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가운데 도시철도가 만족도 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일상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0만 명의 약 29.4%인 1522만 명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비해 약 12만 9000명 증가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약 803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약 52.7%)을 차지했고,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순으로 높았다. 교통약자의 교통수단별 만족도 부문에서 도시·광역철도는 79.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했다. 평균인 76.3점보다 3.2점 더 높다. 항공기(79.0점)와 철도(78.0점)가 그 뒤를 이었으며, 여객선은 65.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도로는 71.8점이었다.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이 법률상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도를 의미하는 기준적합률에는 철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9일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호우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약 1조원을 넘어서며, 정부가 재해복구를 위해 쓸 수 있는 예산 가운데 이미 확보된 재해대책예산 4000억원, 예비비 1조 5000억원 등 모두 3조원 이상을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우 피해는이미 확보된 예산을 총동원할 것이며,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4차 추경편성은 추후 판단으로 남겨놓았다”며 “재원여건은 점검해 보지 않고 무조건 4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마치 정부가 재해복구 지원의지가 없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D1)이 올해 초 GDP대비 39.8%에서 3차 추경후 43.5%로 3.7%p 올라갔다고 알렸다. 하지만 ‘불어난 나라빚을 다음세대로 떠넘긴다’며 IMF 외환위기의 기억을 소환하는 비난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늘더라도 재